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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FO를 위한 컨설팅 실무코스 |
| 저자: 양용석 |
당월호가기:340
| 날짜:2005-06-02
| 조회수:103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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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법정관리(회사정리)제도의 해설
1.회사정리절차의 의의와 취지
1)회사정리절차의 의의
회사정리절차를 실무적으로 법정관리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는 정확한 표현이 아니며, 회사정리절차가 정확한 실정법상의 용어이다.따라서,법정관리에 대해서는 현행 회사정리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회사정리법을 살펴보면 법정관리에 대해 이해 할 수 있다.일반적으로 기업이나 개인이 경제적 곤궁으로 인해 도산하게 되면 일정한 도산절차를 밟게 되는데 현행 우리나라의 도산법에서는 크게 도산회사나 개인의 재산관계를 청산하여 채권자에게 공평하게 분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청산형도산절차와 채무를 정리함과 동시에 도산회사를 유지 및 재건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는 재건형도산절차로 구분하고 있다. 청산형도산절차의 경우는 파산법에 의한 파산과 상법상의 규정에 의한 청산이 있으며,재건형도산절차는 화의법에 의한 화의와 회사정리법에 의한 회사정리가 있다.기업이나 개인이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채무불이행에 직면했을 때 장래 회생가능성이 없으면 청산절차와 잔여재산을 배분하는 과정을 거처 소멸하는 것이 청산형도산이지만 재건형도산의 경우는 장래 계속존속시 회생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채권자들과의 조정을 통하여 회사의 유지나 재건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차이점이 있다.
또한 정리제도에 있어서 법인과 개인의 차이점은 개인이 도산하였을 경우 취할 수 있는 절차는 파산법에 의한 파산절차나 화의법에 의한 화의절차만을 취할 수 있으나,주식회사가 도산하였을 경우에는 파산법에 의한 절차,상법상에 의한 절차,화의법에 의한 절차와 회사정리법에 의한 절차를 모두 취할 수 있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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