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寬치 해석편람

[제1조][과세대상]

1-3 과세되는 용역

	1-3-1 계약에 의하여 화물을 선박에 선적하는 경우
	1-3-2 부동산소개업
	1-3-3 신문보급수수료
	1-3-5 시장관리비와 임대료
	1-3-6 작업폐기물 처리보조금
	1-3-7 산장임대 용역
	1-3-8 학교법인의 스쿨버스 운행
	1-3-9 중소기업진흥공단의 기계시설 대여금
	1-3-10 탁구장 운영
	1-3-11 건축공사 중 노임부분의 도급
	1-3-12 농산물의 임도정 용역
	1-3-13 유원지 수탁관리 용역
	1-3-14 새마을금고의 부동산 임대
	1-3-15 조합비 명목으로 받은 용역대가
	1-3-16 특별회비 명목으로 받는 협회의 성능검사료
	1-3-17 임차인이 대납한 부동산의 재산세
	1-3-19 극장의 문예진흥기금 모금용역
	1-3-20 사택유지비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1-3-21 경영지도, 경영통제 용역의 과세 여부
	1-3-22 원상회복 조건부에 대한 대가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1-3-23 수탁사육용역의 과세 여부
	1-3-24 도서의 인쇄·제본 등의 용역 과세 여부
	1-3-25 다른 사업자에게 제공하는 건물관리용역등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1-3-26 수출입 추천수수료의 과세 여부
	1-3-27 보석 감정평가용역의 과세 여부
	1-3-28 할인카드를 발급하고 받는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1-3-29 사격장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1-3-30 피아노 조율사가 제공하는 조율용역
	1-3-31 하역업자가 받는 조출료
	1-3-32 골프장 회원권 판매 수수료
	1-3-33 사설묘지구역 내 토지를 묘지 이외의 용도로 임대
	1-3-34 수석관경영자가 받는 관람료
	1-3-35 시외버스터미널을 운영하는 사업자의 주차장 임대용역
	1-3-36 신용카드 가맹업자의 물품대금청구업무 대행수수료
	1-3-37 자기종업원을 파견 타 사업자에 용역제공
	1-3-38 식당운영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1-3-39 부동산임대업자가 징수하는 관리비
	1-3-40 신용카드회사의 상품판매알선 용역
	1-3-41 금융기관등에 현금 및 중요문서의 호송업무를 수행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을 경우 과세 여부
	1-3-42 부동산 상담용역 등의 과세 여부
	1-3-43 건축기획컨설팅 업무 등의 용역제공시 과세 여부
	1-3-44 사단법인 한국건축내화협회가 제공하는 품질검사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1-3-45 공동판매 및 구매와 관련된 특별회비의 과세대상 여부
	1-3-46 나중에 반환하기로 한 입회금을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 과세 여부 및 공급시기
	1-3-47 음반저작물의 복제·판매권에 대한 과세 여부
	1-3-48 학원운영업자가 상호, 상표 등의 사용 및 학원경영 노하우를 제공하고 가입비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1-3-49 고시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1-3-50 물품독점 판매권 및 광고시설 설치대가 지급시 과세 여부
	1-3-51 사슴목장에서 도시민에게 분양한 일부 사슴을 위탁관리하여 주고 받는 대가의 과세 여부
	1-3-52 ISO 심사원 자격증 소지자가 제공하는 당해 용역의 과세 여부
	1-3-53 광고선전비 분담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1-3-54 자판기설치 운영권을 대여시 과세 해당 여부
	1-3-55 전화기의 통신보조장치 부착용역 과세 여부
	1-3-56 노인복지법에 의한 유료양로시설의 월정생활비와 입소보증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1-3-57 재택전자민원처리제도에 따른 업무처리 대행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1-3-58 TRS 단말기 판매 및 고객유지 활동에 대한 장려금 지급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1-3-59 차량관리용역계약을 운전기사와 체결하고 운전기사가 지급받은 운송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및 적용할 표준소득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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