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서 설

감가상각이란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으로 나뉘는 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액을 차감한 금액인 상각가능액을 그 자산의 내용연수 동안에 체계적으로 회계기간에 배분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감가상각의 목적은 시간의 경과나 기술의 변화 및 사용에 의하여 소모되거나 진부화되는 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원가를 배분하는 것이다.
세법에서는 사업용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를 결산서에 계상한 경우에 한하여 상각범위액 내에서 손금산입하도록 임의상각제도를 규정하고 있는데, 다만, 법인의 자의적인 손금산입을 통한 세액의 임의적인 계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각방법, 내용연수 등을 제한하고 있다.

결산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세무조정에 의하여 손금산입하거나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청구할 수 없다. 즉 실무적으로 추후 과거연도 세무조사 후 수입금액 누락등으로 매출이 증가할 경우 사후 감가상각비용을 용인하지 못하게 된다.

이에 반해 기업회계기준에서는 감가상각방법과 내용연수의 선택을 합리적인 방법과 실제 자산의 내용연수로 선택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세법에서는 감가상각자산으로 토지를 제외한 다음의 자산으로 열거하여 규정하고 있다.

(1) 유형고정자산

① 차량 및 운반구, 공구, 기구 및 비품
차량 및 운반구, 공구, 기구 및 비품은 공통자산으로 분류하되 운수업, 기계 장치 및 소비용품 임대업에 사용되는 차량 및 운반구는 업종별 자산으로 한 다.

② 선박 및 항공기
공통자산으로 하되 어업, 운수업, 기계장치 및 소비용품 임대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업종별 자산으로 한다.

③ 건물(부속설비 포함) 및 구축물
건물 및 구축물은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건물 및 구축물을 말한다. 건 물 부속설비에는 건물과 관련된 전기설비, 급배수, 위생설비, 가스설비, 냉 난방 통풍 보일러 설비, 승강기 설비 등 모든 부속설비를 포함한다.

④ 기계 및 장치
위에 열거된 자산외의 유형고정자산으로서 업종별 자산으로 한다.
⑤ 동물 및 식품
사역용, 종축용, 착유용, 농업용, 경주용, 관람용 등으로 사용되는 소,말,
돼지. 면양 및 양 등 일체의 사업용 가축은 감가상각자산이다.

(2) 무형고정자산

① 영업권, 디자인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② 특허권, 어업권, 해저광물자원개발법에 의한 채취권, 유료도로관리권, 수리 권, 전기가스공급시설이용권, 공업용수도시설이용권, 수도시설이용권, 열공 급시설이용권
③ 광업권, 전신전화시설이용권, 전용측선이용권,하수종말처리시설관리권, 수 도시설관리권
④ 댐사용권
⑤ 개발비
⑥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
⑦ 전파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주파수이용권 및 항공법 제105조의 2의 규 정에 의한 공항시설관리권

	Ⅱ. 취득가액

(1) 일반적인 취득가액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은 일반적인 자산의 취득가액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즉,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은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하며 자기가 제조, 생산 또는 건설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은 제작원가와 그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또한 현물출자, 합병 및 분할의 경우 법인이 취득한 자산은 장부에 계상한 출자가액 또는 승계가액에 의하되 시가초과액은 제외한다. 다만, 금융기관의 대출채권 및 기업회계상 투자유가증권에 해당하는 채권의 경우에는 피합병법인. 분할법인의 장부가액에 의한다. 그 외의 교환, 증여에 의한 취득인 경우 취득 당시의 시가에 의한다.

(2)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사항

취득후 자본적 지출 및 재평가차액 또는 법률에 의한 평가차액 등은 포함하고 부당행위계산부인에 해당하는 고가 매입자산의 시가초과액, 자산을 장기할부조건 등으로 취득하는 경우에 발생한 채무를 현가평가시 현재가치할인차금 등은 제외한다.

여기서 자본적 지출이란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를 말하며, 다음에 해당하는 것에 대한 지출을 포함한다.

①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
② 엘리베이터 또는 냉난방장치의 설치
③ 빌딩 등에 있어서 피난시설 등의 설치
④ 재해 등으로 멸실 또는 훼손되어 본래의 용도에 이용할 가치가 없는 건축물. 기계, 설비 등의 복구 등

이에 반해 수익적 지출이란 원상회복이나 능률유지를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를 말한다. 이는 지출시점에서 손금에 산입하지 자산의 취득원가에 산입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회사가 고정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으로써 취득원가의 성격을 지니는 것 또는 그 성격이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것일지라도 자산으로 계상하지 않고 즉시 손금으로 계상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 회사에서 처리한 손금에 해당하는 만큼 감가상각을 한 것으로 보아 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 이를 즉시상각의제라고 한다.
그런데 다음의 경우에는 즉시상각의제에 대한 예외로서, 자산의 취득가액이나 자본적 지출액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도 즉시상각의제로 보다 감가상각 시부인계산을 하지 않고 전액을 손금으로 인정하게 된다.

① 소액자산의 취득가액

다음에 해당하는 자산을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 취득가액이 거래단위별로 100만원 이하인 감가상각자산. 단 고유업무의 성질상 대량으로 보유하는 자산과 사업의 개시. 확장을 위하여 취득한 자산은 제외한 다.
㉡ 어업에 사용되는 어구 및 영화필름, 공구, 가구, 전기기구 등
㉢ 대여사업용 비디오테이프 및 음악용 컴팩트디스크로서 개별자산의 취득가액이 30만원 미만인 것

② 소액수선비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수선비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수선비를 당해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자본적 지출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한다.

㉠ 개별 자산별로 수선비로 지출한 금액이 300만원 미만인 경우
㉡ 개별 자산별로 수선비로 지출한 금액이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 상 장부가액의 5%에 미달하는 경우
㉢ 3년 미만의 기간마다 주기적인 수선을 위하여 지출하는 경우

③ 생산설비의 폐기손실

시설개체 또는 기술의 낙후로 인하여 생산설비의 일부를 폐기한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장부가액에서 1,000원을 공제한 금액을 폐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3. 내용연수

	Ⅲ. 내용연수

(1) 개요

세법에서는 자산별 또는 업종별로 내용연수와 상각률을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다. 내용연수보다 단기에 상각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것이며 내용연수보다 장기에 걸쳐 상각하는 것은 무방하다. 즉 법인세법상 내용연수는 반드시 지켜야할 상각연수가 아니라 최단기간의 상각연수인 것이다. 따라서 내용연수는 취득 당시의 상각률을 산정하는 요소에 불과하다.

(2)시험연구용자산 및 무형고정자산

시험연구용자산과 개발비, 사용수익기부자산, 주파수이용권, 공항시설관리권을 제외한 무형고정자산은 법인세법 시행규칙이 정하는 단일 내용연수 [별표2] 및 [별표3]과 그에 따른 상각률을 적용한다.

[별표2] 시험연구용 자산의 내용연수표( 법칙§15①.② 관련 )

위의 시험연구용 자산 중 조세특례제한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력 및 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등을 이미 받은 자산에 대하여는 이 내용연수표에 의한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별표3] 무형고정자산의 내용연수표 ( 법칙§15② 관련 )

(3) 이외의 유형자산

위의 시험연구용 자산과 무형고정자산 이외의 자산의 내용연수는 구조 또는 자산별, 업종별로 주어진 기준내용연수에 따라 이 기준내용연수에 25%를 가감한 후 연미만은 절사 또는 절상하여 하한과 상한이 부여되어 있다. 내용연수의 적용은 연단위로 선택하여 신고하여야 하며 내용연수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한다. 내용연수의 범위내에서 선택 신고하고자 하는 때에는 내용연수신고서를 신설법인 또는 새로 수익사업을 개시한 비영리법인의 영업개시일이나 그 외의 법인이 자산별 업종별 구분에 의한 기준내용연수가 다른 고정자산을 새로 취득하거나 새로운 업종의 사업을 개시한 경우 취득일 개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과세표준신고기한까지 납세지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별표5] 건축물 등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 범위표

내국법인이 합병. 분할에 의하여 자산을 승계한 경우 또는 당해 내국법인에게 적용되는 기준내용연수의 50%이상이 경과된 자산을 다른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로부터 취득한 경우에는 그 자산의 기준내용연수의 50%에 상당하는 연수와 기준내용연수의 범위내에서 선택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연수를 내용연수로 할 수 있다. 이러한 수정내용연수는 내국법인이 다음의 기한 내에 내용연수변경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중고자산은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신고기한, 합병.분할로 취득한 자산은 합병.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신고기한으로 한다.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준내용연수에 기준내용연수의 50%를 가감한 범위 안에서 사업장별로 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어 내용연수범위와 달리 내용연수를 적용하거나 적용하던 내용연수를 변경할 수 있다.
① 사업장이 위치한 지리적, 환경적 특성으로 자산의 부식. 마모 및 훼손의 정도 가 현저한 경우
② 영업개시 후 3년이 경과한 법인으로서 당해 사업연도 생산설비의 가동률이 직 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가동률보다 현저히 증가한 경우
③ 새로운 생산기술 및 신제품의 개발.보급 등으로 기존 생산설비의 가속상각이 필요한 경우
④ 경제적 여건의 변동으로 조업을 중단하거나 생산설비의 가동률이 감소한 경우

이처럼 내용연수를 변경한 법인이 당해 자산의 내용연수를 다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한 내용연수를 최초로 적용한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년이 경과하여야 한다.

	Ⅳ. 상각범위액의 계산

세법이 허용하는 상각범위액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구분에 의한 상각방법중 선택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다음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감가상각방법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신설법인과 새로 수익사업을 개시하는 비영리법인은 그 영업을 개시한 날
② 법인이 위 구분을 달리하는 고정자산을 새로 취득한 경우에는 그취득한 날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어 상각방법을 변경할 수 있다.
① 상각방법이 서로 다른 법인이 합병(분할합병)한 경우
② 상각방법이 서로 다른 사업자의 사업을 인수 또는 승계한 경우
③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하여 외국투자자가 내국법인의 주식 등을 20%이상 인수 또는 보유하게 된 경우
④ 해외시장의 경기변동 또는 경제적 여건의 변동으로 인하여 종전의 상각방법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이러한 사유로 인하여 상각방법의 변경승인을 얻고자 하는 법인은 그 변경할 상각방법을 적용하고자하는 최초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전 3월이 되는 날까지 감가상각방법변경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서를 접수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접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그 승인여부를 결정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만일 법인이 변경승인을 얻지 않고 상각방법을 변경한 경우 변경하기 전의 상각방법에 의하여 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

(1) 정액법

당기상각범위액 = 취득가액 × 상각률

이 경우 상각률은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4]에 고시된 고정자산의 내용연수별 정액법에 의한 상각률을 적용하면 된다.

(2) 정률법

당기상각범위액 = (취득가액-기상각액) × 정률법에 의한 상각률

이 경우 잔존가액은 취득가액의 5%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이 금액은 미상각잔액이 최초로 취득가액의 5% 이하가 되는 사업연도의 감가상각범위액에 가산한다.

(3) 생산량비례법

당기상각범위액 = 취득가액 × 당기채굴량/그 자산이속하는 광구의 총예정채굴량

이때 본래의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 환산한 내용연수와 그에 따른 상각률을 적용한다. 이 경우 월수는 역에 따라 계산하되, 1월 미만인 일수는 1월로 한다.
환산내용연수 = 신고내용연수,기준내용연수 ×
사업연도의 변경 또는 사업연도의 의제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1년 미만이 되는 경우 내용연수와 그에 따른 상각률을 적용하되, 상각범위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상각범위액 = 일반적인 상각범위액 ×
사업연도 중에 취득하여 사업에 사용한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상각범위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상각범위액 =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범위액 ×

법인이 사업연도중에 감가상각자산을 양도한 경우 당해 사업연도에 계상한 감가상각비는 감가상각 시부인계산을 하지 않고 전액 손금에 산입한다. 그 이유는 계상한감가상각비만큼 양도한 자산의 처분이익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Ⅴ. 상각부인액 및 시인부족액의 처리

(1) 상각부인액

위에서 설명한 방법대로 상각범위액을 계산한 뒤 회사에서 손금에 산입한 감가상각비와 비교하여 상각액이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손금불산입하고 유보로 처분한다. 이러한 상각부인액은 그 후 사업연도에 시인부족액의 범위내에서 손금추인하며 법인이 계상한 상각액이 없어도 상각범위액을 한도로 손금추인한다.

(2) 시인부족액
상각액이 상각범위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액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아무런 세무조정을 하지 않는다. 이러한 시인부족액은 그 후 사업연도의 상각부인액에서 충당하지도 못한다.

(3) 사후관리

상각부인액은 추후에 사후관리를 필요로 하는데 차기 이후의 시인부족액을 한도로 손금추인하는 것과 감가상각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또는 평가증하는 경우에도 사후관리를 하게 된다.
감가상각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자산의 상각부인액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이를 산입한다. 상각부인액이 있는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장부상 처분이익이 과대계상되기 때문이다.
법인이 보험업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감가상각자산의 장부가액을 증액하는 경우 당해 감가상각자산의 상각부인액은 평가증의 한도까지 익금에 산입된 것으로 보아 이를 손금으로 추인하고, 평가증의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이후 사업연도에 이월할 상각부인액으로 한다. 이 경우 시인부족액은 소멸하는 것으로 한다.
법인이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 감가상각과 평가증을 병행하는 경우에는 감가상각을 한 후 평가증을 한 것으로 보아 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

(4) 감가상각의 의제

법인세법상 감가상각은 임의 상각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그러나 법인이 일정한 조세감면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상각범위액까지는 반드시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이를 감가상각의제라고 한다. 그 취지는 법인세법상 감가상각이 임의 상각제도라는 점을 이용하여 법인세가 감면되는 사업연도에는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지 않고 그 후 사업연도에 감가상각비를 계상함으로써 감면받는 사업연도에 감면의 혜택을 증가시키는 것을 억제하고 과세시기를 조작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데 있다.

	Ⅵ. 특별상각

(1) 개요

기업설비의 근대화, 기간산업의 육성, 수출증진, 중소기업의 육성등 경제정책적,사회정책적 목적으로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 일반감가상각범위액의 일정률에 상당하는 감가상각비를 가산한 금액 또는 취득가액에 일정률의 금액을 손비로 용인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특별상각이라 한다. 즉 세법상의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는 사업연도마다 일반감가상각비에 일정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특별상각비로 하여 손금에 계상하는 것이다.
이는 1994년 세법개정으로 잔존가액이 폐지되고 기준내용연수의 25% 범위내에서 내용연수를 선택하도록 함으로써 그 존재가치가 상실되어 폐지되었다. 그러나 경과규정으로 1994.12.31 이전에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상각이 완료될 때까지 종전의 감가상각제도를 계속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할증상각도 계속 적용할 수 있다.

(2) 특별상각의 종류

가. 법인세법상 특별상각
① 광업, 제조업, 부가통신업,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 관련업, 전기.가스업에 직 접 사용되는 사업별 고정자산 중 연평균 매일 12시간 이상(15시간 또는 18시 간) 가동한 것에 대한 특별상각 : 일반상각법위액의 20%,30%,50%
② 건설업 중 국토건설공사용 건설기계 중 연평균 매일 12시간 이상 사용한 것에 대한 특별상각 : 일반상각범위액의 20%

나. 조세감면규제법상의 특별상각
① 제조업, 광업, 수산업의 수출 등에 대한 특별상각 : 일반상각범위액의 30%
② 외국 항행사업에 대한 특별상각 : 일반상각범위액의 50%
③ 주차장 시설에 대한 특별상각 : 건물 구축물의 경우 일반상각범위액의 100%
기계식 주차설비는 50%
④ 사업전환 또는 주력업종시설에 대한 특별상각 : 일반상각범위액의 100%
⑤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 이전에 대한 특별상각 : 일반상각범위액의 50%에 본점 등으로 취득한 건물 중 당해 법인이 사용하는 건물 연면적 비율 상당액
⑥ 농공단지 또는 특수단지에서 농.어촌 소득원개발사업에 대한 특별상각 : 일반 상각범위액의 100%
⑦ 무주택근로자기숙사의 신축. 구입에 대한 특별상각 : 일반상각범위액의 100%
⑧ 임대사업자의 임대국민주택에 대한 특별상각 : 일반상가범위액의 100%
⑨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상각 : 일반상각범위액의 50%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중소기업우선육성업종은 100%
⑩ 중소기업협동화사업계획에 의하여 설치한 공동이용시설에 대한 특별상각 : 일 반상각범위액의 50%

(3) 특별상각비의 시부인 계산

특별감가상각비는 장부상 감가상각비로 비용계상한 경우에 손금으로 인정받는 결산조정방법에 의한 손금산입 사항이다. 그러나 1994.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는 종전 조세감면규제법상 특별감가상각비는 결산에 계상하지 않고 세무 조정에의하여 손금산입할 수 있게 되었다. 이 경우 특별감가상각비 상당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이익처분에 있어서 준비금의 적립금으로 적립하고 당해 준비금을 익금에 산입할 때 그 적립금을 처분하는 것이다.

종전 법인세법상의 특별상각비는 결산조정만이 허용되므로 일반상각비와 합산하여 감가상각비시부인 계산을 하나 특별상각비를 장부에 계상하지 않은 경우에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감가상각비를 계산함에 있어 내용연수, 상각률 등 그 계산근거로 보아 1998.12.31 개정령 부칙 제12조 제10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상각비를 계상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이 일반상각비와 특별상각비를 구분표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특별상각한 것으로 본다.

1994.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는 종전 조세감면규제법상의 특별감가상각비는 감가상각의 의제규정이 적용되므로 일반감가상각비와 종전 조세감면규제법상의 특별상각비는 반드시 구분표시되어야 한다.
법인이 계상한 일반감가상각비와 종전 조세감면규제법상의 특별감가상각비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따라 시부인 계산한다.
가. 일반감가상각비 시인부족액은 종전 법인세법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상각금액으로 보아 특별감가상각비와 합산하여 시부인 계산하지 아니한 다.
나. 일반감가상각비 중 상각부인액은 특별감가상각비와 합산하여 시부인 계산한 다. 다만, 특별감가상각비를 전혀 개상하지 아니한 경우 일반감가상각비 상 각부인액은 특별감가상각비로 보지 아니한다.

신고조정에 의하여 손금산입한 종전 조세감면규제법상의 특별상각충당금은 그 다음 사업연도부터 다음의 각호의 방법으로 익금에 산입한다.
가. 계속보유하는 자산의 경우
법인이 종전 법인세법시행령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상한 감가 상각비범위액 중 특별감가상각비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나. 처분하는 경우
특별감가상각누계액 잔액이 있는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처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동 잔액을 일시에 익금에 산입한다. 자산의 일부만을 양도하는 경 우에는 충당금에 당해 자산 총장부가액에 대한 양도부분의 장부가액 비율을 곱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면 된다.

(4) 특별상각의 중복적용 배제

1994.12.31 이전에 취득한 고정자산의 할증상각은 동일한 사업용 자산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특별상각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중 하나만 선택하여 적용받아야 한다.
① 중소기업특별상각 ( 종전 조감법 §14)
② 중소기업수출사업특별상각( 종전 조감법 §18)
③ 외국항행사업특별상각( 종전 조감법 §21)
④ 주차시설특별상각( 종전 조감법 §30)
⑤ 산업합리화시설특별상각( 종전 조감법 §37)
⑥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법인본사이전시 특별상각( 종전 조감법 §45②)
⑦ 농어촌소득원개발사업특별상각( 종전 조감법 §49)
⑧ 기숙사 특별상각( 종전 조감법 §89)
⑨ 임대용주택특별상각( 종전 조감법 §91)

1990.1.1 이후 수도권 안에서 창업하거나 수도권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기업이 수도권 안에 새로이 사업장을 설치하는 경우 수도권 안에 소재하는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종전 조세감면규제법 제18조(수출사업 할증상각), 종전 제21조(외국항행사업특별상각)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또한 종전 조세감면규제법상의 특별상각비는 최저한세의 적용으로 손금부인되는 금액이 발생할 수 있다.

	Ⅶ. 결 어

기업회계기준상 감가상각은 매년 상각하여야 하지만 법인세법상 감가상각규정은 회사가 임의적으로 상각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다만 과세당국은 과대상각만 규제하겠다는 의지를 사료된다. 실무적으로 소규모 개인사업자들이 미처 감가상각을 하지 않고 체감율이 경과하기 전에 폐업을 하는 경우 기환급받은 부가가치세를 일부납부하여야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기도 한다. 이처럼 감가상각비는 세법상 임의상각제도이므로 개인적인 의견이 전혀 반영될 수 없는 부분이므로 위에서는 거의 세법상 규정을 다시 열거하고 정리하여 보았다.

Copyright© 2023. www.InTax.co.kr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 38-14 (주)조세신보사 대표자 : 김종달 , 정보책임자 : 김종달 TEL : 02-779-7800 / FAX : 0504-384-8400 사업자 등록번호 : 101-81-24546 / 통신판매업 신고 : 서대문구 045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