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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세무정보 > 세법/통칙

주제별 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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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어 찾기

제2조  다른법률과의관계 / (1) 

제3조  정의 / (9) 

제4조  징수의순위 / (7) 

제5조  납세증명서의제출 / (74) 
  납세증명서 제출대상 / (56) 
  납세증명서 제출자 / (18) 

제6조  납세증명서등의발급 / (33) 
  납세증명서 발급가능 / (28) 
  납세증명서 발급신청 / (5) 

제7조  관허사업의제한 / (33) 
  관허사업의 범위 / (17) 
  관허사업 제한의 철회 / (2) 
  관허사업 제한 기타사항 / (12) 

제7조의2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의 제공 / (9) 

제7조의4  출국금지요청등 (2010.1.1 신설) / (2) 

제8조  시·군위탁징수 / (1) 

제9조  납세의고지 / (106) 
  납세고지서 효력 / (93) 
  공동사업자 및 연대납세의무 납세고지 / (12) 

제10조  납세고지서의발부시기 / (9) 
  납세고지서 발부시기 / (2) 
  납부의 방법 / (7) 

제11조  납부기한의지정 / (5) 

제12조  제2차납세의무자에대한납부고지 / (42) 

제13조  양보담보권자로부터의징수절차 / (6) 

제14조  납기전징수 / (16) 

제15조  징수유예 / (38) 

제16조  송달불능으로인한징수유예와부과철회 / (5) 

제17조  체납액 등의 징수유예 / (24) 

제18조  징수유예에관한담보 / (5) 

제19조  체납액 등의 징수유예의 효과 / (19) 

제20조  징수유예의 취소 / (14) 
  징수유예취소와 가산세 및 가산금 / (5) 
  정리절차와 징수유예취소 / (4) 
  환급금 징수유예충당 / (2) 

제21조  가산금 / (83) 
  가산금적용 / (59) 
  가산금적용시기 / (16) 

제22조  중가산금 / (57) 

제23조  독촉과 최고 / (19) 

제24조  압류의 요건 / (292) 
  재산압류요건 / (150) 
  세무공무원의 정의 / (2) 
  확정전 보전압류 / (25) 
  체납처분의 인계·인수 / (4) 
  압류재산의 범위 / (79) 
  압류통지와 압류해제사유 / (31) 

제26조  수색의권한과방법 / (6) 

제28조  참여자설정 / (4) 

제29조  압류조서 / (3) 

제30조  사해행위의취소 / (18) 

제31조  압류금지재산 / (68) 

제32조  조건부압류금지재산 / (2) 

제33조  급여채권의 압류제한 (2006.4.28 제목개정) / (21) 

제33조의2  초과압류의금지 / (14) 

제34조  압류된질물의인도 / (2) 

제35조  가압류·가처분 재산에대한체납처분의효력 / (34) 

제36조  과실에대한압류의효력 / (1) 

제37조  상속또는합병의경우의체납처분의효력 / (4) 

제38조  동산과유가증권의압류절차 / (27) 

제39조  압류동산의사용·수익 / (1) 

제40조  유가증권에관한채권의추심 / (4) 

제41조  채권의 압류절차 / (93) 

제42조  채권압류의 효력 / (91) 
  채권양도의 압류효력 / (52) 
  채권압류시 상계 / (7) 
  채권압류와 국세우선 / (26) 

제43조  채권압류의범위 / (24) 

제44조  계속수입의압류 / (4) 

제45조  부동산등의압류절차 / (11) 

제46조  항공기등의압류절차 / (2) 

제47조  부동산등의압류의효력 / (111) 

제48조  저당권자등에대한압류통지 / (7) 

제49조  압류부동산등의사용·수익 / (7) 
  압류부동산 사용 및 수익 / (6) 
  자동차의 압류 / (1) 

제50조  제3자의소유권의주장 / (53) 

제51조  무체재산권등의압류 / (3) 

제52조  국·공유재산에관한권리의압류 / (6) 

제53조  압류해제의 요건 / (194) 
  압류해제요건대상 / (177) 
  압류의 일부해제 / (16) 

제54조  압류의 해제 / (11) 

제55조  인지세등의면제 / (2) 

제56조  교부청구 / (27) 
  교부청구대상 / (21) 
  교부청구와 압류관계 / (5) 

제57조  참가압류 / (5) 

제58조  참가압류의효력등 / (5) 

제60조  교부청구의해제 / (1) 

제61조  공매 / (74) 
  공매실시 / (64) 
  공매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 / (8) 

제62조  수의계약 / (7) 

제63조  매각예정가격의결정 / (6) 

제64조  공매장소 / (1) 

제65조  공매보증금 / (6) 

제66조  매수인의제한 / (3) 

제67조  공매의 방법과 공고 / (13) 

제68조  공매통지 / (19) 

제69조  공매취소의공고 / (1) 

제70조  공매공고기간 / (1) 

제71조  공매의중지 / (17) 

제73조  입찰과개찰 / (3) 

제73조의2  공유자의 우선매수권 / (1) 

제74조  재공매 / (6) 

제75조  매각결정통지서의교부와 매수대금의납부기한 / (8) 

제76조  매수대금의납부최고 / (1) 

제77조  매수대금납부의효과 / (7) 

제78조  매각결정의취소 / (7) 

제79조  매각재산의권리이전절차 / (12) 

제80조  배분금전의 범위 / (19) 

제81조  배분방법 / (90) 
  금전의 배분방법 / (79) 
  배분잔액의 지급 / (6) 
  배분잔액에 대한 이의 / (4) 

제82조  국·공유재산매각대금의배분 / (1) 

제83조  배분계산서의 작성 / (8) 

제84조  배분금전의예탁 / (4) 

제85조  체납처분의중지와그공고 / (18) 
  체납처분중지 / (16) 
  체납처분중지요구 / (2) 

제85조의2  체납처분유예 / (13) 

제86조  결손처분 / (126) 
  결손처분효과 / (67) 
  결손처분취소 /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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