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 기부금

1. 범위

기부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5조에서 그 범위를 규정하고 있다. 즉 법인이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사업과 직접 관계 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재산적 증여의 가액,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정상가액보다 저가양도하거나 고가매입함으로써 그 차액 중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이 기부금이다. 여기서 정상가액이라 함은 시가에 시가의 100분의 30을 가산하거나 100분의 30을 차감한 범위안의 가액이다.

2. 요건

(1)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지출하는 가액
법인으로부터 기부금을 제공 받는 상대방은 법인의 특수관계자가 아닌 타인이어야 하며 이 때 타인은 법인이든 자연인이든 간에 법률상 권리의무의 주체이면 족하다.
기부금을 받는 상대방이 "특수관계가 없는 자"이어야 한다는 요건에 대한 예외로서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에 규정하는 단체 등과 특수관계 있는 법인이 동 단체 등에 동조에 규정하는 각종 시설비, 교육비 또는 연구비 등으로 지출한 기부금이나 장학금은 이를 지정기부금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2) 무상으로 지출하는 재산적 증여의 가액
① 재산적증여의 가액
무상이란 재산의 지출에 대한 반대급부로 돌아오는 대가가 없다는 것이며 이점에 있어서 민법상 증여와 같다. 무상에는 지출되는 재산의 가액 중 일부의 가액이 대가적 반대급부가 없는 경우도 포함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경우에는 실질적인 기부가액의 측정이 매우 어려우므로 법인세법시행령 제35조에서 일정한 기준(정상가격)을 정하여 그보다 높은 가격으로 매입하거나 낮은 가격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 중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기부금으로 간주하고 있다.
② 용역의 무상제공
실물재산과의 형평의 원리에 입각하여 보면 용역의 무상제공도 재산적 증여의 가액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3) 사업과 직접관계 없이 지출하는 가액
사업과 직접 관련하여 무상으로 지출하는 금액은 접대비가 되므로 사업과 직접관계 여부는 기부금과 접대비를 구분하는 기준이 된다.

(4) 자산의 저가양도 고가매입
법인세법시행령에서는 법인이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자산을 정상가격보다 고가로 매입하거나 저가로 양도하는 경우에 그 차액 중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기부금으로 간주하고 있다.
정상가격에 대하여 현실적으로 일반적인 매매시장의 형성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통상적인 거래가액을 파악하기 힘든 자산이 많고 또한 개별성이 강한 자산의 경우에는 협상가격으로 거래되는 경우가 많아 동일한 자산일지라도 다른 가격으로 거래되기도 하기 때문에 세법에서는 시가의 100분의 30을 가감한 범위내의 금액을 정상가격으로 하고 있다. 시가란 시장시세에 의거 형성된 가격이며 이는 동종 동질의 상품에 대하여 일정기간 계속 반복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이 그 전제가 되고 있는 바, 부동산과 같이 개별성이 강한 상품에 대하여는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시가불분명한 경우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의 가액 계산은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2항을 참조하면 될 것이다.

3. 법정기부금

(1) 한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기부금은 결국 조세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전액 손금으로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아무리 국가 등에 대한 기부금이라 하더라도 법인의 지급능력을 초과하여 인정하는 것은 법인의 재무구조를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법에서는 단서를 두어 이러한 기부금의 합계액이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법인세법 제13조 제1호의 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다.
법정기부금 손금산입한도 =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 이월결손금
여기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이란 법정기부금, 50% 손금산입기부금, 지정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하지 않은 소득금액을 말한다.

(2) 종류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은 일단 손금 인정하고 다만 기부금품모집규제법으 적용을 받는 기부금품(용도가 지정된 자발적인 기탁금품)은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기부금에 한하여 전액 손금인정하는 기부금으로 한다. 또한 법인이 직접 기부하지 않고 신문사나 방송국 등 다른 법인에게 기부하고 수증자가 이를 지체 없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경우에도 법인이 직접 기부한 것과 동일한 효과가 있으므로 기부금으로 인정된다.
② 국방헌금과 국군장병 위문금품
③ 천재.지변으로 생긴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의 가액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으로서 전달방법과는 관계가 없다. 즉, 국가나 언론기관을 통하여 지급하거나 직접 법인이 지급하여도 손금으로 인정된다. 구호금품의 가액에는 제한이 없으며 공사비도 포함된다.
④ 문화예술진흥 기부금
내국법인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조성되는 문화예술진흥기금에 출연하는 금액은 2004년 10월 5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지출하는 분부터 당해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⑤ 정치자금기부금
2004년 3월 12일 개정된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에서는 외국인 및 국내외의 법인 또는 단체의 정치자금 기부를 전면 금지하고 있을 뿐 아니라 누구든지 국내외의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정치자금 기부는 원천적으로 금지되는 것이나 대정된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과 이에 연계하여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의 적용시기가 2004년 3월 12일 이후임을 고려할 때 정치자금법 개정 전에 지출된 적법한 법정기부금과 동일한 한도 내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한 종전의 규정에 따를 수 있다.

4. 조세특례제한법 상 50% 손금산입 기부금

(1) 한도
내국법인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15호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지출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에 100분의 5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 100분의 5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손금산입한도액 =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 이월결손금 - (손금용인된 법정기부금 + 손금용인된 문화예술진흥 기부금)] × 50%

(2) 이월공제
조세특례제한법상 50% 손금산입 기부금의 한도초과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다음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종료하는 각 사업연도의 50% 손금산입 기부금이 손금산입한도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미달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5. 지정기부금

(1) 범위
지정기부금은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학술 등의 공익성 기부금을 말하는 것으로서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에서 개별적으로 다음과 같이 열거하고 있다.
①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② 영리법인이 아닌 단체가 등에 특정용도의 지출을 위해 지급하는 기부금
③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특별회비 및 임의로 조직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
④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가능 단체의 고유목적사업비 지출금액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공익성 기부금은 원래 국가가 이러한 단체들에 대하여 원조를 해야 하는 것을 민간법인이 대신하는 것이 되매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출처가 특수관계 있는 법인이라 하더라도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법리를 적용하지 않는다.

(2) 한도
지정기부금의 손금산입 한도액을 산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손금산입 한도액 =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 이월결손금 - ( 손금용인된 법정기부금 + 손금용인된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1항의 기부금)] × 5%
단 지정기부금 중에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문화예술단체 기부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정기부금 한도액에 3%를 곱한 금액과 문화예술단체에 지출한 기부금 중 적은 금액을 상기 지정기부금 한도액에 가산하여야 한다.

(3) 이월공제
지정기부금 손금산입 한도액 초과금액은 그 다음 사업연도의 개시일로부터 3년 이내에 종료하는 각사업연도에 이월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6. 비지정기부금

법인세법에서는 손금으로 용인되는 기부금에 대해 그 종류와 요건을 정하고 있는 바,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기부금은 기업회계상으로는 비용으로 계상되나 세무회계상으로는 전액 손금 부인되어 익금산입된다.

7. 손금귀속연도

법에서는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여기서 지출한의 의미는 기부금의 손금확정연도는 현실적으로 기부금을 지출한 때, 즉 현금주의에 의한다는 것으로 이해된다. 기부금의 손금귀속연도를 현금주의에 의하도록 하는 이유는 기부금의 특성 때문이다. 즉, 민법상 증여는 이행에 의하여 명확히 되는 것이며 그때까지는 각 당사자는 해제할 수 있는 것이다. 서면에 의한 것은 해제할 수 없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그래도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일반적인 채권과 같이 강제집행절차를 취하는 것은 실제로는 어려울 것이다. 이와 같은 점에서 실제로 금전 등을 지출하기까지는 기부금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Ⅱ. ◈ 접대비

1. 개념

법에서는 접대비를 접대비 및 교제비 사례금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이에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접대비의 본질은 세 가지로 요약된다. 즉, 첫째로는 업무와 관련 있는 지출이어야 하며, 둘째로는 특정인에 대하여 무상으로 제공한다는 점이며, 셋째로는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는 것이다.
업무와 관련있는지의 여부는 법인이 거증하여야 한다. 즉 거래의 증빙서류와 내부통제의 근거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업무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입증하여야 한다. 업무와 관련이 있기 위해서 접대비는 사업상의 대화, 교섭 등의 이익을 얻기 위한 교제, 향응, 위안, 사례 등 접대활동과 관련하여 통상 필요로 하는 금액이어야 한다. 즉,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의 본질상 업무와 관련하여 통상 필요로 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것은 기부금의 성격을 갖는다.

2. 세법상 접대비로 보는 금액

(1) 사용인이 조직한 조합 등에 지출한 복리시설비
사용인이 조직한 조합 등에 지출한 복리시설비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 제2항에 의해 접대비 또는 경리의 일부로 본다. 조합이나 단체가 법인격이 없는 경우에는 법인의 경리의 일부로 본다 함은 복리시설물은 법인의 자산이 되고 수선비 등은 그 내용에 따라 비용화하여 손금산입에 한도가 없다는 것이다.
사용인이 조직한 단체가 아니고 고객이 조직한 임의단체에 대해 지급하는 금품은 법인격 유무에 불구하고 접대비로 본다.

(2) 금융기관 등이 적금 등의 계약이나 수금에 필요하여 지출하는 경비
법 개정전에는 금융기관 등이 계약이나 수금에 필요하여 지출한 경비 중 일정 한도내의 금액은 손금으로 하고 범위초과액은 접대비로 보아 접대비 한도액을 계산하였다. 그러나 금융기관에만 모집권유비를 경비로 인정한 후 한도초과액을 접대비로 보아 한도 시부인하는 것은 국제기준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일부 업종에만 과도한 특례를 허용하게 되므로 1998년 12월 31일 시행령 개정 시 금융기관 등의 모집권유비 등은 접대비로 보아 접대비한도액을 계산하도록 하였다.
계약이나 수금에 필요하여 지출한 경비에는 보험모집인이나 금융기관의 직원에게 모집수당 등으로 지급함으로써 지급 받는 자의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금액은 포함하지 않는다.

3. 접대비와 기타비용의 구분

(1) 기부금과의 구분
업무관련 여부에 따라 판단한다.

(2) 광고선전비와의 구분
지출이 불특정다수인에 대한 선전효과를 의도하느냐의 여부에 따라 판단한다. 즉, 일반소비자 등의 불특정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여 선전효과를 노리는 지출은 광고선전비에 해당하고 특정고객만을 상대로 한 지출은 접대비로 구분한다.

(3) 판매부대비와의 구분
판매부대비는 당해 법인의 제품, 상품 등의 판매와 직접 관련하여 거래처 또는 불특정 고객을 상대로 지급하는 보금 및 사은품, 답례품, 경품권 등의 증정에 따른 지출액으로서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내의 금액으로 기업회계기준 및 관행에 따라 계상한 것을 말하며, 특정고객에게 지출하는 것은 접대비로 구분한다. 구 법인세법시행규칙 삭제전에는 사전 약정유무에 따라 사전약정이 있는 경우는 판매부대비용으로 사전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접대비로 보았으나 동 규칙이 삭제됨으로써 기업회계기준과 일치되었다.

(4) 회의비와의 구분
법인세법 기본통칙 25-0...4의 내용을 보면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회의비로서 사내 또는 통상회의가 개최되는 장소에서 제공하는 다과 및 음식물 등의 가액 중 사회통념상 인정될 수 있는 범위내의 금액은 회의비로서 손금에 산입이 된다. 그리고 통상회의비를 초과하는 금액과 유흥을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은 이를 접대비로 본다.

4. 접대비 한도액

(1) 개요
현행규정상 접대비 손금산입 한도액은 다음과 같다.
·기본금액 : 1,200만원(중소기업 1,800만원)
·수입금액 기준

(3) 수입금액
접대비 한도액 계산시 수입금액이라 함은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계산한 매출액이다. 따라서 1997년 이전에 수입금액에 포함되던 작업폐물이나 폐자재 등의 매각에 따른 부수수익은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나 증권회사 등 특수업종에 대해서는 업종의 특성을 반영한 별도의 기준을 사용한다.
또한 부가가치세법 상 자가공급, 개인적 공급 및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는 수입금액은 접대비 한도액 계산의 기준이 되는 수입금액에 포함되니 아니한다. 이는 부가가치세법 상으로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나 법인세법 상으로는 매출원가에서 차감하여 원재료비, 접대비, 복리후생비 등으로 처리되어야 할 성질의 것이기 때문이다.

(4) 특수관계자간의 수입금액
특수관계자간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수입금액에 대하여는 일반수입금액의 20%를 적용하여 접대비한도액을 계산한다. 특수관계자여부는 거래일을 기준으로 하는 바, 사업연도 중에 특수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도 당해 사업연도에 특수관계자와 거래한 수입금액은 일반수입금액의 20%만 적용되어야 하며 사업연도 중 특수관계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특수관계성립일 이후 발생한 거래액만 특수관계자간의 거래로 보아야 할 것이다.

(5) 소비성서비스업의 특정수입금액기준
소비성서비스업 부동산업 등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에 대하여는 일반수입금액의 20%를 적용하여 접대비 손금 한도액을 계산한다. 낮은 기준율이 적용되는 수입금액은 이러한 사업 및 거래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에 한하는 것이며 따라서 동일한 법인에 있어서 소비성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수입금액과 동 업종이외에서 발생하는 일반수입금액이 함께 있는 경우일반수입금액에 대하여는 낮은 기준율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다.

(6) 정부투자기관 등의 접대비 한도
독과점적 지위에 있는 정부투자기관 및 정부출자기관의 경우 경쟁체제하의 민간기업과는 달리 접대의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적은 점을 감안하여 1999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지출하는 접대비에 대하여는 일반법인 접대비 한도액의 70%만을 인정한다.

5. 5만원초과 지출 접대비

1회에 지출하는 접대비 중 5만원을 초과하는 접대비에 대하여는 신용카드, 세금계산서, 계산서를 사용하여 지출하지 않은 접대비는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6. 업무관련성 입증의무

2003년 12월 30일 시행령 개정 시 기업경영의 투명성 제고 및 향락성 접대문화의 개선을 위한 보다 강력한 제재방안으로 건당 50만원 이상 접대비를 지출하는 법인은 당해 접대비가 업무와 관련이 있음을 입증하는 지출증비을 국세청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기록.보관하여야만 손금으로 인정하는 제도를 도입하였다.
건당 50만원 이상 접대비에 대한 업무관련성 입증제도는 영리법인은 물론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 법인에게도 적용된다.
국세청장이 정한 방법에 따라 법인의 업무와 관련성이 입증하지 못한 ㅓ?당 50만원 이상 접대비지출액에 대하여는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또한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사용한 금액은 이를 지출한 사람이 법인의 자금을 유용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담하게 된다.

7. 한도초과액의 처리

접대비 한도초과액 중 법인이 손금으로 계상한 금액은 이를 손금불산입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한다. 그러나 자산으로 계상된 접대비 한도초과액은 자산에서 감액하여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자산에서 감액한다 함은 취득원가를 부인하는 것이 되며 결국은 감가상각비를 부인하는 결과가 된다. 여러 계저에 접대비가 계상된 경우 순위는 먼저 손비로 계상된 접대비를 부인하고 다음에 이연자산, 건설중인 자산, 고정자산의 순서로 자산을 감액하도록 하고 있디.

8. 손금귀속연도

접대비는 기부금과 다르게 발생주의 기준에 의해서 귀속연도를 판단한다.

	Ⅲ . ◈ 광고선전비

1. 범위

광고란 일반대중으로 하여금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도록 하거나 혹은 특정한 관념이나 기관 또는 인물에 대하여 호감을 가지고 활동하거나 그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 하에 일반대중에게 제공하는 시상적 또는 구두메시지를 전달하는 제 활동을 의미하며 광고선전비란 이러한 광고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투입한 비용이다.
법인세법에서는 원칙적으로 광고선전비에 대하여는 판매에 부수되는 경상적 비용으로서 전액 손금에 산입되며 접대비나 기부금과 같이 시부인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어떤 비용의 지출이 광고선전비냐, 접대비나 기부금이냐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2. 손금산입시기

광고선전비도 다른 비용과 마찬가지로 권리의무확정주의에 따라 손금의 귀속시기를 결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광고선전비는 다른 비용과 달리 그 지출효과가 언제 발생하며 언제까지 지속된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 매우 어렵다. 그러므로 광고선전비는 그 광고의 효과 측정이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타당성이 있는 어떤 상황(광고시행기)을 기준으로 하여 비용에 계상하여야 한다. 즉 광고의 효과가 발생되는 시기를 직접 그 광고의 목적물인 상품의 판매에 비례적으로 대응시키는 것이 아니라 의무가 확정되는 때를 손금의 귀속시기로 하는 것이다.

3. 소비성서비스업의 광고선전비

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하는 광고선전비는 당해 사업 수입금액의 100분의 2범위 내에서 손금에 산입된다. 두 개 이상의 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당해 영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각각의 수입금액별로 광고선전비에 대한 손금산입 한도액을 계산한다.
소비성서비스업과 기타의 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은 자산·부채 및 손익을 각각의 사업별로 구분하여 경리해야 한다.

4. 기타

고객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견본품 등을 불특정다수인에게 기증하는 것은 광고선전비에 해당한다. 그러나 광고선전 목적을 벗어난, 즉 자사판매제품과 관계없는 제품이라든지 배포한 수량이 통상 인정될만한 수량을 넘고 특정다수인에게 배포한 견본품은 광고선전비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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