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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별 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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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소득세의 목적 / (14) 

제1조의2  소득세의 정의 / (27) 

제2조  납세의무 (2009.12.31 조개정) / (501) 
  거주자와 비거주자 구분 / (267)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되는 시기 / (26) 
  법인격 없는 단체 등의 납세의무 / (207) 

제2조의2  납세의무의범위 (2009.12.31 조개정) / (88) 
  공동소유·공동사업자의 납세의무 / (69) 
  상속인의 납세의무 / (8) 
  자산합산소득 납세의무(2002.12.18 폐지) / (6) 
  증여자·증여수증자 연대납세의무 / (3) 

제3조  과세소득의범위 / (124) 
  거주자 과세소득의 범위 / (29) 
  비거주자 과세소득의 범위 / (18) 
  과세대상제외되는 소득 / (69) 
  국내원천소득의 범위 / (6) 

제4조  소득의구분 / (154) 
  종합소득과 양도소득의 구분 / (138) 
  퇴직소득의 소득구분 / (12) 

제5조  과세기간 / (20) 

제6조  납세지 / (38) 
  거주자의 납세지 / (31) 
  비거주자의 납세지 / (6) 

제7조  원천징수등의경우의납세지 / (15) 
  원천징수납세지 및 환급 / (13) 
  지점의 원천징수의무자 납세지 / (1) 

제8조  상속등의경우의납세지 / (11) 

제9조  납세지의지정 / (4) 

제10조  납세지의변경신고 / (1) 

제11조  과세관할 / (6) 

제12조  비과세소득 / (815) 
  이자소득 중 비과세소득 / (5) 
  부동산임대소득 중 비과세소득 / (37) 
  사업소득 중 농가부업소득 / (44)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부상·질병·사망과 관련 보상금 등 / (74) 
  학자금의 비과세 범위 / (22) 
  위원회의 실비변상적인 수당 / (39) 
  취재수당·벽지수당 / (19) 
  광산노무자의 범위 / (4) 
  초·중등교육기관 교원의 연구보조비 / (44) 
  일직·숙직료 등 / (35) 
  근로자가 천재·지변 등으로 받는 급여 / (1) 
  자가운전 보조금 / (61)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 기타사항 / (69) 
  생산직 근로자의 야간근로 수당 등 / (62) 
  식사 또는 식사대 / (42) 
  국외근로자의 비과세 급여 / (46) 
  월정급여액의 범위 / (17) 
  일용근로자 비과세급여 / (9) 
  조세조약 및 다자간 조약에 의한 비과세소득 / (7) 
  조세조약상 국내 과세제외 급여지급자 / (11) 
  기타소득 중 비과세소득 / (25) 
  비과세되는 기타소득범위 / (135) 

제13조  세액의감면 삭 제(2009.12.31) / (8) 

제14조  과세표준의계산 / (141) 
  일용근로자의 범위 / (24) 
  금융소득종합과세 / (68) 
  과세표준계산 일반사항 / (45) 

제15조  세액계산의순서 / (7) 

제16조  이자소득 / (716) 
  이자소득수입시기 / (73) 
  비영업대금의 이익 / (412) 
  어음할인료 원천징수방법 / (8) 
  공채 및 사채의 증권투자신탁 수익 / (42) 
  환매조건부 매매차익 / (26)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 (28)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 (8) 
  이자소득 기타사항 / (107) 

제17조  배당소득 / (421) 
  배당소득 / (140) 
  반환한 배당금 / (8) 
  의제배당 / (242) 
  주식소각·자본감자 및 자본전입시 의제배당 / (94) 
  해산·합병시 의제배당 / (29) 
  무상주·분할 평가차익 / (5) 
  의제배당시 주식평가 / (33) 
  외국뮤추얼펀드의 중도매매이익 / (10) 
  배당소득 총수입금액계산방법 / (16) 

제18조  부동산임대소득 삭 제(2009.12.31) / (138) 
  부동산임대소득 / (96) 
  주택임대소득 / (17) 
  부동산임대소득 총수입금액계산방법 / (22) 

제19조  사업소득 / (1494) 
  농업·어업·임업·광업등의 소득 / (83) 
  제조업소득의 범위 / (37) 
  건설업소득 / (241) 
  도·소매업등 소득 / (30) 
  부동산업·임대업 소득 / (79) 
  사업서비스업소득 / (192) 
  부동산매매업소득 / (462) 
  금융·보험업 소득 / (55) 
  서비스업소득 / (180) 
  사업소득 기타사항 / (124) 

제20조  근로소득 / (1297) 
  급여·봉급·수당 등 / (372) 
  성과급상여 소득 / (32) 
  인정상여처분된 소득 / (201) 
  퇴직근로소득·퇴직위로금·퇴직공로금 등 / (151) 
  연구보조비 및 연구활동비 등 / (62) 
  주택제공·무상주택자금대여 소득 / (96) 
  임원배상책임보험료 / (25) 
  근로소득 총급여액 원천징수방법 / (21) 
  우리사주조합주식 및 소액주주의 주식소득 / (64) 
  근로소득 기타사항 / (253) 

제20조의2  일시재산소득 삭 제(2006.12.30) / (86) 

제20조의3  연금소득 / (12) 

제21조  기타소득 / (1393) 
  기타소득의 일반사항 / (171) 
  상금·현상금·포상금 등의 소득 / (56) 
  광업권·산업재산권·영업권등 권리대여소득 / (63) 
  지역권·지상권 설정 및 대여소득 / (34) 
  위약금·손해배상금소득 / (449) 
  원고료·저작권인세·창작품소득 / (42)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 / (97) 
  사례금 / (234) 
  전속계약금 / (38) 
  인적용역을 일시제공 받는 대가 / (147) 
  기타소득 원천징수방법 / (49) 

제22조  퇴직소득 / (366) 
  퇴직소득의 범위 / (236) 
  퇴직소득의 원천징수방법 / (50) 
  현실적퇴직소득 / (72) 

제23조  산림소득 삭 제(2006.12.30) / (22) 

제24조  총수입금액의계산 / (908) 
  총수입금액계산 일반사항 / (118) 
  이자소득 총수입금액계산 / (56) 
  부동산임대소득 총수입금액계산 / (87) 
  사업소득 총수입금액계산 / (353) 
  이자소득 수입시기 / (65) 
  배당소득 수입시기 / (10) 
  부동산임대소득 수입시기 / (19) 
  사업소득 수입시기 / (64) 
  근로소득 수입시기 / (56) 
  일시재산소득 및 기타소득 수입시기 / (73) 

제25조  총수입금액계산의특례 / (218) 
  간주임대료 / (128) 
  임대주택 / (23) 
  임대부동산 건설비상당액 / (40) 
  임대사업발생 수입이자 / (6) 
  재고자산등 가사용소비 / (16) 

제26조  총수입금액불산입 / (40) 
  내부거래 / (14)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 (12) 
  총수입금액 불산입 일반사항 / (14) 

제27조  필요경비의계산 / (1907)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827) 
  부동산 양도당시 장부가액 / (78) 
  종업원의 급여 / (245) 
  사업용자산에 대한 비용 / (71) 
  제세공과금 / (42) 
  보험료 / (26) 
  지급이자 / (194) 
  감가상각비 필요경비계산 / (32) 
  대손금 / (122) 
  채무자 파산 및 사망 / (24) 
  소멸시효 완성채권 / (10) 
  부도발생 6개월경과된 채권 / (36) 
  대손대상 기타사항 / (30) 
  재해손실 / (6) 
  광고선전비 및 판매부대비용 / (35) 
  필요경비계산 기타사항 / (224) 

제28조  대손충당금의필요경비계산 / (23) 

제29조  퇴직급여충당금의필요경비계산 / (26) 

제30조  특별수선충당금의필요경비계산 삭 제(98.4.10) / (1) 

제31조  보험차익금에의한고정자산취득의경우의필요경비계산 / (8) 

제32조  국고보조금으로취득한사업용자산가액의필요경비계산 / (6) 

제33조  필요경비불산입 / (527) 
  소득세 등 / (6) 
  벌금·과료 등 / (9) 
  가사관련 비용 / (56) 
  감가상각비 필요경비불산입 / (152) 
  감가상각 대상자산 / (24) 
  감가상각한도와 범위 / (17) 
  감가상각 기초가액 / (25) 
  내용연수와 상각율 / (25) 
  감가상각방법과 시부인액계산 / (7) 
  감가상각의제 / (17) 
  즉시상각의제 / (24) 
  감가상각비 기타사항 / (6) 
  자산의 평가차손 / (3)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 (19) 
  건설자금이자 / (23) 
  공과금 / (5) 
  업무무관 경비 / (112) 
  손해배상금 / (38) 
  불분명한 차입금이자 / (18) 
  필요경비불산입 기타사항 / (62) 
  공과금 관련 폐지예규 (2000.12.29 폐지) / (21) 

제34조  기부금의필요경비불산입 / (179) 
  기부금의 필요경비산입과 특별공제 / (60) 
  지정기부금 / (85) 
  법정기부금 / (32) 

제35조  접대비의필요경비불산입 / (67) 
  접대비의 범위 / (35) 
  접대비의 손금산입한도액계산 / (21) 
  신용카드사용 관련 폐지예규 (2001.12.31 폐지) / (6) 
  접대비 관련 폐지예규 (98.12.31 폐지) / (5) 

제36조  광고선전비의 필요경비불산입 삭 제(98.12.28) / (2) 

제37조  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 / (84) 

제38조  산림소득 필요경비계산 삭 제(2006.12.30) / (4) 

제39조  총수입금액과필요경비의귀속연도 등 / (301) 
  상품 등 판매 손익의 귀속연도 / (21) 
  장기 할부판매 손익의 귀속연도 / (1) 
  기타자산 양도손익의 귀속연도 / (9) 
  도급·건설용역 손익의 귀속연도 / (25) 
  손익의 귀속연도 기타사항 / (93) 
  자산의 취득가액 / (70) 
  재고자산평가 / (30) 
  외화자산·부채평가 / (26) 
  기업회계기준 및 관행의 적용 / (8) 
  이연자산상각 관련 폐지예규·판례 (2001.12.31 폐지) / (16) 

제40조  배당소득등의귀속연도 삭 제(2009.12.31) / (9) 

제41조  부당행위계산 / (373) 
  부당행위계산 적용요건 / (43) 
  고가매입·저가양도 / (34) 
  무상·저리대부 및 제공 / (146) 
  특수관계자의 범위 / (60) 
  부당행위 기타사항 / (18) 
  부당행위계산의 배제 / (11) 
  시가의 정의 / (59) 

제43조  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2006.12.30 제목개정) / (299) 
  공동사업자 소득분배 / (242) 
  공동사업 합산과세 / (47) 

제44조  상속의경우소득금액의구분계산 / (7) 

제45조  결손금및이월결손금의공제 / (73) 
  결손금의 통산 / (15) 
  이월결손금 공제 / (51) 
  이월결손금공제 배제 / (7) 

제46조  채권등에대한소득금액의계산특례 / (38) 

제46조의2  중도해지로인한이자소득금액계산의특례 / (1) 

제47조  근로소득공제 / (10) 
  근로소득공제 / (5)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공제 / (5) 

제48조  퇴직소득공제 / (73) 
  퇴직소득공제 / (45) 
  근속연수계산 / (28) 

제50조  기본공제 / (118) 
  배우자공제 / (21) 
  부양가족공제 / (93) 

제51조  추가공제 / (43) 
  장애자공제 / (24) 
  추가공제시 부양가족의 범위 / (17) 

제51조의2  다자녀추가공제 등 (2006.12.30 제목개정) / (17) 

제51조의3  연금보험료공제 / (16) 

제52조  특별공제 / (514) 
  보험료공제 / (51) 
  의료비공제 / (88) 
  교육비공제 / (94) 
  기부금공제 / (105) 
  주택자금공제 / (164) 

제53조  생계를같이하는부양가족의범위와그판정시기 / (21) 

제54조  종합소득공제의배제 / (6) 

제55조  세율 / (23) 

제56조  배당세액공제 / (29) 

제56조의2  기장세액공제 / (15) 

제57조  외국납부세액공제 / (51) 

제58조  재해손실세액공제 / (49) 
  재해손실자산의 범위 / (25) 
  재해손실 공제대상세액 / (23) 

제59조  근로소득세액공제 / (17) 

제59조의2  세액의 감면 (2009.12.31 신설) / (4) 

제60조  세액감면및세액공제시적용순위등 / (7) 

제61조  자산소득합산과세 삭 제(2002.12.18) / (84) 
  주된소득자의 범위(2002.12.18 폐지) / (56) 
  합산자산소득 세액계산(2002.12.18 폐지) / (27) 

제62조  이자소득등에대한종합과세시세액계산의특례 / (56) 

제63조  직장공제회초과반환금에대한세액계산의특례 / (3) 

제64조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 / (48) 

제65조  중간예납 / (22) 

제66조  중간예납세액의통지 삭 제(2000.12.29) / (4) 

제67조  중간예납추계액의신고와조사결정 삭 제(2000.12.29) / (11) 

제68조  납세조합원의중간예납특례 (96.12.30 제목개정) / (1) 

제69조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와 납부 / (51) 
  토지등 매매차익 예정신고납부 / (17) 
  토지등 매매차익 계산방법 / (34) 

제70조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 / (254) 
  종합소득확정신고방법 및 첨부서류 / (134) 
  종합소득수정신고 / (40)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의무자 / (73) 

제71조  퇴직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 / (6) 

제73조  과세표준확정신고의예외 / (71) 

제74조  과세표준확정신고의특례 / (11) 

제75조  세액감면신청 / (4) 

제76조  확정신고납부 / (41) 

제77조  분할납부 / (6) 

제78조  사업장현황보고 / (13) 

제79조  사업장현황의조사·확인 / (5) 

제80조  결정과경정 / (2351) 
  결정 및 경정 / (818) 
  실지조사 결정·경정 / (218) 
  추계조사 결정·경정 / (806) 
  추계결정·경정시 수입금액계산방법 / (68) 
  경정청구에 의한 경정 / (10) 
  기준경비율기준 결정·경정 / (426) 

제81조  가산세 / (437) 
  신고불성실가산세 / (171) 
  납부불성실가산세 / (58) 
  보고불성실가산세 / (33) 
  증빙불비가산세 / (91) 
  영수증수취명세서미제출가산세 / (21) 
  무기장가산세 / (16) 
  가산세적용 배제사유 / (15) 
  가산세 기타사항 / (16) 
  기장불성실가산세 폐지예규 (94.12.22 폐지) / (16) 

제82조  수시부과결정 / (19) 

제83조  과세표준과세액의통지 / (12) 

제84조  기타소득의과세최저한 / (17) 

제85조  징수와환급 / (60) 

제85조의2  결손금소급공제에의한환급 / (28) 

제86조  소액부징수 / (14) 
  농어촌특별세 소액부징수 / (1) 
  일용근로자 소액부징수 / (3) 
  보유기간 이자상당액 등 소액부징수 / (3) 
  원천징수세액 소액부징수 / (7) 

제87조  공동사업장에 대한 특례 / (118) 
  공동사업장 소득금액계산특례 / (92) 
  공동사업장 장부비치·기장 사업자등록 / (20) 

제88조  양도의정의 / (1889) 
  매도·교환·현물출자·분할 / (700) 
  부담부증여 / (159) 
  환지처분등 / (112) 
  채무변제등 / (336) 
  명의신탁·소유권환원 / (301) 
  양도의 정의 기타사유 / (250)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 (7633) 
  농지의 교환·분합 / (199) 
  1세대 1주택 양도 비과세범위 / (1861) 
  1세대 1주택 일반원칙 / (1140) 
  보유·거주기간계산 / (531) 
  멸실주택 보유기간 계산원칙 / (84) 
  1세대 1주택 보유기간 배제사유 / (1448) 
  공공사업·수용의 양도 / (77) 
  건설임대주택취득양도 / (138) 
  근무·취학·질병등의 양도 / (486) 
  사업상사유로 인한 양도 / (39) 
  재개발시행기간 취득주택양도 / (280) 
  국외이주로 인한 양도 / (352) 
  기타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양도 / (68) 
  1세대 1주택 부수토지 양도 / (506) 
  1세대 2주택이상 보유양도 / (371) 
  일시적 2주택 양도 / (617) 
  다가구(복합겸용)주택 양도 / (425) 
  세대합가주택 (결혼 등) 양도 / (188) 
  상속주택 양도 / (505) 
  재개발·재건축주택 입주권양도 / (400) 
  농어촌주택 양도 / (115) 
  농지의대토 / (207) 
  고가주택 양도 / (337) 
  미등기주택 양도 / (39) 
  주택 등 분할양도 / (69) 
  비과세 양도의 기타일반사유 / (268) 

제90조  양도소득세액의감면 / (49) 

제91조  양도소득세비과세의배제 / (21) 

제92조  양도소득과세표준의 계산 (2006.12.30 제목개정) / (21) 

제93조  양도소득세액계산의순서 / (7) 

제94조  양도소득의범위 / (1436) 
  토지·건물의 양도 / (400) 
  부동산에 관한 권리양도 / (479) 
  상장주식등 양도 / (183) 
  비상장주식등 양도 / (192) 
  기타자산 양도 / (153) 

제95조  양도소득금액 / (911) 
  장기보유특별공제 / (697) 
  양도소득금액계산 / (134) 
  고가주택의 양도차익등 계산 / (49) 

제96조  양도가액 / (3132) 
  기준시가적용 양도가액 / (705) 
  실지거래가액적용 양도가액 / (2056) 
  실거래가액적용 배제 / (60) 
  단기매매등 양도가액 / (212)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2006.12.30 제목개정) / (2750) 
  양도소득 필요경비계산 일반사항 / (407) 
  취득가액 / (1946) 
  자본적지출액 등 / (245) 
  양도비 등 / (111) 

제98조  양도또는취득의시기 / (2221) 
  대금 청산일기준 자산 양도·취득시기 / (1007) 
  환지처분 토지 양도·취득시기 / (170) 
  주식 등의 자산 양도·취득시기 / (96) 
  자산양도 대금청산일 기준 배제사유 / (441) 
  대금청산일 분명하지 아니한 자산 양도·취득시기 / (217) 
  대금청산일 이전에 등기한 자산 양도·취득시기 / (48) 
  장기할부조건부 매매자산 양도·취득시기 / (54) 
  자가건설 자산 양도·취득시기 / (24) 
  상속·증여자산 양도·취득시기 / (93) 
  자산의 양도·취득시기 일반사항 / (451)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 양도·취득시기 / (15) 

제99조  기준시가의 산정 (2006.12.30 제목개정) / (857) 
  토지·건물의 기준시가 / (394) 
  토지·건물외의 자산 기준시가 / (99) 
  토지·건물의 기준시가 배제사유 / (345) 
  토지·건물의 양도·취득시 동일한 기준시가 / (36) 
  지정지역 토지·건물 기준시가 / (54) 
  양도당시 기준시가보다 보상액이 낮은경우 등 / (28) 
  개별공시지가 고시전 토지 기준시가 / (205) 
  토지·건물의 기준시가 배제사유 기타사항 / (20) 

제99조의2  기준시가의 재산정·고시신청 (2005.7.13 신설) / (1) 

제100조  양도차익의 산정 (2006.12.30 제목개정) / (1080) 
  양도차익산정일반원칙 / (797) 
  양도·취득가액환산 양도차익산정 / (222) 
  주택재개발 및 주택재건축 양도차익산정 / (37) 

제101조  양도소득의부당행위계산 / (478) 

제102조  양도소득금액의구분계산등 / (38) 
  양도소득금액 구분계산 / (33) 
  양도소득 결손금통산 관련 폐지예규 (99.12.28 폐지) / (5) 

제103조  양도소득기본공제 / (48) 

제104조  양도소득세의세율 / (1339) 
  양도소득 기본산출세율 / (247) 
  미등기 양도자산 산출세율 / (210) 
  1년미만보유 토지·건물(권리포함)양도 산출세율 / (71) 
  주식 자산양도 산출세율 / (66) 
  국민주택 산출세율 / (55) 
  1년이상 2년미만 토지·건물(권리포함)양도 산출세율 / (17) 
  1세대 3주택 양도 산출세율 / (258) 
  1세대 2주택 양도 산출세율 / (124) 

제104조의2  지정지역의 운영 (2005.12.31 신설) / (91) 

제104조의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1636) 

제105조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 / (196) 

제106조  예정신고납부 / (55) 

제107조  예정신고산출세액의계산 / (10) 

제108조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삭 제(2009.12.31) / (80) 

제109조  자산양도차익의 결정 삭 제(99.12.28) / (17) 

제110조  양도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 / (129) 

제111조  확정신고납부 / (24) 

제112조  양도소득세의분할납부 / (9) 

제112조의2  양도소득세의물납 / (5) 

제113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시기 삭 제(99.12.28) / (5)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세액의결정·경정및통지 / (1160) 

제115조  양도소득세에 대한 가산세 / (248) 
  양도소득세 신고불성실가산세 / (119) 
  양도소득세 납부불성실가산세 / (55) 
  양도소득세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기타사유 / (72) 

제116조  양도소득세의징수 / (21) 

제117조  양도소득세의환급 / (6) 

제118조  준용규정 / (4) 

제118조의2  양도소득의범위 / (30) 

제118조의3  양도가액 / (7) 

제118조의4  양도소득의필요경비계산 / (17) 

제118조의5  양도소득세의세율 / (10) 

제118조의6  외국납부세액의공제 / (26) 

제118조의7  양도소득기본공제 / (1) 

제119조  비거주자의국내원천소득 / (365)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이자·배당소득 / (19) 
  비거주자 사업소득의 범위 / (10) 
  비거주자 임대소득 / (3) 
  비거주자 인적용역소득의 일반적범위 및 과세표준 / (48) 
  비거주자 조세조약과 (독립적)인적용역소득의 과세원칙 / (43) 
  비거주자 근로소득의 범위 / (78) 
  비거주자 사용료소득의 유형 / (23) 
  비거주자 용역제공내용과 소득구분 / (31) 
  비거주자 유가증권양도소득의 범위 / (43) 
  비거주자 양도소득 / (29) 
  비거주자 기타소득의 범위 / (29) 

제120조  비거주자의국내사업장 / (19) 

제121조  비거주자에대한과세방법 / (86) 
  비거주자 과세방법의 구분 / (58) 
  조세조약의 제한세율과 국내세법적용 / (16) 

제122조  비거주자종합과세시과세표준과세액의계산 / (24) 

제124조  비거주자의신고와납부 / (7) 

제125조  비거주자에대한과세표준및세액의결정과징수 / (2) 

제126조  비거주자분리과세시과세표준과세액의계산 / (3) 

제126조의2  비거주자의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대한 신고·납부 등의 특례 / (3)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 (506) 
  이자·배당소득 원천징수의무 / (110) 
  사업소득 원천징수의무 / (97) 
  노동조합등 지급 용역대가 원천징수의무 / (8) 
  신탁계약이행시 원천징수의무 / (6) 
  근로소득등 원천징수의무 / (130) 
  기타소득 원천징수의무 / (30) 
  봉사료의 원천징수방법 / (52) 
  원천징수의무 대상 일반사항 / (68) 

제128조  원천징수세액의납부 / (35) 
  반기별 원천징수세액 납부 / (34) 
  법원판결로 지급시 원천징수의무 / (1) 

제129조  원천징수세율 / (122) 
  원천징수 적용세율 / (71) 
  장기채권등 이자소득 분리과세 원천징수세율 / (43) 
  외국납부세액공제 원천징수세율 / (5) 

제130조  이자소득등에대한원천징수의방법 / (33) 

제131조  이자소득지급시기의의제 / (28) 

제132조  배당소득지급시기의의제 / (49) 

제133조  이자소득등에대한원천징수영수증의발급 / (6) 

제133조의2  채권 등에 대한 원천징수특례 / (2) 

제134조  근로소득에대한원천징수의방법 / (87) 
  근로소득 원천징수방법 / (74) 
  일용근로자 원천징수방법 / (10) 

제135조  근로소득지급시기의의제 / (79) 
  근로소득 지급시기의제 / (20) 
  성과급상여 귀속시기 / (10) 
  인정상여 지급시기의제 / (49) 

제136조  상여등에대한징수세액 / (16) 

제137조  근로소득세액의연말정산 / (142) 
  근로소득세액 연말정산방법 / (86) 
  원천징수세액의 환급 / (51) 

제138조  재취직자에대한근로소득세액의연말정산 / (12) 

제139조  징수부족액의이월징수 / (1) 

제140조  근로소득자의소득공제신고 / (6) 

제142조  근무지의신고 / (1) 

제143조  근로소득에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의교부 / (2) 

제143조의6  연금소득자의 소득공제신고 / (1) 

제144조  사업소득에대한 원천징수의방법과원천징수영수증의발급 / (56) 

제144조의2  과세표준확정신고예외사업소득세액의연말정산 / (11) 

제145조  기타소득에대한원천징수의방법과원천징수영수증의발급 / (53) 

제146조  퇴직소득에대한원천징수의방법과원천징수영수증의발급 / (24) 

제147조  퇴직소득지급시기의의제 / (19) 

제148조  퇴직소득에대한징수세액 / (26) 

제149조  납세조합의조직 / (5) 

제150조  납세조합의징수의무 / (19) 

제152조  납세조합의징수방법 / (6) 

제153조  납세조합의납세관리 / (1) 

제154조  원천징수의면제 / (18) 

제155조  원천징수의배제 / (7) 

제155조의2  특정금전신탁 등의 원천징수의 특례 (2008.12.26 신설) / (1) 

제156조  비거주자의국내원천소득에대한 원천징수의특례 / (82) 

제156조의2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중 비과세등을 적용받는 경우 비과세등의 신청 / (1) 

제156조의5  비거주연예인등의용역제공과관련된원천징수절차특례 (2007.12.31 신설) / (1) 

제157조  원천징수의승계 / (2) 

제158조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 / (43)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 / (36) 
  세목을 잘못쓴 경우 가산세 / (4) 
  원천징수 세액추징시 세부담자 / (1) 

제160조  장부의 비치·기록 / (186) 
  장부비치·기장의무자 / (153) 
  소득별·사업장별 구분경리 / (30) 

제160조의2  경비등의지출증명수취및보관 / (94) 

제160조의3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의 작성·보관의무 등 (2007.12.31 제목개정) / (2) 

제160조의5  사업용계좌의 개설·사용의무 등 / (40) 

제161조  비거주자 등의 구분기장 / (7) 

제162조  금전등록기의설치.사용 / (3) 

제162조의2  신용카드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 / (5) 

제162조의3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 (2006.12.30 신설) / (30) 

제163조  계산서의작성·교부등 / (156) 
  계산서등 작성·교부 / (133) 
  농·축·수·임산물 수탁판매시 계산서교부 / (20) 

제163조의2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2006.12.30 신설) / (1) 

제164조  지급명세서의 제출 / (76) 
  지급조서제출의무자 / (62) 
  지급조서제출 면제사유 / (7) 

제165조  소득공제증명서류의 제출 및 행정지도 / (54) 
  부동산양도신고(2001.12.31폐지) / (54) 

제166조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이용 / (1) 

제167조  주민증록표등본 등 제출 (2007.12.31 제목개정) / (2) 

제168조  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 (129) 

제170조  질문.조사 / (2) 

제173조  과세자료의 수집에 대한 협조 (2005.12.31 신설)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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