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寬치 해석편람

[제1조][과세대상]

1-4 과세되지 아니하는 용역

	1-4-2 선납리스료의 회수
	1-4-3 과수원 임대용역
	1-4-4 사용인 해외연수비의 보상금
	1-4-5 지연상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1-4-6 공병보증금에 대한 과세 여부
	1-4-7 반환조건의 헬스크럽회원 보증금
	1-4-8 자기의 타 사업장으로부터 받은 전도자금
	1-4-9 연구소 공동운영 경비 과세대상 여부
	1-4-10 염전임대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1-4-11 지방세징수교부금에 대한 과세 여부
	1-4-12 공동연구개발에 대한 투자비의 과세 여부
	1-4-13 집합건물관리단이 받는 관리비의 과세 여부
	1-4-14 지하철공사의 지상토지 사용보상금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1-4-15 국제전화착신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1-4-16 자료상의 부가가치세 과세 및 납부세액환급 가능여부
	1-4-17 토지의 무단점용에 대한 손해배상금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1-4-18 집합건물의 자치관리단이 받는 관리비 과세여부
	1-4-19 교통안전공단이 징수하는 자동차정기검사업무 분담금 과세여부
	1-4-20 유료도로의 '부가통행료' 과세여부
	1-4-21 '선하부지 보상금'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1-4-22 하자보수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1-4-23 부가통신업자가 투자자에게 부여하는 회선사업권과 해지시 공제하는 환매수수료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