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17일자 조세신보의 내용 중 일부가 잘못되어 이를 아래와 같이 수정합니다.

<기사내용 정정>
2009년 9월 17일자 조세저널 10쪽에 실린 멤버 상담자문 사례 내용 중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대상 인건비의 범위 중 전담부서 연구원에 대한 회사부담 4대 보험료에 대하여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공제대상이 아니라는 유권해석(서이-907, 2006.5.22)을 제시하였으나 동 유권해석은 그 이후 아래와 같이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공제대상이 되는 것으로 변경되었으므로 이를 바로 잡습니다.

【질의요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6](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으로 "전담부서에서 근무하는 직원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의 인건비"를 열거하고 있는 바 인건비에「소득세법」제12조 제4호에 열거한 근로소득 중 비과세에 해당되는 국민연금 등의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이 포함되는지.

【회신】「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 제2항 관련 [별표 6] 제1호의 비용란 가의 ①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담부서에서 근무하는 "연구요원의 인건비"라 함은 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급여의 성격을 지닌 비용을 말하는 것이며, 따라서「소득세법」제12조 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과세근로소득도 연구요원의 인건비에 해당되는 것임(서면2팀-62, 2007.0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