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寬치 해석편람

[제1조][과세대상]

1-1 과세되는 재화

	1-1-1 수입권·지상권 등의 과세 여부
	1-1-2 한전(주)에 지급하는 공사부담금
	1-1-3 공급량에 대한 보상금
	1-1-4 어업면허양도시 과세 여부
	1-1-5 사업용 부동산 양도
	1-1-6 전기공사비용의 일부를 분담하고 공사완료 후 자기의 지분을 한전에 무상증여
	1-1-7 건계분의 분쇄판매
	1-1-8 리스회사로부터 취득한 고정자산 양도
	1-1-9 소형승용차 매각
	1-1-10 석회석 광업권의 양도
	1-1-11 부당 전기사용에 대한 위약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1-1-12 양도하는 사업용 자산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1-1-13 불고기용으로 조미된 쇠고기의 과세 여부
	1-1-14 자연석과 마사토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1-1-15 매수인의 지위양도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1-1-16 개발중인 신기술 양도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1-1-17 환자진료용 방사성 동위원소의 판매
	1-1-18 과세사업 관련 광업권 양도시 과세 여부
	1-1-19 땅벌 애벌레 공급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1-1-20 양식진주의 과세 여부
	1-1-21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오피스텔을 신축하여 분양시 과세 여부
	1-1-22 피해보상액을 재화로 주는 경우 과세 여부
	1-1-23 통용력 있는 화폐거래의 부가가치세 과세
	1-1-24 주택재개발 및 재건축에 관한 대행권을 양도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1-1-25 게임 프로그램을 수록한 CD롬과 동 내용을 수록한 도서를 함께 공급시 과세 여부
	1-1-27 문서·자료·도면 등을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한 CD 공급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1-1-28 여행사가 항공사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항공권을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1-1-29 전세권 양도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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