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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별 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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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 (57) 
  특수관계자의 기준 / (35) 
  국외지배주주의 범위 / (21) 

제2조의2  국제거래에 관한 실질과세 (2006.5.24 신설) / (19) 

제3조  다른법률과의관계 / (26) 

제4조  정상가격에의한과세조정 / (187) 

제5조  정상가격의산출방법 / (115) 
  정상가격 / (30) 
  정상가격산출 / (62) 

제6조  정상가격산출방법의사전승인등 / (3) 

제6조의2  정상원가분담액 등에 의한 과세조정 (2006.5.24 신설) / (2) 

제7조  제3자개입거래 / (6) 

제8조  상계거래의 인정 등 (2006.5.24 제목개정) / (3) 

제9조  소득금액조정에따른소득처분및세무조정 / (32) 

제10조  소득금액계산의특례 / (3) 

제11조  국제거래에대한자료제출의무 / (3) 

제12조  자료제출의무불이행에대한제재 / (1) 

제13조  가산세적용의특례 / (1) 

제14조  배당으로간주된이자의손금불산입 / (60) 
  지급보증금 / (9) 
  차입금의 범위 / (23) 
  통상적인 조건의 차입금입증기한 / (2) 
  국외관계회사로부터 상업차관도입시 과세자본세제 적용 / (9) 
  원천징수 세액조정 / (4) 
  금융업의 범위 / (4)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과소자본세제 적용 / (9) 

제15조  제3자개입차입거래 (2010.1.1 제목개정) / (4) 

제16조  지급이자의손금불산입적용순서 / (2) 

제17조  특정외국법인의유보소득의배당간주 / (33) 

제18조  적용범위 / (6) 

제18조의2  해외지주회사의 유보소득의 배당간주에 관한 특례 / (2) 

제19조  배당금액의익금귀속시기 / (5) 

제20조  실제배당금액등의익금불산입 / (7) 

제21조  국외증여에대한증여세과세특례 / (7) 

제22조  상호합의절차의개시요건 / (6) 

제23조  상호합의절차의개시일과종료일 / (1) 

제24조  불복신청기간과징수유예등의적용특례 / (3) 

제25조  부과제척기간의특례 / (1) 

제27조  상호합의결과의시행 / (7) 

제27조의2  상호합의결과의 확대 적용 등 (2006.5.24 신설) / (1) 

제28조  조세조약상의소득구분의우선적용 / (14) 

제29조  이자·배당 및 사용료에 대한 세율의 적용특례 (2006.5.24 제목개정) / (18) 

제33조  조세조약의시행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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