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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10년 부가가치세법해설 출시

부가가치세법의 개정 내용 중 중요한 몇 가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지역의 경제활동과 지방세수의 연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부가가치세의 5퍼센트를 지방소비세로 전환하였다.

2. 총괄납부제도에 대하여 종전 과세관청의 승인제에서 사업자의 신청만으로 총괄납부를 할 수 있도록 전환하여 납세편의를 제고하였다(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

3. 사업자 간(B2B) 거래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전자세금계산서 교부대상자를 개인사업자 중 복식부기의무자까지 확대하되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제도시행 초기에는 세금계산서의 종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낮은 가산세율을 적용하도록 하였다.

4. 고소득 전문업종의 사업을 하는 자가 현금매출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그에 대한 가산세를 강화하는 동시에 부동산임대업을 하는 자가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에 대해서도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하여 과세표준 양성화를 기하였다.
그리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은 위와 같은 법 개정에 따른 필요한 세부사항 외에 다음과 같은 몇 가지의 중요한 개정이 있었다.

1. 사업자등록신청, 정정신고 및 휴?폐업 등의 신고를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이외에 다른 세무서장이나 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하여 할 수 있도록 하여 납세편의를 도모하였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산의 포괄적 양도의 경우에도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가하였다.
3. 수개의 점포를 가진 상가임대업자의 일반과세자 판정기준을 종전 사업장별 공급대가 기준에서 임대료 총액 기준으로 전환하여 부동산임대업에 대한 과세형평을 제고하였다.
4. 간이과세자인 소매업 및 음식ㆍ숙박업에 대한 낮은 부가가치율 적용을 2011년까지 2년 연장하였다.

5. 일반과세자가 영수증을 발급하는 때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을 구분하여 표시하도록 하여 사업자는 소비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하고 소비자가 이를 부담한다는 납세의식을 제고하도록 하였다.

6. 그 밖에 원자재를 국외의 수탁가공사업자에게 대가 없이 반출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 해당여부, 상품권으로 현물과 교환하는 경우의 거래시기 등 실무적으로 분쟁이 많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한 입법 보완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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