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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세무정보 > 세법/통칙

주제별 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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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어 찾기

제2조 지방세 특례의 정의 / (4)

제3조 지방세 특례의 제한 / (1)

제4조 조례에 따른 과세면제 등 / (1034)

제6조 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 (129)

제7조 농기계류 등에 대한 감면 / (4)

제8조 농지확대개발을 위한 면제 등 / (3)

제9조 자영어민 등에 대한 감면 / (17)

제10조 농어업인 등에 대한 융자관련 감면 등 / (21)

제11조 농업법인에 대한 감면 / (22)

제12조 어업법인에 대한 감면 / (1)

제13조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업 관련 사업에 대한 감면 / (3)

제14조 농업협동조합 등의 농어업 관련 사업 등에 대한 감면 / (15)

제16조 농어촌 주택개량에 대한 감면 / (91)

제17조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 / (86)

제18조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대한 감면 / (1)

제19조 영유아보육시설에 대한 감면 / (36)

제20조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 (26)

제21조 청소년단체 등에 대한 감면 / (1)

제22조 사회복지법인등에 대한 면제 / (16)

제22조의2 출산 양육 지원을 위한 감면 / (16)

제24조 연금공단 등에 대한 감면 / (50)

제25조 근로자 복지를 위한 감면 / (1)

제28조 산업인력 등 지원을 위한 감면 / (29)

제29조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감면 / (16)

제30조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등에 대한 감면 / (2)

제31조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 (257)

제32조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소규모 공동주택 취득에 대한 감면 / (6)

제33조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감면 / (200)

제34조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의 주택분양보증 등에 대한 감면 / (4)

제35조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대상 주택에 대한 감면 / (1)

제37조 공공의료기관에 대한 감면 / (1)

제38조 의료법인 등에 대한 과세특례 / (10)

제39조 국민건강보험사업 지원을 위한 감면 / (2)

제40조 국민건강 증진사업자에 대한 감면 / (39)

제40조의2 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 / (116)

제41조 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면제 / (40)

제42조 기숙사 등에 대한 감면 / (4)

제43조 평생교육단체 등에 대한 면제 / (1)

제44조 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 / (102)

제45조 학술연구단체 및 장학단체에 대한 감면 / (15)

제46조 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감면 / (70)

제47조 한국환경공단 등에 대한 감면 / (3)

제48조 국립공원관리사업에 대한 감면 / (37)

제50조 종교 및 제사 단체에 대한 면제 / (80)

제52조 문화ㆍ예술 지원을 위한 과세특례 / (7)

제53조 사회단체 등에 대한 감면 / (230)

제54조 관광단지 등에 대한 과세특례 / (29)

제55조 문화재에 대한 감면 / (1)

제56조 기업의 신용보증 지원을 위한 감면 / (3)

제57조 기업구조조정 등 지원을 위한 감면 / (3)

제58조 벤처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 (10)

제59조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에 대한 감면 / (45)

제60조 중소기업협동조합 등에 대한 과세특례 / (1)

제61조 도시가스사업 등에 대한 감면 / (11)

제63조 철도시설 등에 대한 감면 / (10)

제64조 해운항만 등 지원을 위한 과세특례 / (3)

제65조 항공운송사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 (27)

제66조 교환자동차 등에 대한 감면 / (12)

제67조 경형자동차 등에 대한 과세특례 / (9)

제68조 매매용 및 수출용 중고자동차 등에 대한 감면 / (13)

제70조 운송사업 지원을 위한 감면 / (4)

제71조 물류단지 등에 대한 감면 / (9)

제72조 별정우체국에 대한 과세특례 / (1)

제73조 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 (37)

제74조 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 / (20)

제75조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감면 / (6)

제76조 택지개발용 토지 등에 대한 감면 / (72)

제78조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 (495)

제79조 법인의 지방 이전에 대한 감면 / (44)

제80조 공장의 지방 이전에 따른 감면 / (59)

제81조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 / (25)

제82조 개발제한구역에 있는 주택의 개량에 대한 감면 / (1)

제83조 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 / (3)

제84조 사권 제한토지 등에 대한 감면 / (14)

제87조 새마을금고 등에 대한 감면 / (2)

제90조 마을회 등에 대한 감면 / (3)

제92조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감면 / (4)

제92조의2 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 (1)

제94조 감면된 세액의 추징 등 / (3)

제95조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율 적용 / (6)

제96조 중복 감면의 배제 / (12)

제97조 지방세 특례의 사전ㆍ사후관리 / (1)

제98조 감면 신청 /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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