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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 시험문제

저자: 최태규 | 당월호가기:322 | 날짜:2003-12-01 | 조회수:7042

【문제Ⅰ】
나 세무사는 세무상담을 행하고 있으며 다음의 각 질의는 전부 독립적인 상황이다.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각 질의에 관련된 법인의 사업연도는 2003. 1. 1~12. 31. 이며, 전기까지의 세무조정은 적정하게 이루어졌다.
귀하가 나 세무사라 가정하고 각 질의에 대한 답변서를 소득금액 최소화를 가정하고 다음의 요령에 따라 작성하라.

<답변서 작성요령>
① 질의번호를 기재한다.
② 2003. 1. 1 ~ 12.31. 사업연도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데 필요한 세무조정을 세무조정, 과목, 금액, 소득처분의 순으로 기재한다.
③ 세무조정의 계산내역을 간략하게 기재한다.
※ 이상의 요령에 따라 질의번호 ××번의 답변서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질의 ××]
1. <익금산입> 매출누락 4,000,000 (상여)
2. 3,000,000 + 1,000,000 = 4,000,000 (계산내역은 필요시에만 기재할 것)

[질의 1]
(1) 당사는 갑법인의 종속회사로서 갑법인으로부터 사업연도 개시일에 A사업부를 양수하고 그 대가를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2) A사업부의 자산 중에는 기계 A가 포함되어 있는데, A기계의 갑법인 장부가액은 ￦ 20,000,000이고 시가는 ￦ 25,000,000이며, 양수가액은
￦ 27,000,000이다.
(3) 양수거래에 대한 회계처리는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였으며(이익잉여금 감액), 기계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 4,000,000을 계상 하였다. 한편 기계의 감가상각방법은 정액법이고, 내용연수는 4년이다.

[질의 2]
(1) 당사는 중소기업으로서 사업연도는 제3기이며, 당기까지 손익계산서상 당기순이익과 지정기부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구분 제1기 제2기 제3기
당기순이익 80,000,000 △ 70,000,000 120,000,000
지정기부금 50,000,000 - 1,000,000

(2) 각 사업연도소득 계산상 세무조정은 지정기부금 외의 항목은 없다.
한편, 제1기에 당사는 세액공제 12,800,000원을 적용 받았으며, 제2기의 결손금은 소급공제를 적용 받았다. 또한 제1기의 법인세율은 과세표준 1억원 이하가 16%, 1억원 초과는 28%이다.

[질의 3]
(1) 당사 손익계산서상 매출액은 다음과 같다.
① 제품국내매출액 : 2,000,000,000원(부품소재산업임)
② 수입임대료 : 500,000,000원
③ 소비성서비스 수입 : 1,000,000,000원
3,500,000,000원

(2) 제품국내매출액 중 1건은 특수관계자인 관계회사에게 시가 5억원인 것을 1억원에 판매하고 1억원을 매출로 계상한 것이다.
(3) 손익계산서상 연구·인력개발준비금 전입액은 60,000,000원이며,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상 연구·인력개발준비금의 적립금으로 잉여금처분한 금액은 42,180,000원이다.
한편 준비금의 신고조정에 따른 이연법인세대로 대차대조표에 부채계상한 금액은 17,820,000원이다.

[질의 4]
(1) 당사는 제품에 대하여 설립시 재고자산 평가방법을 단순평균법으로 신고하였다가 전기 9.25에 평가방법을 후입선출법으로 변경신고하고 다시 당기 9. 25에는 총평균법으로 변경신고하였다.
(2) 전기와 당기의 재고자산 평가는 후입선출법을 적용하였으며 관련자료는 다음과 같다.

구분 전기 당기
후입선출법 5,000,000원 8,000,000원
총 평균법 5,500,000 10,000,000
선입선출법 6,000,000 9,100,000
단순평균법 5,700,000 9,200,000

[질의 5]
(1) 당사의 전기말 △ 유보잔액은 매출세액 익금불산입액 3,000,000원이다. 이는 전기말 외상매출금 기말잔액에 포함된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을 익금불산입으로 세무조정함으로써 나타난 것이다.
(2) 위 매출세액 중 1,000,000원을 전기오류수정손실(비용) 차변과 부가세예수금 대변에 기입 수정회계처리하였다.
(3) 위 매출세액 중 2,000,000원은 당기 중 대손이 확정되어 대손금으로 비용계상하였다.
동시에 동 매출세액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대손세액공제로 납부할 세액에서 차감하고 세금과공과 대변에 기입 회계처리하였다.

【문제 Ⅱ】
(주) 갑을의 다음 자료에 의하여 제10기 사업연도(2003. 7. 1~ 12.31)의 아래 양식을 완성하라.

구분 각 사업연도 토지 등 양도소득
과세표준
산출세액

1. 회사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는 1억원이 산출되었다. 단, 이 소득금액은 자료 2 에서 제시한 자산의 양도소득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장부가액 및 양도비용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이다. 이월결손금, 비과세소득, 소득공제는 없으며, 답안작성시 세무조정을 기재할 필요는 없다.
2. (1) 회사가 사업연도 중 양도한 자산 중에는 투기지역으로 국세청장이 고시한 지역에 소재한 다음의 자산이 포함되어 있다.

구 분 토 지 건 물 신축주택 비 품
양도금액 ￦ 120,000,000 ￦ 80,000,000 ￦ 50,000,000 ￦ 20,000,000
B/S장부가액 70,000,000 30,000,000 40,000,000 25,000,000
양도비용 4,000,000 - - -
등기여부 미등기 등기 등기 미등기

(2) 토지에는 세무상 유보잔액(건설자금이자) ￦ 3,000,000이 있다.
(3) 건물은 장기할부조건부로 양도한 것으로 대금회수는 당기에 ￦ 40,000,000 제12기에 ￦ 20,000,000, 제14기에 ￦ 20,000,000이 약정되어 있다.
건물의 인도는 당기에 이루어졌으며, 회사는 건물양도를 회수기일도래기준에 따라 회계처리하였다.

【문제 Ⅲ】
거주자 신세대씨의 (남성) 의 2003년 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동 자료에 의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한 아래 답안양식을 완성하라.
단, 세부담 최소화를 가정하여, 해당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없음"으로 기재하고 계산내역은 꼭 기재하여야 한다.

<답안 양식>

구분 금액 비고
1.. 이자소득금액
2. 배당소득금액
3. 부동산임대소득
4. 사업소득금액
5. 근로소득금액
6. 일시재산 소득금액
7. 기타소득금액
8. 종합소득금액 1 + ...+ 7
9. 소득공제
10. 과세표준 8 - 9
11. 산출세액
12. 세액공제
13. 결정세액 11 - 12

<자료 1>
1. 소유하고 있는 상가에 대한 임대내역은 다음과 같다.
(1) 상가는 10년 전에 5억원(토지 3억원 포함) 에 취득한 것이며, 보증금 ￦ 876,000,000, 월세 ￦6,000,000에 임대(임대일수 365) 하였다. 월세는 매월 말일 수령이 약정되어 있으나, 임차인의 자금사정으로 인하여 12월분을 2004년 1월에 수령하였다.
(2)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정기예금이자율은 8%(가정치)이며, 상가임대보증금의 운용수익은 다음과 같다.
1) 은행 정기예금이자 ￦ 25,000,000 (기간 경과분 발생이자 ￦ 5,000,000 포함)
2) 협회등록주식 (지분율 0.1%이며, 소유주식의 액면금액은 1억원임) 의 수입배당금 ￦ 15,000,000과 매매차익 ￦ 7,000,000
3) 증권투자회사배당 ￦12,000,000 단, 배당의 원천구성은 다음과 같다.
① 채권의 이자 ￦ 1,500,000
② 채권의 매매차익 (△차손) 3,500,000
③ 주식의 배당금 5,000,000
④ 상장주식 매매차익 (△차손) 2,000,000
￦ 12,000,000

(3) 상가의 임대에 대하여 기장된 장부에 의한 필요경비는 ￦ 23,000,000이다.

2. K법인에서 생산직사원으로 재직하고 있으며 K법인으로부터의 소득은 다음과 같다.
(1) 급여 (월 ￦ 700,000) ￦ 840,000
(2) 상여 6,000,000 (연 2회)
(3) 중식대 (월 ￦ 70,000) 840,000
(4) 업무관련한 야간대학원 교육비보조금 1,500,000(연 2회)
(5) 연장시간근로수당 3,000,000
(6) 신입사원 채용시험 출제수당 500,000(연 1회)
(7) 사보 원고료(업무관련 내용임) 1,000,000 (연 1회)
(8) 인정상여처분액 2,000,000 (연 1회)

3. 어업권을 월 ￦ 5,000,000에 1월부터 8월까지 대여하다가, 8월말 ￦ 150,000,000에 양도하였다. 대여료는 매월 말일 수령이 약정되어 있으나 8월분 대여료는 2004년 2월에 수령하였다.
광업권 대여 및 양도에 대한 필요경비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4. 비상장주식을 소유하고 있으며 그로부터 무상주 1,000주를 수령하였다. 동 무상주의 원천은 재평가적립금(1% 세율 토지분 70%와 3% 세율분 30%로 구성 됨)이고, 비상장주식의 1주당 액면가액은 ￦ 10,000, 상증법상 평가액은 ￦ 15,000이다.

<자료 2> 기타의 자료
1. 배우자와 자녀 2명이 있는데, 모두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한다.
2.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액은 ￦ 2,000,000이며, 소득세법상 특별공제액은
￦ 5,000,000이다.
3. 신용카드사용액은 ￦ 15,000,000이 있는데, 이중에는 부동산임대소득의 필요경비 해당액 ￦ 5,000,000이 포함되어 있다.
4. 과세표준 8천만원 초과에 대한 종합소득세율은 "1,710만원 + 8천만원 초과액의 36%" 이다.

【문제 Ⅳ】
다음은 참치통조림 제조업을 영위하는 (주) 오양의 2003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에 관한 자료이다. 신고일은 2004년 1월 25일이며, 회사는 총괄납부승인사업자이다. 확정신고시의 자진납부세액을 계산하라.
1. 매출관련자료
(1) 통조림 국내매출액 ￦ 500,000,000 (매출에누리 ￦ 20,000,000과 매출할인 ￦ 5,000,000이 차감 되지 아니한 금액임)
(2) 통조림의 수출매출액은 ￦ 100,000. 이중 ￦ 40,000은 선적일 전에 수령하여 ￦ 40,000,000에 환가 하였으며, ￦ 60,000은 선적일 후에 수령하였다.
선적일의 대고외국환매입률은 ￦ 1,100/$이며, 기준환율은 ￦ 1,200/$이다.
(3) 매출 외의 통조림 감소액
① 직매장반출 ￦ 50,000,000 (시가 ￦ 60,000,000)
② 하치장반출 20,000,000 (시가 ￦ 30,000,000)
③ 종업원의 생일선물 6,000,000(시가 ￦ 70,000,000)
④ 종업원의 간식 12,000,000 (시가 ￦15,000,000)
⑤ 현물접대비 3,000,000 (시가 ￦ 4,000,000)

(4) 무역업등록이 되지 아니한 초선(주)의 수출 ￦ 50,000,000을 대행하고, 수출대행수수료로 ￦ 1,000,000을 수령하였다.
(5) 참치통조림의 생산과정에서 부산물로 발생한 내장을 ￦ 30,000,000에 매각 하였다.
(6) 2001년 제2기 과세기간에 매출한 통조림 ￦ 8,000,000이 환입되었으며,
￦ 8,800,000 부가가치세 포함)은 대손 확정되었다.
(7) 이상의 거래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정당하게 교부되었다.

2. 매입관련 자료
(1) 원재료인 참치는 외국산을 수입하였으며, 당 과세기간의 매입가액은 ￦
309,000,000(관세 ￦ 33,600,000 포함)이다.
이중 70%는 제조에 사용하였으며, 10%는 참치로 소포장 판매하였고, 20%는 기말재고로 남아있다.
(2) 영업부 업무용 승용차 매입가액 ￦ 40,000,000
(3) 신문구독료 ￦ 600,000과 광고료 지급액 ￦ 3,000,000
(4) 독일지사의 부동산 임대(임대료 ￦ 90,000,000)와 관련한 법률자문용역
￦ 6,000,000을 국내에서 제공받았다.
(5) 이상의 거래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정당하게 교부받았다.

3. 예정신고시 국내통조림 매출액 ￦ 20,000,000(세금계산서는 정당하게 교부하였으며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도 제출함)을 신고누락 하였으며, 매입가액 ￦ 8,000,000 (세금계산서는 정당하게 수령함) 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를 누락하였다.

【문제 Ⅴ】
갑법인은 을법인을 합병하였으며, 다음은 그에 관한 자료이다.

1. 을법인의 자료
(1) 합병전 대차대조표
토 지 50,000,000 자본금 60,000,000
비 품 30,000,000 이익잉여금 30,000,000
재 고 10,000,000
90,000,000 90,000,000

(2) 합병전 주주구성

주주명 소유주식수 취득가액
A 3,600주 36,000,000
B 2,400주 24,000,000
합계 6,000주 60,000,000

2. 합병현황
(1) 갑법인은 을법인의 자산을 시가 범위 내에서 승계 하였으며 합병회계처리는 다음과 같다.
(차) 토 지 70,000,000 (대) 자 본 금 90,000,000
비 품 60,000,000 자본잉여금 45,000,000
재 고 5,000,000

(2) 갑법인은 합병대가로 을법인의 주주에게 합병교부주식(1주당 액면가액
￦ 10,000, 시가 ￦ 15,000)을 구주식 1주당 1.5주의 비율로 지급하였다.

<요구사항>
1. 다음의 양식을 완성하였다.

구 분 요건충족시 요건 미충족시
을의 청산소득
갑의 합병평가차익
A의 의제배당

2. 합병에 대한 갑법인의 세무조정을 요건 충족시와 미충족시로 구분하여 행하되, 세부담 최소화를 가정한다.

3. 갑법인은 자료 2.(1)의 자본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하여 무상주를 교부하였다. 이로 인한 주주의 의제배당액을 요건충족시와 미충족시로 구분하여 계산하라.

【문제 Ⅵ】
2003년 5월 17일 상속이 개시된 모씨의 자료는 다음과 같다.
1. 상속재산의 현황
(1) 토지 A의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는 불분명하나, 2002년 1월 1일 기준공시지가(2002. 7. 1 고시)는 ￦ 50,000,000이고 2003년 1월 1일 기준 공시지가 (2003. 7. 1 고시)는 ￦ 55,000,000 이다.
(2) 토지 B(상속개시일 현재 공시지가 ￦ 60,000,000)는 은행에 채무담보로 제공되었다. 저당권 설정액은 ￦ 65,000,000(채권최고액) 이며, 채권액은 ￦ 63,000,000이다.
(3) 건물 C는 임대하고 있는 자산인데 국세청장이 고시한 기준시가는 ￦
70,000,000이다. 동 건물은 임대보증금 ￦ 10,000,000에 연간 임대료 ￦
9,000,000에 임대하고 있으며, 국세청장이 고시한 이자율은 9%로 한다.
(4) 은행예금은 원금 ￦ 20,000,000이며, 상속개시일 까지의 기간경과분
미수이자는 ￦ 2,000,000이다.
(5) 대규모기업집단 소속법인인 비상장주식(지분율 50% 최대주주임)
1,000주의 1주당 손익가치는 ￦ 10,000이며, 자산가치는 ￦ 15,000이다.

2. 토지 A는 피상속인이 국가에게 유증하였으며, 토지 B는 상속인이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서울시에 증여하고, 건물 C는 피상속인이 영리법인에게 사인증여하였다.
3. 상속인에게 1998. 4. 10 현금 1억원을 2001. 5. 10 토지 D (상속개시일 현재시가 2억원, 증여당시 시가 1.5억원)를 증여하였다.

<요구사항>
1. 총상속재산가액을 계산하여라. (단. 재산별로 구분하여 금액을 표시할 것)
2. 총상속재산가액을 3억원으로 가정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을 계산하라.

【해 답】

<해답Ⅰ>
[질의1]
1. <손금산입> 이익잉여금 7,000,000(기타)
<손금불산입> 부당행위계산부인액 2,000,000(기타사외유출>
<손급불산입> 장부미계상고정자산 5,000,000(유보)
<손금산입> 장부미계상고정자산상각비 1,250,000 (△ 유보)
2. (1) 고가양수액 : 27,000,000 - 25,000,000 = 2,000,000
(2) 장부미계상고정자산 : 25,000,000 - 20,000,000 = 5,000,000
(3) 상각시부인액
① 회사계상상각비 4,000,000
② 상각범위액 20,000,000 × 1/4 = 5,000,000
③ 시부인액 △ 1,000,000
(4) 장부미계상 고정자산상각비 5,000,000 × 1/4 = 1,250,000

[질의2]
1. <손금산입> 전기지정기부금한도초과 3,725,000(기타)
2. (1) 제1기 지정기부금 시부인
1) 한도: (80,000,000 + 50,000,000) × 5% = 6,500,000
2) 한도초과 : 50,000,000 - 6,500,000 = 43,500,000
(2) 제3기 지정기부금 시부인
1) 이월결손금
① 1기 과세표준 : 80,000,000 + 43,500,000 = 123,500,000
② 1기 산출세액 : 16,000,000 + (123,500,000 - 100,000,000) × 28% = 22,580,000
③ 소급공제한도 : 22,580,000 - 12,800,000 = 9,780,000
④ 소급공제결손금 : (22,580,000 - 16,000,000) ÷ 28% = 23,500,000
(9,780,000 - 6,580,000) ÷ 16% = 20,000,000
43,500,000
⑤ 이월결손금 : 70,000,000 - 43,500,000 = 26,500,000
2) 한도 : (120,000,000 + 1,000,000 - 26,500,000) × 5% = 4,725,000
3) 한도초과 : 1,000,000 - 4,725,000 = △ 3,725,000

[질의 3]
1. <익금산입> 부당행위계산부인액 400,000,000(기타사외유출)
<손금불산입> 법인세비용(이연법인세대) 17,820,000 (기타사외유출)
<손금산입> 연구·인력 개발준비금 55,000,000 (△유보)

2. (1) 저가양도액
500,000,000 - 100,000,000 = 400,000,000
(2) 준비금
1) 한도액 : 2,000,000,000 × 5% + 500,000,000 × 3% = 115,000,000
2) 한도초과액 : 60,000,000 - 115,000,000 = △ 55,000,000
3) 손금산입액

Min ① 55,000,000
② 42,180,000 + 17,820,000 = 60,000,000

[질의 4]
1. <손금산입> 전기제품평가감 1,000,000 (△ 유보)
<손급불산입> 제품평가감 2,000,000(유보)

2. (1) 전기 재고자산 평가차액
6,000,000 - 5,000,000 = 1,000,000
(2) 당기 재고자산 평가차액
Max [① 10,000,000 ② 9,100,000] - 8,000,000 = 2,000,000

[질의 5]
(1법) <손금불산입> 전기오류수정손실(비용) 1,000,000(유보)
(2법) <손금불산입> 전기오류수정손실 (비용) 1,000,000(유보)
<손금불산입> 매출세액 대손금 2,000,000(유보)
<손금산입> 세금과공과 부당감소액 2,000,000 (△ 유보)

<해답Ⅱ>

구분 각사업연도소득 토지등 양도소득
과세표준 173,000,000(주1) 97,000,000(주3)
산출세액 40,710,000 (주2) 14,400,000(주4)

(주1) 과세표준 - 각사업연도
① 1차 금액 100,000,000
② 토지 양도가액 (+) 120,000,000
토지 장부가액 70,000,000+ 3,000,000 (-) 73,000,000
토지 양도비용 (-) 4,000,000
③ 건물양도가액 (+) 40,000,000
건물장부가액 30,000,000 × 40,000,000/ 80,000,000 (-) 15,000,000
④ 신축주택 양도가액 (+) 50,000,000
신축주택 장부가액 (-) 40,000,000
⑤ 비품 양도가액 (+) 20,000,000
비품 장부가액 (-) 25,000,000
소득금액 173,000,000

(주2) 산출세액 - 각 사업연도 소득
{(173,000,000 ×12/6 - 100,000,000) × 27% + 15,000,000} × 6/12 =
40,710,000
(주3) 과세표준 - 토지 등 양도소득
① 토지: 120,000,000 - (70,000,000 + 3,000,000) = 47,000,000
② 건물 : 80,000,000 - 30,000,000 = 50,000,000
합계 97,000,000

(주4) 산출세액 - 토지 등 양도소득
47,000,000 × 20% + 50,000,000 × 10% = 14,400,000

<해답Ⅲ>

구분 금액 비고
1. 이자소득금액 20,000,000 (주1)
2. 배당소득금액 32,950,000 (주1)
3. 부동산임대소득금액 53,080,000 (주2)
4. 사업소득금액 없음
5. 근로소득금액 8,679,000 (주3)
6. 일시재산소득금액 30,000,000 (주4)
7. 기타소득금액 7,000,000 (주5)
8. 종합소득금액 151,709,000
9. 소득공제 12,625,200 (주6)
10. 과세표준 139,083,800
11. 산출세액 29,970,168 (주7)
12. 세액공제 1,350,000 (주8)
13. 결정세액 28,620,168

(주1) 금융소득

1. 금융소득의 과세구분

구분 대상소득소득 세율적용
조건부과세 종합과세 15% 기본세율
정기예금이자 20,000,000*1 ① 20,000,000
등록, 소액주주배당 15,000,000 ③ 10,000,000 5,000,000
증권투자회사배당 10,000,000*2 ② 10,000,000
비상장, 무상주 7,000,000*3 7,000,000
합계 45,000,000 7,000,000 40,000,000 12,000,000

*1 25,000,000 - 5,000,000= 20,000,000
*2 12,000,000 - 2,000,000 = 10,000,000
*3 1,000주 × 70% × 10,000 = 7,000,000

2. 배당소득금액
(1) 배당가산액 적용 : 5,000,000 × (1+19%) = 5,950,000
(2) 배당가산액 제외 : 10,000,000 + 10,000,000 +7,000,000 = 27,000,000
32,950,000

(주2) 부동산임대소득금액
1. 총수입금액
(1) 임대료 : 6,000,000 × 12월 = 72,000,000
(2) 간주임대료 : (876,000,000 × 365일 - 2억 × 365일) × 8% ×1/ 365
= 4,080,000
76,080,000
2. 부동산임대소득금액 : 76,080,000 - 23,000,000
53,080,000

(주3) 근로소득금액
1. 총급여액 : 8,400,000 + 6,000,000 + (840,000 - 600,000)+ (3,000,000) - 2,400,000) + 500,000 + 1,000,000 + 2,000,000 = 18,740,000
2. 근로소득공제 : 9,500,000 + (18,740,000 - 15,000,000) × 15% = 10,061,000
3. 근로소득금액 : 8,679,000

(주4) 일시재산소득금액
150,000,000 ×(1- 80%) = 30,000,000

(주5) 기타소득금액
어업권 대여료 : 5,000,000 × 7월 × (1-80%) = 7,000,000

(주6) 소득공제
1. 기본공제 : 1,000,000 × 4인 4,000,000
2. 연금보험료공제 : 2,000,000
3. 특별공제 5,000,000
4. 신용카드 사용공제 : {(15,000,000 - 5,000,000) - 18,740,000 ×10%} ×20% = 1,625,200
계 12,625,200

(주7) 산출세액
(139,083,800 - 40,000,000) × 세율 + 40,000,000 × 15%
= 17,100,000 + (99,083,800 - 80,000,000) ×36% + 6,000,000
= 29,970,168

(주8) 세액공제
1. 배당세액공제
Min ① 5,000,000 × 10% = 950,000
② 29,970,168 × 32,950,000 / 151,709,000 = 6,509,284
= 950,000

2. 근로소득세액공제
(1) 근로소득공제
29,970,168 × 8,679,000/ 151,709,000 = 1,714,539
(2) 세액공제액
Min ① (500,000 ×45%) + (1,714,539 - 500,000 ) × 30% = 589,361
② 400,000 = 400,000

3. 합계 : 950,000 + 400,000 = 1,350,000

<해답Ⅳ>
1. 매출세액
(1) 국내매출 : (500,000,000 - 20,000,000 ) × 10% =48,000,000
(2) 수출매출 : (40,000,000 + $ 60,000 × 1,200)×0% = 0
(3) 생일선물 : 7,000,000 × 10% = 700,000
(4) 현물접대 : 4,000,000 × 10% = 400,000
(5) 수출대행수수료 : 1,000,000 × 10% = 100,000
(6) 부산물 : 30,000,000 × 10% = 3,000,000
(7) 매출환입 : △ 8,000,000 × 10% = △ 800,000
(8) 예정신고누락분 : 20,000,000 × 10% = 2,000,000
합계 53,400,000
(9) 대손세액공제 8,800,000 × 10/110 = (800,000)
차감계 52,600,000

2. 매입세액
(1) 세금계산서분 : (40,000,000 + 3,000,000 + 6,000,000 + 8,000,000) × 10% = 5,700,000
(2) 의제매입세액 : (309,000,000 - 33,600,000) × (70% + 20%) × 2/102 = 4,860,000
합계 10,560,000
(3) 불공제분 : (40,000,000 + 6,000,000) × 10% = (4,600,000)
차감계 5,960,000

3. 납부세액
52,600,000 - 5,960,000 = 46,640,000

4. 가산세
(1) 신고불성실
(2,000,000 - 8,00,000)× 10% × 50% = 60,000
(2) 납부불성실
(2,000,000 - 800,000) ×3/10,000 × 91(10/26~ 1/24) = 32,760
92,760

5. 자진납부세액
46,640,000 + 92,760 = 46,732,760

<해답Ⅴ>
1.
구분 요건충족시 요건미충족시
을의 청산소득 0 (주1) 45,000,000(주2)
갑의 합병평가차익 45,000,000(주3) 0 (주4)
A의 의제배당 18,000,000(주5) 45,000,000(주6)

(주1) (6,000주 × 1.5 × 10,000)- 0
(주2) (6,000주 ×1.5 × - 90,000,000 = 45,000,000
(주3) 토지 : 70,000,000 - 50,000,000 = 20,000,000
비품 : 60,000,000 - 30,000,000 = 30,000,000
재고 : 5,000,000 - 10,000,000 = △ 5,000,000
45,000,000

(주4) 45,000,000 - 45,000,000 = 0
(주5) (3,600주 ×1.5 × 10,000)- 36,000,000 = 18,000,000
(주6) (3,600주 × 1.5 × 15,000) - 36,000,000 = 45,000,000

2. <요건충족시> <익금산입> 합병평가차익 45,000,000 (기타)
<손금산입> 토지압축기장충당금 18,000,000 (△ 유보)
* 45,000,000 × 20,000,000 / 20,000,000 + 30,000,000 = 18,000,000
(요건 미충족시) 없음.

3. (요건충족시) 45,000,000
(요건미충족시) 없음.

<해답Ⅵ>
1. (1) 토지A : 50,000,000
(2) 토지B : Max ① 60,000,000 ② 63,000,000 = 63,000,000
(3) 건물C : Max ① 70,000,000 ② 10,000,000 + 9,000,000 ÷ 9% = 110,000,000
(4) 예금 : 20,000,000 + 2,000,000 - 2,000,000 × 15% = 21,700,000
(5) 주식 : Max (① 10,000 ② 15,000) × 120% × 1,000주 = 18,000,000
262,700,000
2. (1) 총상속재산 = 300,000,000
(2) 비과세재산 : 50,000,000 (토지A) +63,000,000(토지B) = (-) 113,000,000
(3) 과세가액공제
① 공과금 (주민세) 2,000,000 × 15% × 10% = 30,000
② 장례비 5,000,000
③ 채 무 : 63,000,000+ 10,000,000 = 64,000,000
(4) 증여재산 (+) 150,000,000

265,9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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