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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한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구축

저자: 최국현 | 당월호가기:347 | 날짜:2006-01-02 | 조회수:12190

최 국 현
<중앙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회계학박사>

지난 90년대 말 국가적 금융위기를 맞이하면서 우리나라는 금리상승, 환율폭등, 외환고갈 등의 경제적 고통을 받았다. 또한, 미국의 엔론사태와 월드컴의 회계부정사건 및 한국의 대우사태와 SK글로벌의 회계분식사건 등으로 인하여 기업들의 경영투명성에 대한 시장 신인도는 크게 추락하고 회계정보의 신뢰성에 대하여 투자자들의 불신이 만연하였다. 이에 따라 미국을 위시한 세계 각국(유럽연합 및 일본 등)은 기업의 재무정보의 생산, 보고, 투자자보호와 관련하여 여러 가지 제도 개선을 추진·도입하였다. 우리나라는 금융위기 및 일련의 기업들의 회계부정사태를 계기로 우리경제의 신뢰성 회복을 위하여 경영투명성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제고와 함께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과 회계제도 선진화 등에 노력하여 왔다. 내부회계관리제도의 도입은 회계제도 선진화의 기초전제라 할 수 있는 재무보고의 신뢰성 확보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내부회계관리제도는 회사의 재무제표가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작성 공시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합리적 확신을 제공하기 위해 설계?운영되는 내부통제제도의 일부분이다.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주된 목적은 내부통제제도의 세가지 목적 즉, 기업운영의 효율성 및 효과성 확보(운영목적), 재무정보의 신뢰성 확보(재무보고목적), 관련 법규 및 정책의 준수(법규준수목적) 중 재무정보의 신뢰성 확보를 근본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내부회계관리제도는 5가지의 통제구성요소 즉, 통제환경, 위험평가, 통제활동, 정보 및 의사소통과 모니터링 등을 고려하여 유기적으로 구축되어야하고, 기업의 이사회, 경영진 등 모든 조직구성원들에 의해 지속적으로 실행되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구조조정촉진법(2001. 9. 시행, 이하 "구촉법")에서 외부감사대상법인에 대하여 내부통제제도의 한 부분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를 도입할 것을 법제화하여 감사와 외부감사인이 이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도록 하였다. 2003년 말 회계제도 선진화 방안의 일환으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감법")과 증권거래법이 개정되었고 구조조정촉진법에서 규정하였던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외감법으로 이관하여 감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 평가보고와 외부감사인의 검토를 의무화 하고 개정 증권거래법은 최고경영자와 최고재무책임자가 사업보고서 등에서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구축 및 운영에 대한 확인인증을 의무화 하였다. 그러나 구촉법에서 내부회계관리제도의 도입을 법제화 한 이후 감사와 외부감사인의 평가는 법률적 요건을 충적시키기 위한 수동적 측면에서 수행되어 왔으며, 외감법과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감사와 외부감사인에 대한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 실태 평가 보고와 검토의무가 강화되었으나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설계, 운영, 평가, 보고하는데 필요한 기본개념과 원칙이 부재하여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혼선 등의 부작용이 발생함에 따라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상장법인협의회 및 관련 전문가가 참여하는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를 설치하고 2005년 6월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을 확정하였으며, 한국공인회계사회는 감사인이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를 검토하는데 필요한 검토지침으로 2005년 6월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기준을 제정하였다.

내부회계관리제도의 본연의 목적에 충실한 효과적 운영은 재무보고의 신뢰성 확보 및 회계투명성 제고를 통하여 회계 선진화의 초석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미국의 경우 이상과 같은 법 시행이후 단순히 회계개혁법의 법적요구에 대응하기위하여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구축한 기업의 경우 확대된 내부통제절차의 준수를 위하여 업무수행에 부담을 가져오고 급격히 증대된 비용 등으로 상당한 경영 부담을 갖고 있는 현상을 보고하고 있다. 한편 회계개혁법의 목적에 부합하는 기업지배구조, 재무보고, 윤리경영 등을 실시하고 있는 선도기업의 경우 회사의 비즈니스 프로세스의 명료화와 시스템 효율화로 시장의 신뢰회복과 비용절감을 보고하고 있다. 이는 우리기업이 내부회계관리제도를 단순한 법적요구로 대응하기 보다는 내부통제의 혁신을 위한, 나아가 회계관리체계 전반에 관한 틀로서 활용한다면 회계투명성의 제고로 인한 시장 신인도의 회복 나아가 기업가치 증대로 귀결될 수 있다. 시장에서의 신인도 회복과 기업가치 증대는 기본적으로 건전한 기업지배구조와 경영투명성에 기초하며 건전한 기업지배구조와 회계선진화는 우리기업이 국제적 기업으로 발전하기 위한 필수적인 과제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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