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목 |
법인세법 축조해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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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인텍스 |
작성일 |
2023-07-20 |
조회수 |
455 |
판매가격 |
9999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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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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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축조해설
제1장 총 칙
제1절 법인의 총설
1. 법인세의 의의
법인(Legal Person, Judicial Person; Juristische Person)이란 법인격(권리능력)을 인정받음으로써 법률상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자연인 이외의 실체(Entity)로서 현행법상으로는 일정목적과 조직 아래 결합한 단체(사단 또는 조합)로서 법인격이 부여된 사단법인(Association, Society; Verein)과 일정목적에 공여된 재산(재단)을 실체로 하고, 이에 법인격을 부여한 재단법인(Stiftung)이 있다.
※ 세법상으로는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에 대해서도 법인성을 인정한다
2. 법인의 발달
인간은 공동적 집단체제 속에서 사회생활을 영위하게 되는바, 이는 각종 단체형성의 기반이 되고, 이와 같이 결속된 단체를 통하여 자연인으로서의 개별 독자성을 발전시켜 나오는 것이 통례이다. 인간은 사회적 정치적 동물이며, 인간의 집단의식은 개인의식보다 더 일찍이 형성되었던 것이라는 아리스토텔레스의 갈파가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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