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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별 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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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정 의 / (153) 
  영리법인 / (22) 
  비영리법인 / (119) 
  외국법인의 조세조약 적용 / (9) 
  비영리외국법인의 해석 / (3) 

제2조  납세의무 / (187) 
  내국법인 납세의무 / (126) 
  외국법인 납세의무 / (30) 
  토지등 양도소득 납세의무 / (31) 

제3조  과세소득의범위 / (900) 
  각사업연도소득과 청산소득 / (35)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 (347) 
  비영리법인의 이자·할인액·배당·채권매매·주식양도등 수익 / (67) 
  비영리법인의 고정자산처분 수익 / (167)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기타사항 / (254)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의 범위 / (16) 
  비영리외국법인의 법인세납세의무 / (4) 

제4조  실질과세 / (395) 
  실질소득에 대한 실질과세 / (269) 
  귀속내용이 불분명한 경우 실질과세 / (122) 

제5조  신탁소득 / (19) 

제6조  사업연도 / (66) 
  사업연도 회계기간 / (21) 
  사업연도 개시일 / (42) 

제7조  사업연도의변경 / (20) 

제8조  사업연도의의제 / (54) 
  사업연도의제 일반사항 / (17) 
  해산·청산한 경우 사업연도의제 / (15) 
  합병·분할한 경우 사업연도의제 / (22) 

제9조  납세지 / (37) 
  내국법인 납세지 / (28) 
  외국법인 납세지 / (9) 

제10조  납세지의지정 / (2) 

제11조  납세지의변경 / (14) 

제13조  과세표준 / (132) 
  이월결손금 / (111) 
  소득공제액 / (8) 
  비과세소득등의공제 / (9) 

제14조  각사업연도의소득 / (223) 
  각사업연도소득 / (115) 
  내부이자 / (3) 
  수입금액 / (97) 
  비지정기부금 / (5) 

제15조  익금의범위 / (747) 
  수익의 범위 일반사항 / (196) 
  사업수입금액 / (108) 
  자산양도수입금액 / (51) 
  임대수입금액, 보증금의 간주익금 등 / (34) 
  자산의 평가차익 / (33) 
  자산수증익 / (94) 
  채무면제익 / (56) 
  유가증권·자기주식처분익 / (97)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 / (61) 

제16조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 / (199) 
  의제배당 일반사항 / (33) 
  감자로 인한 의제배당 / (44) 
  잉여금 자본전입으로 인한 의제배당 / (35) 
  합병으로 인한 의제배당 / (37) 
  해산으로 인한 의제배당 / (30) 
  분할로 인한 의제배당 / (19) 

제17조  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의 익금불산입 / (123) 
  주식발행 액면초과액 / (49) 
  감자차익 / (13) 
  합병·분할차익 / (55) 

제18조  평가차익 등의 익금불산입 / (161) 
  자산의 평가차익 불산입 / (25) 
  이월익금 / (17) 
  법인세 등 환급액,환급금이자 등 / (11) 
  기관투자가의 배당소득금액 / (24) 
  자산수증익, 채무면제익 중 이월결손금 보전금액 / (40) 
  평가차익 익금불산입 기타사항 / (41) 

제18조의2  지주회사의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32) 

제18조의3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66) 

제19조  손금의범위 / (2431) 
  매입가액과 판매부대비용 / (400) 
  광고선전비 / (93) 
  자산의 처분손실 / (52) 
  고정자산 감가상각비 등 / (42) 
  임차료 / (32) 
  차입금 지급이자 / (85) 
  인건비·복리후생비·훈련비 등 / (319) 
  제세공과금, 협회비, 보험료 등 / (96) 
  퇴직금등 손금의범위 / (96) 
  가공 매입·매출원가 / (625) 
  관계회사간 배분경비 손금범위 / (29) 
  손금의 범위 기타사항 / (535) 
  대손금 / (11) 

제19조의2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2008.12.26 신설) / (101) 

제20조  자본거래등으로인한손비의손금불산입 / (52) 
  성과급 손비금액 / (31) 
  주식할인발행초과금 / (9) 
  자본거래 손금불산입 기타사항 / (12) 

제21조  제세공과금의손금불산입 / (187) 
  법인세 등 제세공과금 / (58) 
  벌금·과료·과태료·가산금 등 제세공과금 / (35) 
  의무적납부 아닌 제세공과금 / (55) 
  의무불이행 부과되는 제세공과금 / (27) 
  제세공과금관련 폐지 예규 (2001.12.31 폐지) / (11) 

제22조  자산의평가차손의손금불산입 / (30) 

제23조  감가상각비의손금불산입 / (1544) 
  감가상각 대상자산 / (144) 
  영업권등 무형고정자산 / (195) 
  손금계산방법 / (128) 
  감가상각범위액계산 / (94) 
  감가상각방법의 변경 / (46) 
  내용연수와 상각률 / (301) 
  자산별 내용연수구분 / (44) 
  내용연수의 특례와 변경 / (43) 
  감가상각의제 / (51) 
  즉시상각의제 / (92) 
  자본적지출 / (184) 
  수익적지출 / (44) 
  감가상각시부인액 등의 처리 / (51) 
  감가상각의 전기손익수정손 계상 / (12) 
  양수도자산 재평가시 감가상각 / (15) 
  감가상각비계산 기타사항 / (92) 

제24조  기부금의손금불산입 / (1012) 
  지정기부금 / (556) 
  전액손금인정기부금 / (121) 
  비지정기부금 손금불산입 / (177) 
  기부금손금산입한도 / (42) 
  기부금의 귀속시기 / (18) 
  기부금 기타사항 / (92) 

제25조  접대비의손금불산입 / (685) 
  접대비계산 일반사항 / (43) 
  수입금액의 범위 / (113) 
  접대비의 범위 / (261) 
  채권회수포기의 경우 접대비 / (48) 
  금융기관모집 권유비 등 / (31) 
  거래처 대여금, 보조금 등 / (54) 
  접대비범위 기타사유 / (108) 
  접대비 신용카드사용의무 등 / (17) 
  접대비로 보지 않는 지출 / (44) 
  접대비와 판매부대비용의 구분 / (122) 
  접대비 관련 폐지예규·판례 (97년이후 폐지) / (82) 

제26조  과다경비등의손금불산입 / (678) 
  임원상여금 등 인건비 / (122) 
  퇴직금등 손금불산입 / (308) 
  단체퇴직보험료 / (120) 
  복리후생비 / (60) 
  여비·교육훈련비·회의비 등 / (6) 
  공통경비 등 / (54) 

제27조  업무와관련없는비용의손금불산입 / (1229) 
  업무무관 부동산의 범위 / (483) 
  업무무관 부동산 제외 / (275) 
  업무무관 부동산 유예기간 적용 / (140) 
  업무무관 기타자산 / (170) 
  업무무관 지출 / (159) 

제28조  지급이자의손금불산입 / (920) 
  차입금의 범위 / (118) 
  지급이자의 범위 / (108)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이자 / (224) 
  가지급금에 대한 지급이자 / (370)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기타사항 / (93) 

제29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손금산입 / (373)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대상 / (139)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범위액 등 / (120) 
  고유목적사업의 범위 / (65)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환입 / (35) 

제30조  책임준비금등의손금산입 / (25) 

제31조  계약자배당준비금의손금산입 삭 제 (2008.12.26) / (11) 

제32조  증권거래준비금의 손금산입 삭 제(2000.12.29) / (20) 

제33조  퇴직급여충당금의손금산입 / (254) 
  퇴직급여충당금 손금산입 범위액 / (106) 
  퇴직급여충당금의 상계 등 / (35) 
  퇴직급여충당금의 승계 등 / (97) 
  단체퇴직보험충당금 등 / (15) 

제34조  대손충당금의손금산입 (2008.12.26 제목개정) / (867)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 / (116) 
  대손충당금 및 대손금 손금산입제외 채권 / (73) 
  대손충당금 손금산입범위액 계산 / (55) 
  대손금의 범위와 손금산입 / (404) 
  소멸시효완성 채권 / (96) 
  정리인가·승인 채권 등 / (50) 
  경매압류채권·국세결손채권 등 / (10) 
  임직원횡령등의 대손금처리 / (33) 
  채무보증의 대손금처리 / (69) 
  대손금의 기타사유 / (131) 
  부도발생 6개월 경과한 부도수표 등 / (122) 
  대손금의 귀속시기 / (84) 
  대손충당금의 환입 / (6) 

제35조  구상채권상각충당금의손금산입 / (11) 

제36조  국고보조금등으로취득한사업용자산가액의손금산입 / (52) 

제37조  공사부담금으로 취득한 고정자산가액의 손금산입 / (26) 

제38조  보험차익으로취득한 고정자산가액의손금산입 / (40) 

제39조  토지의 재평가차액상당액의 손금산입 삭 제(2001.12.31) / (7) 

제40조  손익의귀속사업연도 / (1626) 
  손익의 귀속시기 일반사항 / (433) 
  자산의 판매손익 등 / (139) 
  양도자산의 손익 / (91) 
  장기할부조건부 판매손익 / (78) 
  용역제공 손익등 / (171) 
  장기도급계약에 의한 손익 / (99) 
  수입이자·배당금 및 지급이자 등 / (141) 
  손해배상금·위약금·연체료 등 손익 / (122) 
  선급비용등 대응원가 / (33) 
  인건비등의 손익 / (85) 
  판매비·관리비등 손익 / (33) 
  임대료·리스료 등 / (78) 
  주택등 분양손익 / (51) 
  금융업등 수익 / (52) 
  채무면제 및 자산수증의 손익 / (2) 

제41조  자산의취득가액 / (527)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 / (156) 
  자기제조·생산·건설자산 / (93) 
  현물출자·합병·분할에 의해 취득한 자산 / (87) 
  대물변제·교환·무상으로 취득한 자산 / (56) 
  현재가치할인차금· 연지급수입 등 / (34) 
  자산취득가액 기타사항 / (95) 

제42조  자산·부채의 평가 / (685) 
  재고자산의 평가 / (197) 
  유가증권의 평가 / (108) 
  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 / (79) 
  재고자산 등의 평가차손 / (22) 
  자산의 평가 기타사항 / (24) 
  자산의 평가 회계처리방법 / (27) 
  이연자산평가 관련 폐지예규 (2001.12.31 폐지) / (222) 

제43조  기업회계기준과관행의적용 / (153) 

제44조  합병시피합병법인에대한과세 (2009.12.31 제목개정) / (130) 

제44조의2  합병시합병법인에대한과세 (2009.12.31 신설) / (3) 

제44조의3  적격합병시합병법인에대한과세특례 (2009.12.31 신설) / (6) 

제45조  합병 시 이월결손금 등 공제 제한 (2009.12.31 제목개정) / (99) 

제46조  분할시분할법인등에대한과세 (2009.12.31 제목개정) / (174) 

제46조의3  적격분할시분할신설법인등에대한과세특례 (2009.12.31 신설) / (5) 

제46조의5  분할후분할법인이존속하는경우과세특례 (2009.12.31 신설) / (2) 

제47조  물적분할시분할법인에대한과세특례 (2009.12.31 제목개정) / (64) 

제47조의2  현물출자시 과세특례 (2009.12.31 제목개정) / (18) 

제48조  분할후존속하는법인에관한소득금액계산특례 삭 제(2009.12.31) / (17) 

제48조의2  분할시 이월결손금의 승계 삭 제(2009.12.31) / (3) 

제49조  합병및분할시의자산.부채의승계등 삭 제(2009.12.31) / (149) 
  합병·분할시 승계되는 자산·부채 / (118) 
  합병·분할시 승계되지 않는 자산·부채 / (23) 

제50조  교환으로인한자산양도차익상당액의손금산입 / (5) 

제51조  비과세소득 / (16) 

제51조의2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 (198)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부인 / (2503) 
  특수관계자의 범위 / (232) 
  자산의 고가양수, 현물출자 / (118) 
  자산의 무상 또는 저가양도, 현물출자 / (192) 
  불량채권의 양수 등 / (26) 
  자산용역의 무상 또는 저가제공·고가차용 등 / (99) 
  자본거래로 인한 이익분여 / (154) 
  자금대여 행위 / (173) 
  임직원과의 자금대여행위 / (223) 
  부당행위 유형 기타사항 / (256)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 배제사유 / (96) 
  시가의 범위 / (619) 
  인정이자계산대상과 계산방법 / (212) 
  인정이자계산 배제사유 / (69) 

제53조  외국법인등과의거래에대한소득금액계산의특례 / (6) 

제54조  소득금액계산에관한세칙 / (1) 

제55조  세율 / (26) 

제55조의2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 (229) 

제56조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 삭 제(2001.12.31) / (85) 

제57조  외국납부세액공제등 / (285) 
  외국납부세액공제 / (195) 
  수입배당금에 대한 외국납부세액 / (14) 
  간주외국납부세액 / (50) 
  국외원천소득 / (23) 

제57조의2  간접투자회사 등의 외국납부세액공제 특례 / (8) 

제58조  재해손실에대한세액공제 / (10) 

제58조의2  농업소득세의세액공제 삭 제(2010.1.1) / (7) 

제58조의3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에 기인한 경정에 따른 세액공제 (2003.12.30 신설) / (9) 

제59조  감면및세액공제액의계산 / (41) 

제60조  과세표준등의신고 / (222) 
  과세표준신고기한 및 첨부서류 / (62) 
  외부조정계산서 / (58) 
  과세표준신고 기타사항 / (90) 

제61조  준비금의손금계상특례 / (65) 

제62조  비영리내국법인의과세표준신고특례 / (62) 

제62조의2  비영리내국법인의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 (53) 

제63조  중간예납 / (124) 
  법인세 중간예납 / (88) 
  합병법인의 중간예납 / (5) 
  중간예납 감면세액과 분납 / (26) 
  적정유보 초과소득 관련 폐지예규·판례 (2001.12.31 폐지) / (1) 

제64조  납부 / (107) 
  납부세액 / (89) 
  납부세액 분납 / (17) 

제66조  결정및경정 / (1136) 
  결정·경정 / (824) 
  추계결정 / (227) 
  실지조사결정 / (78) 

제67조  소득처분 / (2364) 
  소득처분대상과 시기등 / (125) 
  상여처분 / (1974) 
  배당처분 / (25) 
  사내유보 / (66) 
  사외유출 기타사항 / (158) 

제68조  추계에의한과세표준및세액계산의특례 / (14) 

제69조  수시부과결정 / (17) 

제70조  과세표준과세액의통지 / (9) 

제71조  징수및환급 / (20) 

제72조  결손금소급공제에의한환급 / (80) 

제73조  원천징수 / (499) 
  원천징수의무자 / (62) 
  원천징수시기와 세율 / (32) 
  이자소득원천징수 / (257) 
  증권투자신탁수익분배금 원천징수 / (19) 
  신탁재산 귀속되는 이자 원천징수 / (16) 
  중도매매채권이자 원천징수 / (43) 
  원천징수소득 기타사항 / (57) 

제74조  원천징수영수증의교부 / (2) 

제75조  소액부징수 / (1) 

제76조  가산세 / (822) 
  무신고·무기장가산세 / (44) 
  과소신고가산세 / (150) 
  미납부가산세 / (74) 
  무공고가산세 / (8) 
  원천징수납부 불성실가산세 / (35) 
  증빙불비가산세 / (291) 
  보고서제출 불성실가산세 / (177) 
  가산세 적용배제 사유 / (33) 

제76조의2  성실납세방식의 적용 / (1) 

제76조의8  연결납세방식의 적용 등 (2008.12.26 신설) / (17) 

제76조의9  연결납세방식의 취소 (2008.12.26 신설) / (1) 

제76조의11  연결자법인의 추가 (2008.12.26 신설) / (1) 

제76조의12  연결자법인의 배제 (2008.12.26 신설) / (2) 

제76조의14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 (2008.12.26 신설) / (10) 

제76조의16  세액감면 등 (2008.12.26 신설) / (2) 

제76조의17  연결과세표준 등의 신고 (2008.12.26 신설) / (2) 

제76조의18  연결중간예납 (2008.12.26 신설) / (2) 

제76조의19  연결법인세액의 납부 및 물납 (2008.12.26 신설) / (2) 

제76조의20  결정·경정 및 징수 등 (2008.12.26 신설) / (1) 

제77조  과세표준 / (7) 

제78조  법인의조직변경으로인한청산소득에대한과세특례 / (19) 

제79조  해산에의한청산소득금액의계산 / (94) 

제80조  합병에의한청산소득금액의계산 삭 제(2009.12.31) / (82) 

제81조  분할에의한청산소득금액의계산 삭 제(2009.12.31) / (7) 

제82조  청산소득금액계산에관한세칙 / (2) 

제83조  세율 / (1) 

제84조  확정신고 / (15) 

제85조  중간신고 / (6) 

제86조  납부 / (4) 

제87조  결정및경정 / (4) 

제88조  과세표준과세액의통지 / (4) 

제89조  징수 / (5) 

제91조  과세표준 / (95) 
  외국법인의 각사업연도소득계산 / (29) 
  외국법인의 상호면세 / (22) 
  외국법인의 과세표준산입 / (10) 
  외국법인의 국제운수소득 / (33) 

제92조  국내원천소득금액의계산 / (137)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금액 / (107) 
  외국법인의 본점 등의 경비배분 / (26) 
  외국법인의 하도급 대가 / (2) 

제93조  국내원천소득 / (1590)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일반사항 / (43) 
  외국법인의 이자소득 과세대상 / (78) 
  외국법인의 면세되는 이자소득 / (27) 
  외국법인의 배당소득 과세대상 / (34) 
  외국법인의 배당소득의 제한세율과 조세조약적용 / (33) 
  외국법인의 부동산소득 및 부동산권리소득 / (3) 
  외국법인의 국내부동산등 양도소득 / (7) 
  외국법인의 운송임대소득 / (22) 
  외국법인의 사업소득 과세 / (112) 
  외국법인의 기계장치도입의 부수설치·시운전 기술·인적용역소득 / (42) 
  외국법인의 설계·감리·단순건설등 인적용역소득 / (53) 
  외국법인의 경영자문 인적용역소득 / (46) 
  외국법인의 인적용역소득 기타사항 / (105) 
  외국법인의 인적용역소득과 사용료소득의 구분 / (56) 
  외국법인의 산업정보등과 노하우 사용소득 / (65) 
  외국법인의 소프트웨어도입·기술도입 및 노하우 사용소득 / (165) 
  외국법인의 지적재산권등 권리의 사용소득 / (97) 
  외국법인의 산업·상업상 기계장비·임차 사용소득 / (31) 
  외국법인의 설계용역 및 관련 노하우 사용소득 / (33) 
  외국법인의 영화필름 및 음반제작 사용권의 사용소득 / (8) 
  외국법인의 사용료소득 기타사항 / (65) 
  외국법인의 유가증권 양도소득 / (94) 
  외국법인의 국내 과세되지 않는 유가증권 양도소득 / (16) 
  외국법인의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대한 조세조약 적용 / (20) 
  외국법인의 국내 기타소득유형 / (51)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손해배상금 등 / (29)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조세조약적용 / (145)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배제소득 / (97) 

제93조의2  외국법인의 국채등 이자ㆍ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2009.5.21 신설) / (2) 

제94조  외국법인의국내사업장 / (251) 
  외국법인의 국내고정사업장의 범위 / (98) 
  외국법인 구매사무소의 국내사업장적용 / (11) 
  외국법인의 고정사업장성립 / (102) 
  유동화전문 외국회사의 과세문제 / (2) 
  외국법인의 국제운수소득에 대한 과세 / (2) 
  외국법인의 예비적·보조적 활동의 범위 / (3) 
  외국법인의 존속기간 / (3)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제외 / (25) 

제95조  세율 / (1) 

제96조  외국법인의국내사업장에대한과세특례 / (27) 

제97조  신고·납부·결정·경정 및 징수 / (65) 
  외국법인이 신고납부하는 국내원천소득 / (23) 
  외국법인의 납세의무 이행방법 / (22) 
  외국법인의 인적용역소득의 과세방법 / (6) 
  외국법인의 신고기한 연장승인의 효과 / (10) 

제98조  외국법인에대한원천징수또는징수의특례 / (341) 
  외국법인의 원천징수에 관한 일반적인 규정 / (98) 
  외국법인의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특례 / (18) 
  외국법인의 원천징수대상 원천소득의 과세표준 / (155) 
  외화로 지급하는 국내원천소득의 과세표준의 환산 / (2) 
  외국법인의 원천징수 적용세율 / (58) 
  국내세법과 조세조약상 소득구분이 다른경우 원천징수 / (6) 

제98조의2  외국법인의유가증권양도소득에대한신고.납부등의특례 / (1) 

제98조의3  외국법인의채권등에대한원천징수의특례 / (6) 

제98조의4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중 비과세 등을 적용받는 경우 비과세 등의 신청 / (11) 

제98조의5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절차 특례 (2005.12.31 신설) / (9) 

제99조  외국법인의 인적용역소득에 대한 신고·납부 특례 (2008.12.26 신설) / (699) 
  특별부가세 과세표준계산대상 (2001.12.31 폐지) / (327) 
  특별부가세 과세표준계산 (2001.12.31 폐지) / (296) 
  양도,취득시기관련 폐지예규 (2001.12.31 폐지) / (66) 
  기준시가산정 관련 폐지예규 (2001.12.31 폐지) / (9) 

제100조  특별부가세 비과세 삭 제(2001.12.31) / (41) 

제101조  특별부가세 세 율 삭 제(2001.12.31) / (25) 
  특별부가세 세율 (2001.12.31 폐지) / (10) 
  미등기자산양도 특별부가세 (2001.12.31 폐지) / (15) 

제102조  특별부가세 신고·납부·결정·경정 및 징수 삭 제(2001.12.31) / (23) 

제103조  비영리내국법인의 부동산 등 양도소득에 대한 특례 삭 제(2001.12.31) / (16) 

제104조  비영리내국법인의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등 삭 제(2001.12.31) / (2) 

제105조  국외토지등 양도에 대한 과세표준 삭 제(2001.12.31) / (1) 

제106조  국외토지등 양도세율 삭 제(2001.12.31) / (2) 

제107조  외국납부세액공제 등 삭 제(2001.12.31) / (41) 

제109조  법인의 설립 또는 설치신고 / (17) 

제110조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개시신고 / (13) 

제111조  사업자등록 / (92) 
  내국법인 사업자등록 / (71) 
  외국법인 사업자등록 / (18) 

제112조  장부의비치·기장 / (45) 

제112조의2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의 작성·보관의무 등 (2007.12.31 제목개정) / (4) 

제113조  구분경리 / (111) 
  구분경리의 범위 / (71) 
  감면소득 구분경리 / (19) 
  비영리법인의 구분경리 / (16) 
  합병시 결손금승계의 구분경리 / (2) 

제114조  대차대조표의 공고의무 삭 제(2001.12.31) / (39) 

제115조  결합재무제표등의제출의무 삭 제 (2008.12.26) / (1) 

제116조  지출증빙서류의수취및보관 / (233) 
  지출증빙서류 수취·보관 의무대상 / (153) 
  지출증빙서류 수취·보관 의무제외 / (51) 
  지출증빙서류 수취특례 / (22) 

제117조  신용카드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 (2006.12.30 제목개정) / (3) 

제117조의2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 / (22) 

제118조  주주명부등의작성.비치 / (1) 

제119조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 / (69) 

제120조  지급명세서의제출의무 (2007.12.31 제목개정) / (120) 

제120조의2  외국법인의국내원천소득등에대한지급명세서제출의무의특례 (2007.12.31 제목개정) / (5) 

제120조의3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2006.12.30 신설) / (1) 

제121조  계산서의 작성·교부 등 / (253) 

제121조의2  해외현지법인에대한자료제출의무 (2009.12.31 신설) / (2) 

제121조의3  해외현지법인에대한자료제출의무불이행에대한제재 (2009.12.31 신설) / (1) 

제122조  질문·조사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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