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마논단

이번호보기
지난호보기
베스트자료
컬럼
특집
논단
연재논단
합격수기
자격취득
택스문고
원고기고
필자소개
구독신청

☞ 자매지
매주 테마기획해설,시사실무해설,세무정보,회계정보를 빠르고 알차게 전달하는 국내최고의 세무회계 주간 조세저널

연재 해설/논단
강영구 양범준
황상원 조석훈
신용완 정승미
신효정 하문춘
김찬호 김명석
임순택 김기균

HELP-Desk
유료회원안내
결재 전표출력
회사소개
Home > 테마해설

전남대학교 대학원 회계학과 졸업 
홍익대학교 출강(현)
신화회계법인 근무(현) 
TEL. 019-639-9005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혜택
 저자: 양범준 |   당월호가기:332  |  날짜:2004-10-01 |  조회수:15957
 

<필 자 소 개>
전남대학교 대학원 회계학과 졸업
홍익대학교 출강(현)
신화회계법인 근무(현)
TEL. 019-639-9005


목 차
Ⅰ. 창업중소기업
1. 창업의 정의
2. 중소기업의 정의
3. 수도권지역의 범위
Ⅱ.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기간별 감면 변천내역
1. 감면대상이 되는 창업중소기업 등
2. 감면대상업종 내용
3. 감면내용
Ⅲ. 창업중소기업관련 예규 및 판례
1. 적용대상
2.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Ⅳ. 결어

Ⅰ.창업중소기업

1.창업의 정의

창업이란 개인이나 법인이 사업을 하기 위해 기업을 새로이 설립하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가 있는데 정부는 국민경제의 발전과 지역간 균형성장을 위하여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을 제정(’86.5.12)하여 개인이나 법인이 쉽게 창업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고 금융·세제상 지원을 하고 있다.
창업의 범위는 유망한 사업아이디어를 가지고 인원, 기술 및 경영 노하우 등의 자원과 자본을 결합하여 기업활동을 시작하는 것 모두가 창업에 해당하는 것이지만 정부가 지원하는『창업』은 중소기업을 새로이 설립하는 것을 말하며,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창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해주고 있다. 따라서 창업의 범위를 정의하는 것이 중요한 의미를 갖기 때문에 창업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실제 사례나 관련예규를 검토해볼 필요가 있는데 창업의 정의에 대한 관련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사업을 승계하거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종전사업과 같은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을 새로이 창설하지 아니하고, 단지 기존 사업을 승계 하거나 자산을 인수· 매입하여 같은 업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창설의 효과가 없으므로 창업의 범위에서 제외된다.

<사례>
·합병·분할·현물출자 등으로 사업을 승계하여 같은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경우
·상속이나 양도에 의해 사업체를 취득하여 같은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폐업한 타인의 공장을 인수하여 같은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기존공장을 임차하여 기존의 사업과 같은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경매등으로 기존공장자산을 인수하여 같은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다만, 같은 업종을 계속 하더라도 다른 업종을 추가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로서
추가업종의 매출액이 총매출액의 5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실질적인 창업에 해
당된다.

2)거주자가 영위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도 새로이
사업을 창설한 효과가 없으므로 창업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다.
3)폐업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도 기존사업의 계속유지로 볼 수 있으므로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사례>
·사업의 일시적인 휴업이나 정지 후 다시 사업을 하는 경우
·공장을 이전하기 위해 이전 전 장소의 사업을 폐업하고 새로운 장소에서 다시 사업을 하는 경우
   

문서 전체를 원하시면 ↑상단 다운로드 버튼으로 자료를 받아 보세요!

본 내용은 택스 매거진에 게재된 글 입니다
택스 매거진는 매월 발행되는 정기 간행물 입니다
"새로운 세무·자세한 회계"란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30주년간 경리인들과 함께 해온 최고의 경리인 실무 길잡이 입니다

매월 1회 발행, 4X6배판, 매월180쪽
월 15,000원, 연180,000원

구  분 필자의 다른 원고 리스트 작성일
생산부문에서의 세무전략 2013-07-10
기업의 경영과 원가계산 2013-06-10
결산조정분개 유형 및 유의사항 2010-01-10
새로운 원가관리회계 해설 2010.12.10
2010년도의 세무전략 수립 2009-12-07
건설업의 회계 및 세무처리 2009-11-06
기업분할에 대한 이해와 관련 세무사항 2009-10-05
법률에 의한 기업가치평가 2009-09-10
내부관리시스템의 효율적 개선 2009-08-10
기업구조조정과 세무 2009-07-06
건설업 관련 세무회계처리 2009-05-06
경기하강기 기업진단을 위한 효율적 신경영분석 2009-04-10
기타항목의 세무조정 체크리스트 2009-03-04
익금산입항목의 범위 2009-02-05
주요경비에 대한 세무조정 2009-01-05
결산시 개정세법의 적용여부 검토 2008-12-10
프로젝트 개발 및 관련 자금조달 실무(하) 2008-11-10
프로젝트 개발 및 관련 자금조달 실무(중) 2008-10-06
프로젝트개발 관련 자금조달 방법(상) 2008-09-03
기업의 자산관리 관련 해설 2008-08-04
기업의 상거래채권에 대한 평가 2008-06-25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전반적 해설 2008-05-10
물류유통업 및 서비스업의 세무회계처리 2008-04-08
주요 자산 및 부채와 관련 세무조정사항 2008-03-03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2008-02-01
충당금 관련 세무조정 2008-01-05
재무제표의 작성원칙 2007-12-05
기타 특수한 판매의 수익인식 2007-10-10
이월결손금 및 공제감면세액의 관리 2007-10-10
리스에 대한 회계처리 2007-09-06
회사채의 종류에 대한 해설 2007-08-06
주요 계정과목별 체크리스트 2007-07-06
기업회계기준상의 자산평가 2007-06-07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혜택 2007-05-07
전환증권과 주당순이익에 대한 회계처리 2007-03-05
결산에 따른 전반적 체크포인트 2007-02-05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관련 조정 2007-01-05
법인세 공제감면과 세무상 준비금 2006-12-03
매출채권의 평가에 대한 처리 2006-11-09
자금 및 제조부문에 대한 내부감사 2006-10-09
코스닥 상장에 따른 전반적 제도 2006-09-01
기업의 중장기계획에 관한 해설 2006-08-08
귀속이 분명한 소득의 처분 2006-07-05
과소자본세제에 따른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2006-06-02
상업장부와 자산평가의 원칙 2006-05-02
파생금융상품의 회계처리 2006-04-01
부동산 취득및 양도에 따른 세무처리 2006-03-02
결산시 기타 관련법규에 대한 체크사항 2006-02-01
충당금에 관한 세무조정 2006-01-02
법인세 산정에 관한 처리 2005-12-01
각종 세목별 손금인정 범위 2005-11-02
매출할인 및 매출에누리등에 대한 처리 2005-10-10
자재구매부문에 관한 내부감사 2005-08-29
현재가치에 의한 평가방법 2005-08-02
환율변동에 따른 세무회계 대책 2005-07-01
부동산 취득시의 세무대책 2005-06-02
경영능률 향상을 위한 이익계획 2005-05-01
대손금의 회계처리와 세무 2005-03-31
장기건설 및 건설형공사계약의 수익인식 2005-02-10
부당행위계산부인 관련 조정 2005-01-03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및 현금흐름표 2004-12-01
유가증권의 평가와 손실처리 2004-11-01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혜택  2004-10-01

외화 계좌 이체 환산손익 처...
매출 채권 제각 이후 회수 ...
임대 매출원가 문의
투자기업 지분법 회계처리 문의
합병으로 인한 세금관련 문의...
본지점간 거래
법인 소유 아파트의 종합 부...
중간배당 이익준비금 회계처리...

최신 업데이트 자료실 더보기
2024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2024년 법인세 세무조정
2024년 2월 5일자 국세...
2023 사업연도 법인세신...
내부감사 이론과 실무
법인세법 축조해설

기준재정환율
주간과세환율

TAX 매거진
· 매달 이슈가 되는
  테마 해설
· 회계사, 세무사등
  전문가들이 기획
· 세법 및 회계실무와
  이론을 엮어 해설
주간 조세저널
매주 테마기획해설,시사실무해설,세무정보,회계정보를 빠르고 알차게 전달하는 국내최고의 세무회계 전문 주간잡지

회사소개  | 간행물구독안내  | 광고문의  | 제휴문의  | 개인정보취급방침   | 공지사항   | Home
[Top]

재무회계 리더 intax Copyright© 2023. www.InTax.co.kr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 38-14 (주)조세신보사
대표자 : 김종달 , 정보책임자 : 김종달 TEL : 02-779-7800 / FAX : 0504-384-8400
사업자 등록번호 : 101-81-24546 / 통신판매업 신고 : 서대문구 0457호
대한세무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