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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별 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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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과세대상과세율 / (1370) 
  과세대상과 세율 일반사항 / (43) 
  투전기·오락용사행기구·기타오락용품 등 / (41) 
  골프용품과 수렵용 총포류 등 / (32) 
  모터보트·요트·수상스키용품·수상스쿠터·행글라이더 등 관련제품 / (48) 
  공기조절기와 관련제품 / (67) 
  영사기촬영기와 관련제품 / (26) 
  영상투사방식·플라즈마영상표시방식 텔레비전수상기와 관련제품 / (86) 
  녹용 및 로얄제리·방향용 화장품 / (79) 
  보석 등과 귀금속제품 / (27) 
  고급사진기와 관련제품 및 고급시계 / (20) 
  고급모피와 제품 및 고급융단·고급가구 / (65) 
  승용자동차(지프형포함) / (49) 
  휘발유·경유·등유·중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 (24) 
  프로판·부탄가스와 천연가스 / (11) 
  과세장소(입장행위) / (61) 
  과세유흥장소(유흥음식행위) / (145) 
  과세대상물품 관련 폐지예규 (99.12.31 폐지) / (541) 

제1조의2  잠정세율 / (6) 

제2조  비과세 / (37) 

제3조  납세의무자 / (53) 
  납세의무자 / (49) 
  수탁제조등 납세의무자 / (4) 

제4조  과세시기 / (30) 
  내수물품 과세시기 / (23) 
  수입물품 과세시기 / (6) 

제5조  제조로보는경우 / (30) 
  가치증대 / (20) 
  가공 또는 개조 / (9) 

제6조  판매등으로보는경우 / (10) 
  제조폐지 / (1) 
  판매의제 / (8) 
  부폐, 변질 / (1) 

제7조  유흥음식요금을전액받은것으로보는경우 / (13) 

제8조  과세표준 / (134) 
  과세표준 대상 / (58) 
  특수관계있는곳과의 거래시 과세표준계산 / (9) 
  용도변경시 과세표준계산 / (1) 
  무상 또는 외상반출시 과세표준계산 / (6) 
  특별소비세포함가격시 과세표준계산 / (32) 
  미확정판매물품의 과세표준계산 / (27) 
  자가소비물품 과세표준계산 / (1) 

제9조  과세표준의신고 / (24) 
  과세표준신고 / (22) 
  납세지 / (2) 

제10조  납부 / (7) 

제11조  결정과경정결정 / (26) 
  결정 / (9) 
  경정결정 / (17) 

제13조  가산세 삭 제(2006.12.30) / (14) 
  무신고가산세 / (11) 
  무납부가산세 / (3) 

제14조  미납세반출 / (65) 
  미납세 반출물품 / (49) 
  미납세 반입물품 / (16) 

제15조  수출및군납면제 / (42) 
  수출면세 / (32) 
  주한외국군 군납면세 / (10) 

제16조  외교관면세 / (7) 

제17조  외국인전용판매장면세 / (4) 

제18조  조건부면세 / (144) 
  조건부 면세반출 / (87) 
  조건부 면세반입 / (53) 

제19조  무조건면제 / (3) 

제19조의2  입장행위의면세 / (1) 

제19조의3  유흥음식행위의면세 / (1) 

제20조  세액의공제와환급 / (101) 
  환입 / (16) 
  세액공제와 환급신청 / (24) 
  세액공제와 환급 / (59) 

제20조의2  가정용부탄 등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특례 (2007.12.31 제목개정) / (8) 

제21조  개업.폐업등의신고 / (3) 

제22조  폐업으로보지아니하는경우 / (4) 

제23조  장부기록의의무 / (1) 

제23조의3  금전등록기의설치 / (3) 

제24조  권리.의무의승계 / (1) 

제25조  명령사항등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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