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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별 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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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 (2) 

제2조  정의 / (63) 

제3조  조세특례의제한 / (24) 

제4조  중소기업투자준비금의손금산입 삭 제(2007.12.31) / (312) 
  중소기업 해당업종 및 중소기업 규모등 판단 / (178) 
  중소기업 유예기간 판단 / (70) 
  중소기업투자준비금의 손금 및 익금 / (50) 
  중소기업투자준비금 추징 및 기타사항 / (11) 

제5조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 (111)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적용 / (102)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신청 / (3)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사후관리 / (4) 

제5조의3  중소기업의 경영컨설팅 쿠폰 구매에 대한 세액공제 삭 제(2007.12.31) / (1)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 (660) 
  창업중소기업 해당업종 판단 / (253)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 (221) 
  창업벤처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 (96) 
  기술집약형 중소기업 감면 / (30) 
  창업중소기업 감면세액계산 및 절차 / (45)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 (564) 
  제조업 등 특별세액감면 적용대상 / (362) 
  감면소득 및 공제세액계산 / (150) 
  감면신고 또는 경정 등 / (42) 

제7조의2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 (52) 

제8조  중소기업지원설비에 대한 손금산입의 특례 등 (2006.12.30 신설) / (6) 

제8조의2  상생협력 중소기업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신 설(2009.9.26) / (18) 

제8조의3  중소기업의결손금소급공제에의한환급특례 삭 제(2002.12.11) / (5) 

제9조  연구·인력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 (2008.12.26 신설) / (178) 
  연구·인력개발준비금 대상업종 / (31) 
  연구·인력개발준비금 손금산입계산 / (127) 
  연구·인력개발준비금 사후관리 / (10) 

제10조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2008.12.26 제목개정) / (367)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업종 / (56) 
  연구·인력개발비 적용대상 비용 / (150)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방법 / (144) 

제10조의2  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의 과세특례 (2006.12.30 신설) / (7) 

제11조  연구및인력개발을위한설비투자에대한세액공제 / (24) 
  연구·인력개발 설비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 / (18) 
  연구·인력개발 설비투자공제세액계산 / (6) 

제12조  기술취득금액에대한과세특례 (2010.1.1 제목개정) / (46) 
  기술이전 감면대상소득 / (38) 
  기술이전소득 매월 원천징수시 감면신청방법 / (5) 

제12조의2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2006.12.30 신설) / (4) 

제13조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 (21) 

제14조  창업자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2010.1.1 제목개정) / (68) 

제15조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과세특례 삭 제 (2008.12.26) / (104) 

제16조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출자등에대한소득공제 / (27) 

제17조  투융자손실준비금의손금산입 삭 제(2007.12.31) / (16) 

제18조  외국인기술자에대한소득세의감면 (2010.1.1 제목개정) / (118) 
  국내취업 외국인기술자의 근로소득세면제 / (80) 
  기술도입계약의 외국인기술자의 근로소득세면제 / (13) 
  외국인기술자 면제소득 기간계산 / (17) 

제18조의2  외국인근로자에대한과세특례 / (66) 

제19조  자본재산업의현장기술인력에대한소득공제 삭 제(2000.12.29) / (43) 
  중소기업유예기간내의 소득공제적용 (2000.12.29 폐지) / (1) 
  자본재산업 범위 (2000.12.29 폐지) / (1) 
  현장기술인력의 범위 (2000.12.29 폐지) / (22) 
  자본산업과 기타산업 겸업시 소득공제판단기준 (2000.12.29 폐지) / (3) 
  현장기술인력의 근속연수계산 (2000.12.29 폐지) / (11) 
  소득공제시 간이세액표 적용방법 (2000.12.29 폐지) / (1) 
  현장기술인력의 소득공제신청 (2000.12.29 폐지) / (4) 

제20조  공공차관도입에따른과세특례 / (2) 

제21조  국제금융거래에따른이자소득등에대한법인세등의면제 / (76) 
  국제금융거래 이자소득 법인세등 면제범위 / (74) 
  법인세등 면제시 농어촌특별세과세 / (1) 

제22조  해외자원개발투자배당소득에대한법인세의면제 / (6) 

제23조  국제선박 양도차익의 손금산입 삭 제 (2008.12.26) / (9) 

제24조  생산성향상시설투자등에대한세액공제 (2004.12.31 제목개정) / (93) 
  생산성향상시설 적용대상자산 / (57) 
  생산성향상 시설투자세액공제 / (27) 

제25조  안전설비투자등에대한세액공제 (2007.12.31 제목개정) / (71) 
  설비투자세액 공제대상자산 / (51) 
  설비투자공제세액 및 기간계산 / (18) 

제25조의2  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 (58) 

제25조의3  환경보전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 (3) 

제25조의4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 (5) 

제26조  임시투자세액공제 / (465) 
  임시투자세액 공제대상자산 / (295) 
  임시투자세액 공제세액 및 기간계산 / (102) 
  임시투자세액 공제신청 / (16) 
  임시투자세액 공제세액 사후관리등 / (15) 
  임시투자세액 공제 수정신고·경정등 기타사항 / (17) 

제27조  중고설비투자에대한세액공제 삭 제(2000.12.29) / (17) 

제27조의2  과잉생산설비의폐기에대한세액공제 삭 제(2000.12.29) / (5) 

제28조  사회간접자본투자준비금 손금산입 삭 제(2006.12.30) / (11) 

제30조  장기미취업자의 중소기업 취업에 대한 과세특례 (2010.3.12 개정) / (36) 

제30조의2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 (2008.9.26 신설) / (16) 

제30조의4  고용증대세액공제 / (43) 

제30조의5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2005.12.31 신설) / (54) 

제30조의6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2007.12.31 신설) / (128) 

제31조  중소기업간의통합에대한양도소득세의이월과세등 (2001.12.29 제목개정) / (104) 
  중소기업간 통합의 요건 / (58) 
  이월과세 적용대상자산 / (37) 
  감면세액 사후관리 폐지예규 (97.12.13 폐지) / (4) 

제32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2009.5.21 제목개정) / (410) 
  이월과세 대상자산 / (164) 
  이월과세금액 및 기간계산 / (49) 
  공제세액의 사후관리등 / (50) 
  신고 또는 경정절차 / (6) 
  법인전환의 유형 / (79) 
  법인전환 양도소득세감면 폐지예규 (97.12.13 폐지) / (16) 

제33조  사업전환 무역조정지원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2008.12.26 제목개정) / (10) 
  사업전환 중소기업 과세특례 / (1) 
  사업전환중소기업 양도소득세감면(2001.12.29폐지) / (9) 

제33조의2  사업전환 중소기업과 무역조정지원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2008.12.26 제목개정) / (3) 

제34조  기업의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 (2009.5.21 신설) / (12) 
  중소기업 금융채무상환등 과세특례 / (2) 
  사업전환중소기업 세액감면(2001.12.29폐지) / (10) 

제35조  재래사업장의이전에대한양도소득세등의감면 삭 제(2001.12.29) / (2) 

제36조  중소사업자의 경영안정지원을위한양도소득세등의감면(2001.12.29 삭 제) / (91) 

제37조  자산의포괄적양도에대한과세특례 (2010.1.1 신설) / (143) 

제38조  주식의포괄적교환ㆍ이전에대한과세특례 (2010.1.1 신설) / (86) 
  현물출자 과세특례 적용요건 / (63) 
  과세이연금액등 계산 / (11) 
  현물출자 과세특례 사후관리 / (9) 

제38조의2  주식의 현물출자 또는 교환·이전에 의한 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과세특례 / (46) 

제38조의3  내국법인의외국자회사주식등의현물출자에대한과세특례 / (3) 

제39조  채무의 인수ㆍ변제에 대한 과세특례 (2009.5.21 신설) / (10) 

제40조  주주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 (2009.5.21 제목개정) / (69) 
  주주 등 자산양도의 감면요건 / (60) 
  주주 등 자산양도의 사후관리 / (7) 

제41조  중소기업의 주주등의 자산증여에 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 삭 제(2007.12.31) / (38) 
  중소기업 주주등 자산증여의 감면요건 / (24) 
  중소기업 주주등 자산증여의 사후관리 / (14) 

제41조의2  위탁기업체의주주의자산증여에대한과세특례 삭 제 (2008.12.26) / (3) 

제42조  기업의 합병,사업양도·양수등의지원을위한양도소득세등의감면 삭 제(2001.12.29) / (15) 

제43조  구조조정대상부동산취득자에대한양도소득세의감면등 (2001.12.29 제목개정) / (3) 

제44조  재무구조개선계획 등에 따른 기업의 채무면제익에 대한 과세특례 (2009.5.21 제목개정) / (41) 

제45조  감자에 대한 과세특례 (2009.5.21 신설) / (4) 

제46조  기업간 주식 등의 교환에 대한 과세특례 (2009.5.21 신설) / (1) 

제46조의4  자가물류시설의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2006.12.30 신설) / (1) 

제47조  신설법인등의주식교환에대한과세특례 삭 제 (2008.12.26) / (1) 

제47조의2  합병시이월결손금의승계에대한과세특례등 삭 제 (2008.12.26) / (3) 

제48조  구조개선적립금에 대한 과세특례 (2009.5.21 신설) / (14) 

제49조  금융기관합병에대한법인세등과세특례 삭 제 (2008.12.26) / (8) 

제50조  금융기관등의합병등에따른특별부가세의감면 삭 제(2001.12.29) / (2) 

제51조  금융산업구조개선에따른부동산양도에대한특별부가세의감면 삭 제(2001.12.29) / (2) 

제52조  금융기관의자산·부채인수에대한법인세과세특례 / (5) 

제52조의2  금융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과세특례 삭 제 (2008.12.26) / (3) 

제53조  증권투자회사에대한과세특례 삭 제(99.12.28) / (4) 

제54조  기업구조조정증권투자회사등에 대한 과세특례 삭 제 (2008.12.26) / (4) 

제55조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등에대한과세특례 삭 제 (2008.12.26) / (25) 

제55조의2  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대한 과세특례 (2004.12.31 제목개정) / (2) 

제56조  유동화전문회사등에대한특별부가세의감면 삭 제(2001.12.29) / (8) 

제57조  증권시장안정기금등에출자함으로써발생하는손익의귀속사업연도 / (2) 

제58조  공장지방이전준비금의손금산입 삭 제(99.8.31) / (25) 

제59조  법인본사지방이전준비금의손금산입 삭 제(99.8.31) / (4) 

제60조  공장의 대도시 밖 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2007.12.31 제목개정) / (353) 
  공장 대도시외 지역이전 법인세감면 / (311) 
  공장 대도시외 지역이전 법인세감면 사후관리 / (27) 
  공장 대도시외 지역이전 법인세감면 신청 / (10) 

제61조  법인 본사를수도권과밀억제권역밖으로이전하는데따른양도차익에대한법인세과세특례 (2010.1.1 제목개정) / (24) 
  법인본사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이전 법인세감면 / (22) 
  법인본사 수도권외 지역이전 특별부가세감면(2001.12.29 폐지) / (2) 

제62조  지방이전기업등의설비투자에대한세액공제 삭 제(2003.12.30) / (39) 

제63조  수도권과밀억제권역밖으로이전하는중소기업에대한세액감면 (2010.1.1 제목개정) / (183) 

제63조의2  법인의공장및본사를수도권밖으로이전하는경우법인세등감면 (2007.12.31 제목개정) / (241) 

제63조의3  지방대학 맞춤형 교육비용 등에 대한 세액공제 삭 제 (2008.12.26) / (1) 

제64조  농공단지입주기업등에대한세액감면 / (89) 

제65조  의료취약지역에서의병원신설에대한세액감면등 삭 제(2000.12.29) / (10) 

제66조  영농조합법인등에대한법인세의면제등 / (72) 

제67조  영어조합법인등에대한법인세의면제등 / (6) 

제68조  농업회사법인에대한법인세의면제등 / (44)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2566) 
  자경농지 양도소득세감면 요건 / (2299) 
  자경농지 기간계산방법 / (224) 

제70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2005.12.31 신설) / (445) 
  농지대토 양도소득세 감면 / (399) 
  목장이전 양도소득세등 감면(2001.12.29폐지) / (26) 

제71조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 (347) 
  5년이상가동공장 지방이전 감면 대상 (2001.12.29 폐지) / (260) 
  5년이상가동공장 지방이전 감면 사후관리 (2001.12.29 폐지) / (30) 
  5년이상가동공장 지방이전 감면 신청 (2001.12.29 폐지) / (19) 

제72조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과세 특례 / (63) 

제73조  기부금의 과세특례 / (98) 

제74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특례 / (15) 

제75조  유통개선지원준비금의손금산입 삭 제(2007.12.31) / (1) 

제76조  정치자금의손금산입특례등 / (25) 

제77조  공익사업용토지등에대한양도소득세의감면 / (559) 
  공공사업용토지등 양도소득세감면 적용대상 / (503) 
  공공사업용토지등 양도소득세감면 신청 / (47) 
  공공사업용토지등 양도소득세감면 사후관리 / (3) 

제77조의2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2007.12.31 신설) / (21) 

제77조의3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매수대상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2008.12.26 신설) / (9) 

제78조  개발사업시행자에대한양도소득세등의감면 삭 제(2001.12.29) / (34) 

제79조  국가등에양도하는토지등에대한양도소득세등의감면 삭 제(2001.12.29) / (23) 

제80조  국민주택건설용지등에대한양도소득세등의감면 삭 제(2001.12.29) / (351) 
  국민주택건설용지 양도소득세등 감면 대상 (2001.12.29 폐지) / (210) 
  국민주택건설용지 양도소득세등 감면 사후관리 (2001.12.29 폐지) / (54) 
  국민주택건설용지 양도소득세등 감면 신청 (2001.12.29 폐지) / (84) 

제81조  학교법인의토지등에대한특별부가세의면제 삭 제(2001.12.29) / (66) 
  학교법인의 토지등 특별부가세면제 대상(2001.12.29 폐지) / (47) 
  학교법인의 토지등 특별부가세면제 사후관리 (2001.12.29 폐지) / (4) 
  학교법인의 토지등 특별부가세면제 신청 (2001.12.29 폐지) / (14) 

제81조의2  학교법인해산 증여세 부과특례삭 제(2006.12.30) / (6) 

제82조  사회복지법인 특별부가세면세 삭 제(2006.12.30) / (69) 
  사회복지법등 특별부가세면제 대상 (2001.12.29 폐지) / (59) 
  사회복지법등 특별부가세 사후관리 (2001.12.29 폐지) / (5) 
  사회복지법등 특별부가세 신청 (2001.12.29 폐지) / (5) 

제83조  박물관이전 양도세 면제 삭 제(2006.12.30) / (4) 

제84조  농업협동조합등 손금산입특례 삭 제(2006.12.30) / (17) 
  농업협동조합등 손금산입특례 / (2) 
  농업협동조합등 특별부가세손금산입특례 (2001.12.29 폐지) / (15) 

제85조  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삭 제(2006.12.30) / (276) 

제85조의2  행정중심복합도시·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내공장의지방이전에대한과세특례 / (7) 

제85조의5  보육시설용 토지 등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특례 (2006.12.30 신설) / (1) 

제85조의6  사회적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 (4) 

제85조의7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등에 따른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2007.12.31 신설) / (10) 

제85조의8  중소기업의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2008.12.26 신설) / (4) 

제85조의9  공익사업을위한수용등에따른물류시설이전에대한과세특례 (2010.1.1 신설) / (4) 

제86조  개인연금저축에대한소득공제등 / (53) 
  개인연금저축 등의 범위 / (29) 
  개인연금저축 중도해지시 추징방법 / (20) 

제86조의2  연금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등 / (22) 

제86조의3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등 (2007.6.1 신설) / (1) 

제87조  장기주택마련저축 등에 대한 비과세 등 / (58) 

제87조의3  장기증권저축에 대한 세액공제등 삭 제(2010.1.1) / (10) 

제87조의4  장기주식형저축에 대한 비과세 삭 제 (2005.12.31) / (2) 

제87조의5  선박투자회사의주주에대한과세특례 / (1) 

제88조  근로자우대저축에대한비과세등 삭 제(2010.1.1) / (6) 

제88조의2  노인·장애인 등의 생계형저축에 대한 비과세 등 / (5) 

제88조의4  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 / (53) 

제88조의5  조합등출자금등에대한과세특례 (2003.12.30 제목개정) / (9) 

제88조의6  근로자주식저축에대한세액공제등 삭 제(2010.1.1) / (9) 

제89조  세금우대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 / (135) 

제89조의3  조합등예탁금에대한저율과세등 / (11) 

제90조  가계생활자금저축에대한분리과세 삭 제(99.12.28) / (10) 

제91조  장기보유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및 원천징수특례 / (29) 

제91조의2  집합투자기구 등에 대한 과세특례 (2008.12.26 제목개정) / (5) 

제91조의4  사회기반시설투융자회사 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 (1) 

제91조의7  고수익고위험투자신탁 등에 대한 과세특례 (2006.12.30 신설) / (2) 

제91조의9  장기주식형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등 (2008.12.26 신설) / (3) 

제92조  복권당첨소득등에대한분리과세등 삭 제 (2008.12.26) / (9) 

제93조  우리사주에대한상속세과세가액불산입특례 삭 제(2007.12.31) / (4) 

제94조  근로자복지증진을위한시설투자에대한세액공제 / (48) 
  근로자복지증진 시설투자세액공제 대상 / (33) 
  근로자복지증진 시설투자세액계산과 절차 / (12) 
  근로자복지증진 시설투자세액공제 신청 / (3) 

제95조  기숙사운영사업에대한세액감면 삭 제(2001.12.29) / (10) 

제96조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2009.3.25 신설) / (12) 

제97조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360) 
  장기임대주택의 양도소득세등 감면 대상 / (271)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 판단 / (45) 
  장기임대주택의 감면세액 신청절차 / (21) 

제97조의2  신축임대주택에대한양도소득세의감면특례 (2001.12.29 제목개정) / (100) 

제98조  미분양주택에 대한 과세특례 / (17) 

제98조의2  지방 미분양주택 취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과세특례 (2008.12.26 신설) / (6) 

제98조의3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2009.3.25 신설) / (77) 

제98조의5  수도권밖의지역에있는미분양주택의취득자에대한양도소득세의과세특례 (2010.5.14 신설) / (14) 

제99조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275) 

제99조의2  신축주택의 취득을 위한 주택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특례 삭 제(2005.12.31) / (100) 

제99조의3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 (791) 

제99조의4  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2008.12.26 제목개정) / (91) 

제99조의5  영세개인사업자의 결손처분세액 납부의무 소멸특례 (2010.1.1 신설) / (5) 

제100조  근로자의주거안정지원을위한과세특례 / (6) 

제100조의2  근로장려세제 (2006.12.30 신설) / (3) 

제100조의3  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 / (21) 

제100조의4  부양자녀의 생계요건과 판정시기 (2006.12.30 신설) / (1) 

제100조의5  근로장려금의 산정 / (1) 

제100조의8  근로장려금의 환급 등 (2006.12.30 신설) / (1) 

제100조의15  적용범위 / (1) 

제100조의16  동업기업 및 동업자의 납세의무 / (2) 

제100조의17  동업기업과세특례의 적용 및 포기신청 (2007.12.31 신설) / (2) 

제100조의18  동업기업 소득금액 등의 계산 및 배분 / (2) 

제100조의19  동업기업과 동업자 간의 거래 (2007.12.31 신설) / (2) 

제100조의23  동업기업의 소득의 계산 및 배분명세 신고 (2007.12.31 신설) / (1) 

제100조의31  유가환급금의 결정 및 환급 / (1) 

제100조의32  일용근자에 대한 환급 등 / (10) 

제101조  중소기업 최대주주 등의 주식 할증평가 적용특례 (2006.12.30 조개정) / (53) 

제102조  산림개발소득에대한세액감면 / (8) 

제103조  의료기기투자에대한세액공제 삭 제(2000.12.29) / (3) 

제104조  공동전산망을 이용한 화물운송 위탁시 운송비에 대한 세액공제 삭 제(2007.12.31) / (7) 

제104조의2  어업협정에따른어업인에대한지원 / (1) 

제104조의3  자본확충목적회사에 대한 과세특례 (2009.5.21 신설) / (6) 

제104조의4  전자장외거래에대한소득세등과세특례 / (1) 

제104조의5  지급명세서에 대한 세액공제 / (4) 

제104조의6  간접외국납부세액에대한과세특례 / (26) 

제104조의7  정비사업조합에대한과세특례 / (69) 

제104조의8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 / (11) 

제104조의10  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특례 / (41) 

제104조의11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정리기금 반환금 출자 시 손금산입 특례 (2009.3.25 신설) / (1) 

제104조의13  향교 및 종교단체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2007.12.31 신설) / (3) 

제104조의14  제3자물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 (13) 

제104조의15  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 (4) 

제104조의18  대학 맞춤형 교육비용 등에 대한 세액공제 (2008.12.26 신설) / (3) 

제104조의19  주택건설사업자가 취득한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 (2008.12.26 신설) / (16) 

제104조의20  산업단지 개발사업 시행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2009.5.21 신설) / (1)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 (702) 
  방위산업물자 및 국군기관등 공급석유 영세율 / (27) 
  도시철도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 (182)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용기자재 / (229) 
  영세율이 적용되는 축산업용기자재 / (94) 
  영세율이 적용되는 어업용기자재 / (75) 
  영세율이 적용되는 임업용기자재 / (6)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영세율적용 / (57) 
  사회기반시설 영세율적용 / (21) 

제105조의2  농어업용기자재에대한부가가치세의환급에관한특례 / (55)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 (887) 
  국민주택 및 국민주택건설·관리·경비·용역 부가가치세 면세 / (617) 
  공장 등 구내식당 음식용역과 학교급식사업 / (56) 
  정부업무대행단체 면세사업 / (83) 
  농업·어업용·연안여객선사용 석유류 면제 / (32)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면세수입재화 / (29)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면세사유 / (56) 

제106조의2  농업·임업·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 / (62) 

제106조의3  금지금에대한부가가치세과세특례 / (24) 

제106조의4  금관련 제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 특례 / (16) 

제106조의5  고금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특례 (2007.12.31 신설) / (8) 

제106조의7  일반택시 운송사업자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 (28) 

제107조  외국사업자등에대한간접세의특례 / (46) 

제108조  재활용폐자원등에대한부가가치세매입세액공제특례 / (299)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 매입세액공제 대상사업자 / (90)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의 범위와 매입세액공제 / (204) 

제108조의2  고속철도 운영자산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특례 삭 제 (2008.12.26) / (2) 

제109조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 (4) 

제109조의2  노후자동차 교체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2009.5.21 신설) / (3) 

제110조  외교관용등승용자동차에대한개별소비세의면제 (2007.12.31 제목개정) / (1) 

제111조  석유류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면제 (2009.1.30 제목개정) / (3) 

제111조의2  경형자동차 및 소형화물자동차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 (2009.1.30 제목개정) / (1) 

제112조  수도권 밖에 소재 회원제 골프장 입장행위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2008.9.26 신설) / (3) 

제112조의2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골프장에 대한 조치 / (3) 

제113조  개별소비세의 감면절차 등 (2009.1.30 제목개정) / (8) 

제114조  군인등에게판매하는물품에대한개별소비세와주세의면제 (2007.12.31제목개정) / (4) 

제115조  주세의면제 / (2) 

제116조  인지세의면제 / (54) 

제117조  증권거래세의 면제 / (60) 

제118조  관세의경감 / (21) 

제119조  등록세의면제등 / (693)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기업 등록세면제 / (470) 
  등록세의 면제대상 일반사항 / (218) 

제120조  취득세의면제등 / (771)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기업 취득세면제 / (486) 
  취득세 면제대상 일반사항 / (282) 

제120조의2  노후자동차 교체에 대한 취득세·등록세 감면 (2009.5.21 신설) / (5) 

제121조  재산세의감면 (2005.1.5 제목개정) / (15) 

제121조의2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등의 감면 / (331) 
  외국인투자 조세감면기준 / (75) 
  외국인투자 감면비율 계산방법 / (42) 
  외국인투자 감면세액 계산방법 / (42) 
  외국인투자 조세감면사업 / (46) 
  외국인투자 감면대상소득 / (50) 
  외국인투자 감면기산일 / (24) 
  외국인투자 감면신청기한 / (12) 
  외국인투자가의 배당소득감면 / (28) 

제121조의3  관세등의면제 / (8) 

제121조의4  증자의조세감면 / (70) 

제121조의5  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세액의 추징 / (20) 

제121조의6  기술도입대가에대한조세면제 / (38) 
  기술도입대가 조세감면기준 / (15) 
  면제대상 기술도입대가의 범위 / (11) 
  면제대상 기술의 범위 / (2) 
  기술도입대가 조세감면신청 / (6) 

제121조의7  권한의위임등 / (1) 

제121조의8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 (6) 

제121조의9  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 (5) 

제121조의11  제주투자진흥지구입주기업수입물품에대한관세의면제 / (1) 

제121조의12  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세액의 추징 / (2) 

제121조의14  제주특별자치도소재골프장에대한개별소비세등과세특례 (2007.12.31 제목개정) / (1) 

제121조의15  국제선박 등록에 대한 지방세 감면 / (2) 

제121조의17  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2010.1.1 제목개정) / (10) 

제122조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 / (52) 

제122조의2  성실신고 사업자에 대한 소득세 등의 과세특례 삭 제(2007.12.31) / (79) 

제122조의3  사업자에 대한 의료비 등 공제 (2007.12.31 신설) / (1) 

제123조  성실신고소규모사업자에대한소득세납부세액공제 삭 제(2002.12.11) / (13) 

제124조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도입사업자등부가가치세납부세액감면 삭 제(2000.12.29) / (11) 

제125조  성실신고사업자에대한부가가치세납부세액의경감 삭 제(2002.12.11) / (32) 

제126조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설치에대한투자세액공제 삭 제(2000.12.29) / (2) 

제126조의2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 (78) 

제126조의3  현금영수증사업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과세특례 / (89) 

제126조의4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 공제 특례 (2006.12.30 신설) / (20) 

제126조의5  현금거래의 확인 등 (2006.12.30 신설) / (2) 

제127조  중복지원의 배제 / (165) 
  법인세 등에 대한 중복지원 배제 / (79) 
  특별부가세에 대한 중복지원 배제 / (10) 
  외국인투자지분이 있는 경우 중복지원 배제규정 적용 / (22) 
  중복지원 배제대상 기타사항 / (44) 
  감가상각비 중복적용배제 관련 폐지예규 (96.12.30 폐지) / (6) 

제128조  추계과세시 등의 감면배제 / (41) 

제129조  양도소득세의감면배제 / (28) 

제130조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투자에대한조세감면배제 / (66)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 창업의 대상 / (32)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 감면배제대상투자 / (33) 

제131조  수도권안으로공장이전을하는경우등에대한양도소득세등의감면배제 삭 제(2001.12.29) / (1) 

제132조  최저한세액에미달하는세액에대한감면등의배제 (2010.1.1 제목개정) / (58) 

제133조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감면의 종합한도 / (107) 

제134조  특별부가세감면의종합한도 삭 제(2001.12.29) / (15) 

제135조  차입금 과다법인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삭 제(2005.12.31) / (245) 
  지급이자손금불산입 적용대상 / (78) 
  지급이자손금불산입 적용대상 적용례 / (118) 
  지급이자손금불산입적용 일반사항 / (47) 

제136조  접대비의 손금불산입특례 / (12) 

제137조  소비성서비스업 광고선전비의 손금불산입 삭 제(2005.12.31) / (8) 

제138조  임대보증금 등의 간주익금 / (89) 
  임대보증금등 간주익금대상 차입금 / (26) 
  임대보증금등 간주익금계산 / (61) 

제139조  법인전환소기업에대한소득금액계산의특례 삭 제 (2008.12.26) / (2) 

제140조  해저광물자원개발을위한과세특례 / (7) 

제141조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대한조세부과의특례 / (2) 

제143조  구분경리 / (77) 

제144조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 (88) 
  이월공제 적용방법 / (64) 
  이월공제의 승계 / (23) 

제145조  기업합리화적립금의적립 삭 제(2002.12.11) / (196) 
  기업합리화적립금 일반사항 (2002.12.11 폐지) / (47) 
  기업합리화적립금 적립대상 (2002.12.11 폐지) / (22) 
  기업합리화적립금 적립시기 및 방법 (2002.12.11 폐지) / (53) 
  기업합리화적립금 불이행시 감면배제 (2002.12.11 폐지) / (25) 
  기업합리화적립금 사후관리 (2002.12.11 폐지) / (25) 
  거주자의 기업합리화적립금 사용의무 (2002.12.11 폐지) / (21) 

제146조  감면세액의 추징 / (153) 
  기업합리화 적립금 사후관리 / (25) 
  투자세액 공제받은 자산의 처분 / (54) 
  거주자의 경우 기업합리화적립금 사후관리 / (41) 
  감면세액의 사후관리배제 /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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