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비교
처음 사업을 시작하려고 할 경우 가장 질문을 많이 하는 것이 개인사업자로 할 것인가 아니면 법인사업자로 할 것인가 일 것이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장단점을 알아보고 선택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막상 개인사업자로 했다가 소득금액이 많이 늘어날 경우에 법인전환을 고려하기도 한다.
법인의 형태도 주식회사가 주로이지만 사업규모가 100억미만인 경우에는 상법상 회사 형태인 유한회사로 출발해 보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하다. 유한회사는 설립이 간단하고 폐쇄적인 형태이여서 가족회사로서는 적격이기 때문이다. 굳이 주식회사로 갈 필요는 없다고 본다.

☞ 개인 기업의 장 · 단점을 알아보자

3. 개인기업과 법인기업의 세제상 특징

4. 기업형태의 결정기준

?개인기업과 법인기업의 특징과 장·단점에도 불구하고 창업자의 특수한 사정 내지 선호하는 경향과 성격에 따라 둘 중 한 가지 형태로 임의 선택할 수 있다.

?특수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도 양제도를 비교 평가하여 이득이 큰 쪽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즉, 창업자의 입장에서 어느 쪽이 절세효과가 더 큰지를 비교 평가함으로써 개인기업과 법인기업선택의 기준을 삼는 것이 타당하다.

?여기서 창업자는 자기가 경영하려고 하는 사업의 소득규모가 어느 정도 될 지, 얼마 후에 누적결손을 보전하고 이익실현이 가능한지를 판단하여 기업형태 결정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회사 설립시부터 이런 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기업형태를 결정하는 것이 현명하다. 혼자 결정하기가 힘든 부분이 없지 않기 때문에 주위에 전문가를 찾아 상의하는 것이 기회비용을 줄일 수 있다.

5. 주식회사의 등기사항 및 서류(상황에 따라 추가적인 서류가 있을 수 있음)

(1) 법인 설립시 (기본요건)
1) 인감증명서 : 발기인 1명, 청약인 1명 각 2통씩(대표이사는 3통)2) 주민등록등본 : 발기인1명, 청약인 1명 각 2통씩3) 인감도장: 발기인 및 청약인 전원 법인인감도장4) 본점 주소, 자본금, 1주의 금액, 주식 비율, 공고 방법, 목적, 상호5) 대표이사 1인, 이사 2명, 감사 1명, 상호는 3개 정도(유사 상호 금지 조항 때문)[발기인 수는 증원 가능함]

(2) 자본 증자 (발행주식의 4배 범위 내)
1)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도장2) 이사회의사록3) 주주 명부4) 정관5) 주금 납입 보관증명서

(3) 자본 증자 (발행주식 초과시)
1) 법인 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도장2) 이사회의사록3) 주주 명부4) 정 관5) 주금납입 보관증명서6) 주주총회 의사록

(4) 목적 사항, 상호 변경
1)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도장2) 주주총희의사록 3) 주주 명부4) 정 관

(5) 본 점 이전(관내 이전)
1)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도장2) 이사회의사록3) 주주 명부4) 정 관

(6) 타관 이전
1)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도장2) 이사회의사록3) 주주총희의사록 4) 정 관5) 주주 명부

(7) 이사 선임
1)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도장2) 선임이사의 인감 도장,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각 2통3) 주주 총회의사록4)주주 명부

(8) 이사 사임
1) 사임이사의 자필사임서, 인감증명서 1통2) 본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도장

(9) 대표이사선임1)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도장2) 이사회의사록3) 대표이사 인감도장, 개인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1통4) 주주 명부

(10) 지점 설치
1)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도장2) 이사회의사록3) 주주총희의사록4) 정 관5) 주주 명부

(11) 지점 폐지
1)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도장2) 이사회의사록3) 주주총희의사록4) 정 관5) 주주 명부

(12) 이사회의사록 작성시: 이사 과반수 이상 인감증명서 각 1통 각 인감도장, 대표이사 직인

(13) 주주총회의사록
주식 과반수 이상 (한 사람이 주식 과반수 이상 소유시 1명만 해당)인감증명서 각 1통, 각 인감도장, 대표이사 직인

6. 법인이 갖추고 있어야 할 사규나 사칙등

(1) 인사분야
- 취업규칙 및 급여 지급 규칙: 법인의 근로자(임원)에 대한 취업 규칙 및 급여 지급 규칙 등을 이사회나 주주총회에 회의에 의해서 정해 놓는다.
- 상여금 지급 규칙: 상여금에 대한 기준 임금의 개념과 지급 시기 등을 정해 놓는다.
- 퇴직금 지급 규칙: 퇴직금 지급에 관한 규칙을 정해 놓는다.
- 연봉제 운영 규칙: 연봉제를 실시할 경우에는 그 규칙을 정해 놓는다.
- 교육훈련비 규칙: 직원이나 임원에 대한 교육비 지출에 대한 규칙을 정해 놓는다.
- 야간 근무 규칙: 야간 근무에 대한 규칙을 정해 놓는다.

(2) 회계 분야
- 복리후생비, (해외)여비교통비, 출장비 등에 대한 규칙을 정해 놓는다.

1. 12월 급여 신고

사업을 하게 되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인건비일 것이다. 인건비를 어떻게 처리하는가에 따라서 기업의 세무관리가 좌우될 수 있다.
급여신고는 급여를 지급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한다. 만약 급여 지급일이 12월 31일이라면 1월 10일까지 갑근세를 신고하면 된다. 그러나, 급여지급일이 1월 10일이면 2월10일까지 갑근세 신고를 해야 함에 유의해야 한다.
급여 신고시에는 먼저 급여 대장을 회사에 서식에 맞게 작성하고, 4대 보험금액을 책정한 다음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요즘은 수기보다는 전산에 의한 처리가 보편화되어 있으므로 전자신고로 대체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원천징수를 미납할 경우에는 아래 금액 중 큰 금액으로 가산세를 납부하게 된다.

① 미납기간 1일당 3/10,000을 곱한 금액(미납부금액의 10%한도)
② 미납부금액의 5%

아래에서는 각종 원천 징수 업무에 대한 개괄을 설명한다.

(1) 원천징수 정의

원천징수란 상대방의 소득 또는 수입이 되는 금액을 지급할 때 이를 지급하는 자(원천징수의무자)가 그 금액을 받는 사람(납세의무자)이 내야할 세금을 미리 떼어서 대신 납부하는 제도이다.
원천징수제도는 납세의무자가 개별적으로 해당 세금을 계산하여 직접 내는 불편이 없이 원천징수의무자가 이를 대신 징수하고, 납부함으로써 근로자 등 납세자가 편하게 내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원천징수의 종류에는 완납적원천징수가 있고, 예납적 원천징수가 있다. 완납적 원천징수는 원천징수로 모든 세금 납부가 종료되는 것을 말하며, 예납적 원천징수는 나중에 정산 과정을 거치는 것을 말한다. 그 예로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가 있다.

(2) 원천징수의 대상 및 주체

원천징수는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소득이나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개인 또는 법인)가 원천징수를 행한다.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를 하여야 하는 소득은 다음과 같다.

이자소득, 배당소득, 갑종근로소득, 갑종퇴직소득, 강연료등의 일시적 성질의 기타소득, 인적용역소득, 공급가액의 20%를 초과하는 봉사료 등이 있다.

(3) 원천징수 시기

원천징수의무자(지급자)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원천 징수하고,납세의무자(소득자)에게 「원천징수영수증 」을 교부하여야 한다.

(4)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세액

이자와 배당 소득: 이자 · 배당 지급액의 14%(15.4%)
(단,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25%)
갑종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의함
사업소득: 사업소득지급액의 3%(3.3%)
연금소득: 국민연금법 및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급법 및 별정우체국법에 의한 연금은 기본세율(기타 다른 연금은 연금소득금액에 5%)
봉사료수입금액: 봉사료 지급액의 5%(5.5%)
기타소득: (기타소득 지급액- 필요경비)×20%(22%)

* ()는 주민세를 포함한 세율이다.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는 소득세 원천징수세액의 10%를 소득할주민세로 원천징수하여 별도로 사업장소재지 시, 군, 구에 납부하여야 한다.

(5) 원천징수의 납부

원천징수한 세금은 다음달 10일까지 은행 ·우체국 등의 가까운 금융기관에 납부하고,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는 세무서에 제출한다.
상시 고용인원 10인 이하인 사업자(금융보험업 제외)로서 세무서장의 승인 또는 지정을 받은 자는 반기 익월 10일(7.10,1.10)에 납부 ·제출할 수 있다.

(참고) 반기별 납부
* 반기별 납부 개요

"반기별 납부 "란 소규모사업자의 납세편의를 위하여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및 납부 횟수를 반기별 1회로 간소화 제도를 말한다.(원천징수 대상소득 및 시기는 동일하나 신고 ·납부 횟수를 줄인 것임)

* 반기별 납부 대상자
- 금융 및 보험업 사업자를 제외한 직전연도의 상시고용인원이 10인 이하인 사업자 중 세무서장의 승인 또는 지정을 받은 자

* 신청기간
- 상반기부터 반기별 납부를 하고자 하는 경우 : 12.1~12.31
- 하반기부터 반기별 납부를 하고자 하는 경우 : 6.1~6.30

* 반기별 납부 방법
- 상반기 원천징수한 세액은 7.10까지, 하반기에 원천징수한 세액은 다음해 1.10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도 반기별로 제출하여야 한다.
- 지급조서는 일반적인 경우와 같이 다음해 2월말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6) 갑종근로소득

- 갑종근로소득의 경우에는 매월 급여 지급시에 간이세액표에 의하여 원천징수하고, 다음해 1월 급여 지급에는 1년간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연말정산을 실시해야 한다.

- 급여 대장의 작성
급여 대장은 인건비 관리에 대한 기본적인 자료이다. 회사와 근로자간에 맺은 근로계약서에 의해서 급여 대장을 작성 비치하여 4대 보험과 퇴직급여 산정에 기초적인 자료가 된다.

- 급여 대장의 작성예

※간이세액표는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의 【국세청제공프로그램 Download】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

※"공제대상 가족의 수"는 기본공제대상자인 가족의 수를 말하며, 일용근로자의 원천징수할세액은 다음과 같다.

원천징수할 세액 =(하루급여액-8만원)×8 %(세율)×55 %(근로소득세액공제를 감안한 비율)

2. 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1) 부가가치세 과세 기간 및 신고기한

(2) 부가가치세신고시 유의 사항
부가가치세 신고는 수입금액의 확정 및 고정비용에 대한 거래 명세가 되므로 이에 대한 관리가 철저히 이루어져야 한다.

아래에서 세금계산서의 관리 요령을 언급하기로 한다.

첫째, 고정 거래처에 대한 월합계 매출 매입 세금계산서 매수 확인
고정거래처의 거래 및 임대료, 전기료, 관리비, 통신비, 기장료등 매월 정기적인 거래의 세금계산서 매수와 금액을 확인하여 누락되는 것이 없는지 반드시 확인한다.

둘째, 거래처의 사업자등록번호 및 공급가액의 내용 확인
상호가 같은 경우나 지점과 거래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번호가 다르더라도 이를 동일한 것으로 입력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업자등록번호를 확인하여야 하며, 아울러 구매확인서등을 발행하는 영세율적용업체는 구매확인서와 세금계산서의 금액을 반드시 대사하여야 한다.

셋째, 팩스로 받는 경우의 세금계산서 문제
팩스로 받을 경우에는 매출과 매입의 구별이 어려우므로 반드시 공급자와 공급받는자를 구별하여 처리하여야 하며, (-)세금계산서가 있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넷째, 폐업자, 비사업자,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의 세금계산서 유무
면세사업자, 간이과세자 및 폐업한 공급자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은 불공제되며, 각종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
고정거래처 뿐 만 아니라 최초 거래를 시작할 경우에는 국세청 홈페이지에 거래 상대방의 과세유형 및 폐업유무 조회를 하여 거래 후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한다.

다섯째, 위장 및 가공 혐의의 거래의 관리
일시적이고 단기간의 고액 거래, 고정거래처가 아닌 자와의 고액거래, 매입과 매출이 동시에 발생하는 거래, 취급 업종과 다른 무관한 거래, 원거리 사업자와의 잦은 거래, 거래횟수가 적으면서 거래 금액이 일정단위로 표시되는 거래 등 세무서에서 위장 및 가공 거래로 분류될 수 있으므로 세금 계산서 검토 시 유의해야 한다.

여섯째, 부가가치율 관리
당해 사업자의 부가가치율이 동업자 평균 부가가치율에 미달하거나 초과하는 경우 실물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거나 발행한 거래가 없는지 검토해야 한다. 고액의 매출, 매입 세금계산서가 있는 경우에는 대금 수수 증빙이나 거래 명세표, 입금증, 계약서 등 부대 증빙 서류를 꼼꼼히 챙겨 놓아야 한다.

일곱째, 영세율등에 대한 조기 환급 신고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전자 신고 후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만약 제출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가산세가 붙게 됨에 유의해야 한다.
고정자산을 취득하였을 경우에는 관련 세금 계산서와 계약서, 거래 명세표 및 입금표 등 차후 환급 조사에 대비하여 관련 서류를 준비해 두어야 한다. 조기 환급 신고할 때 미리 국세환급계좌신고를 해두면 환급세액을 편리하게 수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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