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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별 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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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 (27) 

제2조  정의 / (78) 

제3조  과세기준일 / (73) 

제4조  납세지 / (1) 

제5조  과세구분 및 세액 / (39) 

제6조  비과세 등 / (35) 
  세법에 의한 비과세 / (28) 
  지방자치조례에 의한 비과세 / (4) 

제7조  납세의무자 / (300) 
  주택분 납세의무 / (172) 
  합산배제 임대주택 납세의무 / (91) 
  합산배제 기타주택 납세의무 / (6) 

제8조  과세표준 / (321) 

제9조  세율 및 세액 / (109) 

제10조  세부담의 상한 / (7) 

제11조  과세방법 / (179) 

제12조  납세의무자 / (167) 
  종합합산과세 대상토지 납세의무 / (116) 
  별도합산과세 대상토지 납세의무 / (33) 

제13조  과세표준 / (73) 
  종합합산과세 대상토지 과세표준 / (65) 
  별도합산과세 대상토지 과세표준 / (8) 

제14조  세율 및 세액 / (24) 
  종합합산과세 대상토지 세율 및 세액 / (22) 
  별도합산과세 대상토지 세율 및 세액 / (2) 

제15조  세부담의 상한 / (7) 
  종합합산과세 대상토지의 세부담 상한 / (4) 
  별도합산과세 대상토지의 세부담 상한 / (2) 

제16조  부과·징수 등 (2007.1.11 제목개정) / (126) 

제17조  결정과 경정 / (89) 
  결정 / (85) 
  경정 / (2) 

제19조  물납 / (9) 

제20조  분납 / (2) 

제21조  과세자료의 제공 / (5) 

제22조  시장·군수의 협조의무 / (10) 

제25조  납세관리인 삭 제(2007.12.31)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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