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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별 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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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과세대상 / (1271) 
  과세되는 재화 / (345) 
  과세되지 아니하는 재화 / (162) 
  과세되는 용역 / (320) 
  과세되지 아니하는 용역 / (96) 
  부수재화·용역의 범위 / (127) 
  사업의 구분 / (190) 

제2조  납세의무자 / (893) 
  납세의무가 있는 경우 / (687) 
  납세의무가 없는 경우 / (191) 

제3조  과세기간 / (111) 
  과세기간계산 / (33) 
  폐업시 과세기간 / (40) 

제4조  신고·납세지 / (749) 
  사업장의 범위 / (493) 
  광업·건설·운수·부동산매매업 / (63) 
  제조업 / (70) 
  부동산임대업 / (73) 
  직매장 등 / (23)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 / (22) 
  사업장 미설치사업 / (20) 
  사업장의 범위 기타사항 / (190) 
  하치장 / (36) 
  주사업장 총괄납부 / (119) 
  사업자단위 신고·납부 / (21) 

제5조  등록 / (1080) 
  사업자등록대상 / (474) 
  사업자등록신청 / (192) 
  사업자등록변경·갱신 / (204) 
  사업자등록관련 기타사항 / (167) 

제6조  재화의공급 / (3191)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 / (775) 
  매매계약 / (262) 
  가공계약 / (20) 
  교환계약 / (96) 
  공매·경매·수용·현물·출자및 재화공급 기타사항 / (350) 
  과세되지 아니하는 재화의 공급 / (340) 
  대차거래·보증금·예탁금·보조금·공동비용분담 등 / (23) 
  손해배상금·위약금·위자료 등 / (90) 
  사기·횡령·멸실·훼손 등 / (16) 
  재화의 공급제외 기타사항 / (200) 
  자가공급의 범위 / (253) 
  면세사업전용 재화 / (110) 
  판매목적 타사업장반출 재화 / (90) 
  자가공급 기타사항 / (32) 
  개인적공급 및 사업상 증여범위 / (177) 
  폐업시 잔존재화 / (279) 
  사업의 양도 / (1206) 
  법인전환 사업양도 / (22) 
  자산·부채만의 양도 / (185) 
  사업장·사업별 양도 / (461) 
  업종간 양도와 지분양도 / (92) 
  공매·경매·수용·현물출자 기타사항 / (304) 
  담보제공 및 조세의 물납 / (46) 
  위탁매매 등 / (59) 

제7조  용역의공급 / (1878)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 / (1582) 
  역무제공 및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사용 용역공급 / (1060) 
  건설자재를 부담하는 건설용역공급 / (112) 
  자재를 부담하지 아니하는 단순가공용역공급 / (25) 
  산업상·상업상·과학상의 정보제공용역공급 / (338) 
  과세되지 아니하는 용역의 공급 / (122) 
  용역의 자가공급 / (71) 
  용역의 무상공급 / (51) 
  근로제공의 공급 / (35) 

제8조  재화의수입 / (95) 

제9조  거래시기 / (1555) 
  일반적인 재화의 공급시기 / (171) 
  할부판매의 공급시기 / (60) 
  조건부판매의 공급시기 / (84) 
  완성도기준지급 및 중간지급조건부 재화의 공급시기 / (196) 
  수출재화및 재화의 공급시기 기타사항 / (188) 
  통상적인 용역의 공급시기 / (285) 
  완성도 및 중간지급조건부 용역의 공급시기 / (155) 
  공급가액이 확정된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는경우 / (95) 
  부동산 임대용역의 공급시기 / (84) 
  용역의 공급시기 기타사항 / (106) 
  공급시기 도래전 세금계산서 및 영수증 미리교부시 공급시기 / (18) 

제10조  거래장소 / (137) 
  재화가 공급되는 거래장소 / (36) 
  용역이 공급되는 거래장소 / (30) 

제11조  영세율 적용 / (1337) 
  직수출·대행수출 / (210) 
  내국신용장 등에 의한 공급 / (149)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 / (144)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 / (80) 
  비거주자 등에게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영세율 / (257) 
  수출재화 임가공용역에 대한 영세율 / (65) 
  외항선박 등에 제공한 재화·용역의 영세율 / (69) 
  외국정부기관 등에 관련된 영세율 / (44) 
  외교관 등 공급·재화용역 영세율 / (7) 
  일반여행업 관련 영세율 / (31) 
  차관자금으로 공급하는 재화·용역 영세율 / (21) 
  외화획득 기타 재화 및 용역 영세율 / (159) 

제12조  면세 / (4072) 
  미가공식용에 공하는 농산물 / (254) 
  곡류 / (59) 
  서류 / (16) 
  특용작물류 / (61) 
  과실류 / (33) 
  채소류 / (69) 
  미가공식용에 공하는 축산물 / (96) 
  수육류와 수축류 / (41) 
  유란유(우유 및 분유포함) / (47) 
  미가공식용에 공하는 수산물 / (147) 
  생선류(고래포함) / (71) 
  패류 / (34) 
  해조류 / (31) 
  미가공식용에 공하는 농·축·수·임산물의 기타사항 / (65) 
  미가공식료품 등에 관련된 부산물 / (108)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면세농산물 / (47)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면세축산물 / (21)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면세수산물 / (14)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면세임산물 / (18) 
  수돗물 / (15) 
  연탄과 무연탄 / (18) 
  의료보건용역 / (301) 
  교육용역 / (237) 
  여객운송용역 / (54) 
  도서·신문 등에 관련된 면세 / (173) 
  우표·인지·복권 등에 관련된 면세 / (41) 
  담배 관련면세 / (2) 
  금융·보험용역 / (268) 
  주택의 임대용역 및 토지임대용역 / (217) 
  개인이 공급하는 인적용역 / (408) 
  법인 등이 공급하는 인적용역 / (205) 
  예술창작품 등과 관련된 면세 / (59) 
  도서관·박물관 등의 면세 / (33) 
  종교·학술·기타 공익단체 등의 면세 / (209) 
  국가 등의 재화·용역 / (383) 
  국가 및 공익단체에 무상기증 재화 / (106) 
  면세사업 관련 부수재화 또는 용역 / (176) 
  수입 미가공식료품 / (67) 
  재화수입 면세 / (140) 
  면세포기신고 / (50) 
  전산프로그램 개발용역 관련 폐지예규·판례 (2000.12.29 폐지) / (73) 
  여성용 생리처리 위생용품 / (2) 
  면세기타사항 / (20) 

제13조  과세표준 / (2803) 
  과세표준의 계산 / (595)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금액 / (719)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금액 / (351)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받지 아니하는 경우 과세표준 / (107) 
  폐업시 재고재화의 과세표준계산 / (53) 
  자가공급 등의 과세표준 / (58) 
  수입재화에 대한 과세표준 / (46) 
  용기대금과 포장대금 / (10) 
  과세표준의 안분계산 / (425) 
  부동산임대용역에 대한 과세표준 / (168) 
  시가의 기준 / (105) 
  외화의 환산 / (42) 
  봉사료 등 / (83) 

제14조  세율 / (34) 

제15조  거래징수 / (266) 

제16조  세금계산서 / (2607) 
  세금계산서 수수대상과 요령 / (1074) 
  본지점간 등 세금계산서교부 / (138) 
  월합계세금계산서교부 / (94) 
  공동매입등에 대한 세금계산서교부 / (274) 
  수입세금계산교부 / (45) 
  세금계산서교부의무 면제 / (117) 
  위탁판매 등의 세금계산서교부 / (215) 
  수정세금계산서교부 / (514) 

제17조  납부세액 / (6765) 
  사업과 관련 매입세액 / (921) 
  매입세액공제 대상 / (661) 
  매입세액공제 사업장 / (124) 
  매입세액공제 사업자 / (83) 
  사실과 다른 매입세액 / (3620)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매입세액 / (1349) 
  공급받은자가 사실과 다른 매입세액 / (120) 
  세금계산서작성일이 사실과 다른 매입세액 / (304) 
  공급가액과 세액이 사실과 다른 매입세액 / (29) 
  사실과 다른 매입세액 기타사항 / (255) 
  가공매입 및 자료상 매입세액 / (1547)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제출 관련 매입세액 / (11) 
  사업과 직접관련이 없는 매입세액 / (223) 
  세금계산서 제출기한과 매입세액공제 / (64) 
  교부받지못한 세금계산서 매입세액 / (64)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구입과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 (95) 
  접대비 관련 매입세액 / (33)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 / (225) 
  토지 관련 매입세액 / (355) 
  등록전 매입세액 / (189) 
  매입세액의 안분계산 / (334) 
  공통매입세액정산 / (79) 
  매입세액공제 관련된 기타사항 / (109)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재계산 / (57) 
  의제매입세액관련 농·축·수·임산물 / (76) 
  의제매입세액공제대상 제조·가공 / (17) 
  용역제공관련 의제매입공제 / (30) 
  의제매입세액 계산방법 / (64) 
  의제매입세액공제와 관련 기타사항 / (157) 

제17조의2  대손세액공제 / (555) 
  파산선고로 인한 대손세액공제 / (46) 
  강제집행으로 인한 대손세액공제 / (28) 
  회사정리계획인가 결정으로 인한 대손세액공제 / (135) 
  상법상 소멸시효 완성된 경우 대손세액공제 / (53) 
  수표·어음의 부도발생 경우 대손세액공제 / (119) 
  대손세액공제 관련된 기타사항 / (162) 

제17조의3  재고매입세액공제 / (66) 

제18조  예정신고와납부 / (153) 

제19조  확정신고와납부 / (133) 

제20조  세금계산서합계표의제출 / (91) 

제20조의2  현금매출명세서등의제출 (2010.1.1 제목개정) / (4) 

제21조  결정및경정 (2003.12.30 제목개정) / (2227) 
  경정사유의 범위 / (1829) 
  추계경정방법 / (359) 

제22조  가산세 / (1262) 
  미등록가산세 / (81) 
  세금계산서 미교부가산세 / (174) 
  세금계산서 기재불성실가산세 / (67)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 (195)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 (195) 
  신고불성실가산세 / (326) 
  납부불성실가산세 / (78) 
  영세율신고불성실가산세 / (121) 
  가산세중복적용배제 / (3) 

제23조  징수 / (32) 

제24조  환급 / (179) 
  환급의 범위 / (87) 
  조기환급의 범위 / (55) 

제25조  간이과세 / (409) 
  간이과세자 적용범위 / (119) 
  간이과세 및 일반과세 적용시기 / (192) 
  과세특례자 관련 폐지예규 (99.12.28 폐지) / (92) 

제26조  과세표준과세액 / (421) 

제26조의2  재고매입세액가산 / (82) 

제26조의3  의제매입세액공제 / (4) 

제27조  신고와납부 / (28) 

제28조  결정·경정과징수 / (23) 

제29조  납부의무의면제 / (192) 

제30조  간이과세의포기 / (71) 

제31조  장부에의기록 (2010.1.1 제목개정) / (45) 

제32조  영수증 / (305) 

제32조의2  신용카드등의사용에따른세액공제등 / (190) 

제32조의3  금전등록기 / (51) 

제32조의4  신용카드등의사용자에대한당첨금지급 (2010.1.1 제목개정) / (1) 

제33조  납세관리인 / (16) 

제34조  대리납부 / (241) 

제35조  질문.조사 / (15) 

제36조  시행령 삭 제(2010.1.1)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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