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무회계 전문가 모임 ☞ InTax.co.kr 인택스☆

테마논단


	이번호보기

	지난호보기

	베스트자료

	컬럼

	특집

	논단

	연재논단

	합격수기

	자격취득

	택스문고

	원고기고

	필자소개

	구독신청

☞ 자매지

매주 테마기획해설,시사실무해설,세무정보,회계정보를 빠르고 알차게 전달하는 국내최고의 세무회계 주간 조세저널

연재 해설/논단

	강영구	양범준

	황상원	조석훈

	신용완	정승미

	신효정	하문춘

	김찬호	김명석

	임순택	김기균

HELP-Desk

	유료회원안내
	결재 전표출력

	회사소개

Home > 테마해설

등록된 필자 (사진)자료가 없습니다

과점주주의 취득세 납세의무

저자: 박동현 | 당월호가기:332 | 날짜:2004-10-01 | 조회수:7321

박 동 현
<세 무 사>

목 차
Ⅰ. 개요
Ⅱ. 과점주주의 주식 취득과 관련된 제 문제
1. 이중과세문제
2. 위헌성 문제
Ⅲ. 과점주주의 범위
1. 과점주주의 개념
2. 비상장법인 요건
3. 특수관계자의 범위
Ⅳ. 과점주주의 취득세 납세의무
1. 과점주주의 성립시기
2. 과점주주의 취득세 과세요건
3. 납세의무의 범위
4. 과세대상
Ⅴ. 과세표준액 및 세율
1. 과세표준액
2. 세율
Ⅵ. 과점주주 취득세 면제·비과세
1. 취득세 면제
2. 비과세
Ⅶ. 과점주주 취득세 부과징수
1. 신고납부
2. 납세지
3. 면세점
4. 수정신고
5. 보통징수
6. 연대납세의무
〈관련예규 및 사례〉

Ⅰ. 개 요

요즘은 소액 주주들의 경영 참여가 다반사로 일어나지만, 몇 년 전만 해도 주주 지분 중에서 많은 지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의사결정 권한의 힘이 막강했었다. 상법상 주식회사의 주주는 자신이 가진 지분만큼 유한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다. 우리나라의 중소기업의 대부분은 증권거래소에 상장하지 않고 가족경영과 가까운 형태로 이루어져 있다. 가족에 의하여 경영하는 것이 보편화되고, 그들이 회사의 의사결정을 좌지우지하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만약에 회사에서 취득한 부동산이나 기타 재산이 있다면 이는 실제로 법인이 소유하고는 있으나, 그 사용수익은 그 회사의 의사결정권자가 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이런 경우 실제로는 회사가 소유하고 있으나, 이는 개인의 소유를 숨기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될 우려가 있게 마련이다.
이런 경우를 대비하여 지방세법에서는 특별한 위치에 있는 주주들(이를 과점주주라 한다)의 지분이 일정율 만큼 증가한다면 그 증가한 지분만큼 회사의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하여 취득세를 부과하게 된다. 실질이 취득의 형태를 빌려 왔다는 것으로 보아 과세를 하겠다는 의미이다. 이는 세법 속에 흐르는 기본 이념인 실질과세원칙에 기인한 것이다.
이런 취득세의 담세력은 어디에 있는 가가 문제가 될 수 있다. 그것은 과점주주가 되면 법인의 재산에 대한 사용 및 처분과 운용에 관하여 독보적인 존재가 되어 실제 자신이 직접 소유한 것과 별반 다른 점이 없게 되는데 여기에 세금 부과의 담세력이 있다고 하겠다.

한편 비상장법인의 과점주주가 되면 당해 법인에 대한 지방세 징수금 성립일에 당해 법인의 체납 지방세 부담액을 일정한 한도내에서 법인을 대신하여 납세의무를 지게 되는데 이를 제2차 납세의무라고 한다. 이는 납세의무의 확대에 해당된다.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와 취득세 납세의무는 일종에 조세평등주의를 실현한 개념이라고 말할 수 있다.
우리나라 비상장법인이 대부분 친족 친지 등을 주주로 하여 구성된 소규
모의 폐쇄회사들로서 회사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실질적인 운영자인 과점주주는 회사의 수익은 자신에게 귀속시키고 그 손실은 회사에 떠넘
김으로써 회사의 법인격을 악용하여 이를 형해화시킬 우려가 크므로 이를 방지하여 실질적인 조세평등을 이루려는 데 있으므로, 그 합리성이 인정된다고 보고 있다.(현재 97헌가13 1998.5.28)

문서 전체를 원하시면 ↑상단 다운로드 버튼으로 자료를 받아 보세요!


	본 내용은 택스 매거진에 게재된 글 입니다 택스 매거진는 매월 발행되는 정기 간행물 입니다 "새로운 세무·자세한 회계"란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30주년간 경리인들과 함께 해온 최고의 경리인 실무 길잡이 입니다 매월 1회 발행, 4X6배판, 매월180쪽 월 15,000원, 연180,000원


구 분	필자의 다른 원고 리스트	작성일

	공익법인에 대한 세무신고가이드	2006-02-01

	과점주주의 취득세 납세의무	2004-10-01


	외화 계좌 이체 환산손익 처...
	매출 채권 제각 이후 회수 ...
	임대 매출원가 문의
	투자기업 지분법 회계처리 문의
	합병으로 인한 세금관련 문의...
	본지점간 거래
	법인 소유 아파트의 종합 부...
	중간배당 이익준비금 회계처리...

최신 업데이트 자료실
2024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2024년 법인세 세무조정
2024년 2월 5일자 국세...
2023 사업연도 법인세신...
내부감사 이론과 실무
법인세법 축조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