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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별 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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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어 찾기

제1조  과세대상 / (3) 

제2조  납세의무자 / (8) 

제3조  정의 / (49) 

제4조  주류의종류 / (54) 

제5조  주류의규격등 / (20) 
  주류의 기준 / (10) 
  주류의 첨가물료 / (9) 

제6조  주류제조면허 / (56) 
  주류제조면허 / (37) 
  보충면허 / (3) 
  공동면허 / (3) 
  민속면허 / (4) 
  무면허제조 / (2) 

제7조  밑술또는술덧의제조면허 / (2) 

제8조  주류판매업면허 / (135) 
  주류판매업면허 / (112) 
  주류판매업 합병면허 / (5) 
  주류판매업의 임원변경 / (8) 
  의제판매면허 / (3) 

제9조  면허조건 / (57) 

제10조  면허의제한 / (32) 

제11조  제조장및판매장의이전 / (18) 
  제조장이전 / (6) 
  판매장이전 / (12) 

제12조  주류의제조또는출고의 정지 / (2) 

제13조  주류제조면허의취소 / (31) 

제14조  밑술또는술덧의제조면허의취소등 / (1) 

제15조  주류판매정지처분등 / (66) 
  판매면허취소 / (51) 
  판매면허정지 / (6) 

제16조  제조 등의 폐지 / (3) 

제17조  직매장설치허가 / (8) 
  연락사무소 / (3) 
  사업장공동사용 / (3) 

제18조  주류제조면허등의상속 / (6) 

제19조  주류제조관리사 / (1) 

제21조  과세표준 / (21) 

제22조  세율 / (5) 

제23조  과세표준등의신고 / (6) 

제25조  납부및징수 / (1) 

제28조  수입주류에대한과세 / (1) 

제29조  출고된것으로보는경우 / (3) 

제31조  면세 / (22) 
  수출면세 / (9) 
  외교관면세 / (4) 
  면세절차 / (4) 
  북한반출 / (2) 

제32조  주정에대한면세 / (7) 

제34조  환입주류에 대한 세액공제 및 환급 / (9) 

제35조  원료용주류에대한세액공제및환급 / (1) 

제40조  주세보전명령 / (55) 

제42조  주정구입등의제한 / (1) 

제44조  납세증명표지 / (1) 

제45조  주류보유의제한 / (1) 

제46조  제조.판매등의신고 / (1) 

제47조  장부기록의무 / (6) 

제48조  영업정지등의요구 / (2) 

제50조  기구등의검정 / (1) 

제51조  검사와승인 / (6) 

제54조  청문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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