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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국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건국대학교 대학원 졸업
경제학박사 	
TEL.475-4622

재정학

저자: 전수연 | 당월호가기:321 | 날짜:2003-11-01 | 조회수:10439

<필 자 소 개>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건국대학교 대학원 졸업
경제학 박사
TEL. (02) 475-4622

【문제1】실효누진도지수가 0.3일 때 그 나라의 조세구조는?
① 비례적 구조 ② 누진적 구조
③ 역진적 구조 ④ 비례적이거나 누진적 구조
⑤ 모두 가능

【문제2】최적세무행정규모는?
① 행정비용이 극소인 규모
② 초과부담이 극소인 규모
③ 징세의 사회적 비용이 극소인 규모
④ 행정비용과 초과부담이 일치한 규모
⑤ 행정비용비용은 증대해도 초과부담이 0인 규모

【문제3】어떤 개인이 기대소득의 극대화에 목표를 둘 때 최적탈세의 규모는?
① 한계기대벌금과 세율이 일치할 때
② 발각확률과 세율이 일치할 때
③ 벌금액과 탈세경비가 일치할 때
④ 탈세액보다 벌금액이 많을 때
⑤ 미신고 소득의 비율이 세율과 일치할 때

【문제4】콜렛-헤이그 규칙은 어떤 내용인가?
① 물품세의 세율을 수요의 탄력성과 역비례하도록 정하라는 규칙이다.
② 소득세의 세율은 누진적 구조를 유지해야 한다는 규칙이다.
③ 여가와 보완재인 상품에는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규칙이다.
④ 공평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직접세가 간접세보다 많아야 한다는 규칙이다.
⑤ 정답 없음

【문제5】다음 중 중립적인 조세가 아닌 것은?
① 공급이 완전비탄력적인 토지에 대한 과세
② 수요가 완전비탄력적인 재화에 대한 과세
③ 초과부담이 없는 조세
④ 대체효과를 발생한 조세
⑤ 최적자원배분을 실현시키는 조세

【문제6】동일세수를 얻는 정액세(소득세)와 물품세(개별소비세)를 비교할 경우 전자가 더 효율적이다. 그 이유는?
① 정액세가 징세하기 편하므로
② 정액세는 물품세보다 초과부담이 적으므로
③ 정액세는 대체효과를 발생시키므로
④ 정액세는 과세대상이 적으므로
⑤ 정액세는 인세이므로

【문제7】초과부담의 원인만 묶은 것은?
A. 소득세 B. 선별물품세 C. 소득효과 D. 대체효과 E. MRSxy = MRTxy F. 파레토최적 G. 보상반응

① A. C. D. ② B. D. E. G.
③ A. B. C. D. ④ D. E. F. G.
⑤ B. D. G.

【문제8】세율을 2배 인상하면 초과부담은 얼마나 증가할까?
① 2 배 ② 4 배
③ 8 배 ④ 16 배
⑤ 변동 없음

【문제9】초과부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① 수요의 탄력성 ② 공급의 탄력성
③ 세율 ④ 매출액
⑤ ①②③④번 모두 영향 있음

【문제10】정부가 세율을 정할 때 기준으로 삼아야 할 기준 중 가장 중요성이 큰 것은?
① 실질 GNP 극대수준
② 세수 극대수준
③ 지하경제 극소수준
④ 탈세의 극소수준
⑤ 대체효과가 가장 작은 수준

【문제11】일반소비세나 소득세가 자원배분에 왜곡을 초래한 원인은?
① 여가에 과세하지 못하기 때문에
② 어느 한 재화만 과세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③ 자원의 소비량이 감소하기 때문에
④ 과세액 이하로 징수되기 때문에
⑤ 생산이 감소하고 소득이 감소하기 때문에

【문제12】개별소비세(X재에 과세)를 부과할 경우 최적과세가 되는 경우는?
① X재와 여가 사이
② X재와 Y재 사이
③ Y재와 여가 사이
④ X재, Y재, 여가 모두 사이
⑤ 개별소비세는 어떠한 경우라도 최적과세가 되지 못한다.

【문제13】여가에 대한 과세 방법이 없을 때 개별소비세나 일반소비세의 우열 판정기준은?
① 경험적 수요형태를 기준으로 한다.
② 항상 개별소비세가 우수하다.
③ 일반소비세가 항상 우수하다.
④ 개별소비세와 일반소비세의 우열은 항상 동일하게 판정된다.
⑤ 전혀 방법이 없다.

【문제14】어느 독점기업이 이윤극대화를 추구하면서 공해를 방출하고 있다. 이 때 정부가 공해세로써 단위세인 물품세를 부과하려고 한다. 단, 이 기업이 방출한 생산 1단위당 공해비용은 이윤극대수준에서 가격과 한계비용의 차이와 같다. 최적자원배분을 위한 물품세의 수준은?
① 단위당 공해비용과 동일한 수준
② 단위당 공해비용보다 낮은 수준
③ 단위당 공해비용보다 높은 수준
④ 정부의 의지대로 과세
⑤ 공해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문제15】램지(F.Ramsey)법칙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공평보다는 효율을 중시한다.
② 최적상품과세의 명제이고 초과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법칙이다.
③ 최적과세는 수요의 탄력성에 역비례한다.
④ 생필품에 고율로 과세하고 사치품에 저율로 과세한다.
⑤ 최적과세란 소득수준을 고려해서 결정한다.

【문제16】 다음 중 초과부담이 발생되지 않는 상품은?
① 공급이 탄력적이 상품
② 수요가 비탄력적인 상품
③ 공급이 완전비탄력적인 상품
④ 수요가 완전비탄력적인 상품
⑤ 위 ③과 ④가 맞다.

【문제17】요소공급이 완전탄력적인 생산요소에 대한 과세의 초과부담은?
① 발생하지 않는다.
② 발생하되 공급자잉여가 감소한다.
③ 발생하되 수요자잉여가 감소한다.
④ 발생하되 공급자잉여와 수요자잉여가 반씩 감소한다.
⑤ 발생되기도 하고 안하기도 한다.

【문제18】과세로 인한 초과부담이 공급자측에서 크게 발생한 경우는?
① 공급의 탄력성이 수요의 탄력성보다 큰 경우
② 공급의 탄력성이 수요의 탄력성보다 작은 경우
③ 공급의 탄력성과 수요의 탄력성이 동일한 경우
④ 공급이 완전탄력적이고 수요가 완전탄력적인 경우
⑤ 공급이 완전비탄력적이고 수요가 비탄력적인 경우

【문제19】정액세와 물품세(개별물품세)의 효율성에 관한 기술 중 바른 것은?
① 동일효용수준에서 정액세의 세수가 더 많고 동일세수에서는 물품세의 효용수준이 더 높다.
② 동일효용수준에서 물품세의 세수가 더 많고 동일세수에서는 정액세의 효용수준이 더 높다.
③ 동일효용수준에서 세수가 더 많고 동일세수에서도 효용수준이 더 높은 것은 정액세이다.
④ 동일효용수준에서 세수가 더 많고 동일세수에서도 효용수준이 더 높은 것은 물품세이다.
⑤ 동일효용수준에서 두 세제는 세수가 동일하고 동일세수에서는 정액세가 더 높은 효용수준이 유지된다.

【문제20】여가를 과세하지 않을 경우 초과부담을 초래하지 않는 물품세는?
① 개별소비세 ② 일반소비세
③ 특별소비세 ④ 부가가치세
⑤ 존재하지 않는다.

【문제21】초과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세는?
① 수요의 탄력성이 큰 상품에 저율로 과세하고 수요의 탄력성이 작은 상품에 고율로 과세한다.
② 수요의 탄력성이 큰 상품에 고율로 과세하고 수요의 탄력성이 작은 상품에 저율로 과세한다.
③ 생필품에 저율로 과세하고 사치품에 고율로 과세한다.
④ 모든 상품에 동율로 과세한다.
⑤ 고소득층이 소비하는 재화에 준누진세율을 적용한다.

【문제22】선형소득세의 누진성은?
① 한계세율이 높을수록 높아지고 일괄보조금이 클 수록 낮아진다.
② 한계세율이 높을수록 높아지고 일괄보조금이 클수록 높아진다.
③ 한계세율이 높을수록 낮아지고 일괄보조금이 클수록 낮아진다.
④ 한계세율이 높을수록 낮아지고 일괄보조금이 클수록 높아진다.
⑤ 한계세율과 일괄보조금은 누진성과 상관이 없다.

【문제23】 비선형누진세에 관한 J. Mirrles의 연구 결과이다. 잘못된 것은?
① 한계세율은 0과 1 사이에 놓여 있다.
② 구성원의 능력분포가 높을수록 한계세율은 높다.
③ 여가에 대한 선호가 높을수록 한계세율은 낮다.
④ 한계세율은 비교적 낮으며 소득이 증가할수록 높아진다.
⑤ 계측결과는 거의 선형소득세와 비슷하다.

【문제24】다음 중 최고누진세율을 요구하는 사회적 후생함수는?
① 공리주의적 후생함수 ② Rawls적 후생함수
③ Elitist적 후생함수 ④ Nash적 후생함수
⑤ Bentham적 후생함수

【문제25】세율이 0에서 20%로 증가할 때 노동시간이 더 많아진다면 그 이유는?
① 대체효과보다 소득효과가 크기 때문이다.
② 대체효과보다 소득효과가 작기 때문이다.
③ 대체효과와 소득효과가 모두 노동증가 쪽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④ 대체효과와 소득효과가 모두 노동감소 쪽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⑤ 대체효과와 소득효과가 동일한 크기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문제26】세율구조의 누진성이 큰 순서대로 나열한 사회후생함수(S W F)는?
① Rawls - Bentham - egaritarian - elitist
② Bentham - Rawls - elitist - egaritariam
③ Rawls - egaritarian - Bentham -elitist
④ egaritarian - Rawls - elitist - Bentham
⑤ egaritarian - elitist - Bentham - Rawls

【문제27】저소득자의 효용과 고소득자의 효용을 서로 대체할 수 없는 사회후생함수는?
① Rawls SWF
② Bentham SWF
③ Nash SWF
④ ②번과 ③번
⑤ ①②③번 모두

【문제28】세 가지 재화(X, Y, 여가)에서 차선의 세율구조를 도출할 때 노동과 보상된 교차탄력성이 가장 낮은 재화에는 가장 ( )세율을 적용하고, 노동과 보완적 소비재에는 ( )세율을 적용하고 노동과 대체적인 소비재에는 ( )세율을 적용해야 한다. 이것은 W. J Corlett & Hague 명제이다. ( )속에 맞는 말은?
① 높은, 낮은, 높은
② 낮은, 낮은, 높은
③ 높은, 낮은, 낮은
④ 낮은, 높은, 낮은
⑤ 높은, 높은, 낮은

【문제29】공평과 중립의 관점에서 바람직한 세율구조를 표시한 것이다. 잘못된 것은?
① 생필품은 공평의 관점에서 바람직한 세율구조를 표시한 것이다.
② 노동소득은 공평의 관점에서는 저율로 과세하고 중립의 관점에서는 고율로 과세한다.
③ 사치품은 공평의 관점에서는 고율로 과세하고 중립의 관점에서는 저율로 과세한다.
④ 자산소득은 공평의 관점에서는 고율로 과세하고 중립의 관점에서는 저율로 과세한다.
⑤ 탄력성이 클수록 공평의 관점에서는 저율로 과세하고 중립의 관점에서는 고율로 과세한다.

【문제30】개별소비세(선별소비세)의 귀착을 소득계층별로 보아 바르게 표시한 것은?
① 생필품은 역진적 귀착이고 사치품은 누진적 귀착이다.
② 생필품은 누진적 귀착이고 사치품은 역진적 귀착이다.
③ 생필품이든 사치품이든 개별소비세이므로 역진적 귀착이다.
④ 생필품이든 사치품이든 개별소비세는 누진적 귀착이다.
⑤ 생필품은 역진적 귀착이나 사치품은 불분명하다.

【문제31】일반소비세가 역진적 귀착이 되는 이유는?
① 저소득층의 소비성향이 높기 때문에
② 저소득층의 생필품 지출액이 많기 때문에
③ 저소득층의 엥겔지수가 높기 때문에
④ 저소득층의 한계효용이 낮기 때문에
⑤ 저소득층의 소비가 비탄력적인 상품에 많기 때문에

【문제32】생애소득(영구소득)과 대비하여 일반소비세는?
① 역진적이다.
② 비례적이다.
③ 누진적이다.
④ 유산이 없으면 비례적이고, 있으면 역진적이다.
⑤ 유산이 없으면 역진적이고, 있으면 비례적이다.

【문제33】다음은 A. B. C 3인의 사회적 가치를 나타낸 것이다. 최소사회가치설에 의하여 경비 5단위를 조달할 때 각 인의 조세부담은?
A 10, 9, 8, 7 (총 4단위)
B 10, 9, 8, 7, 6 (총 5단위)
C 10, 9, 8, 7, 6, 5, 4, 3 (총 8단위)
① A = 0 단위, B = 1 단위, C = 4 단위
② A = 1 단위, B = 2 단위, C = 2 단위
③ A = 4 단위, B = 1 단위, C = 0 단위
④ A = 1 단위, B = 1 단위, C = 3 단위
⑤ A = 0 단위, B = 0 단위 C = 5 단위

【문제34】다음 ( )속에 맞는 용어를 고르면?

수요의 탄력성이 작을수록 또는 공급의 탄력성이 클수록 세수 중 ( )비율이 ( )에게 전가되고, 공급의 탄력성이 클수록 세수 중 ( )비율이 ( )에게 전가된다.

① 많은, 소비자, 많은, 소비자
② 많은, 소비자, 적은, 소비자
③ 적은, 소비자, 적은, 소비자
④ 적은, 소비자, 많은, 소비자
⑤ 많은, 생산자, 적은, 생산자

【문제35】종량세를 수요측면에 과세할 때와 공급측면에 과세할 때 전가의 정도가 어떻게 다른 가?
① 수요측에 과세하면 수요자의 부담이 많고 공급측에 과세하면 공급자의 부담이 많다.
② 수요측에 과세하면 공급자의 부담이 많고 공급측에 과세하면 수요자의 부담이 많다.
③ 어느 때든지 수요자의 부담이 더 많다.
④ 어느 때든지 공급자의 부담이 더 많다.
⑤ 수요측에 과세하나 공급측에 과세하나 효과는 동일하다.

【문제36】수요의 탄력성이 완전비탄력적일 때 전가와 초과부담은?
① 100% 전가되고 초과부담은 0이다.
② 100% 전가되고 초과부담은 적은 편이다.
③ 100% 전가되고 초과부담은 상당히 큰 편이다.
④ 전혀 전가되지 않고 초과부담은 0이다.
⑤ 전혀 전가되지 않고 초과부담은 적은 편이다.

【문제37】전가와 흡수에 대한 설명으로서 잘못된 것은?
① 수요가 완전탄력적이면 전액 흡수된다.
② 공급이 완전비탄력적이면 전액 흡수된다.
③ 공급이 완전탄력적이면 전액 전가된다.
④ 수요가 완전비탄력적이면 전액 전가된다.
⑤ 모두 틀린 말이다.

【문제38】공급곡선과 수요곡선이 일반적인 형태를 취하면서 공급의 탄력성이 수요의 탄력성보다 큰 경우에 물품세를 부과하면 나타날 수 있는 효과가 아닌 것은?
① 소비자 부담 > 생산자 부담
② 소비자잉여 감소 > 생산자잉여 감소
③ 초과부담 발생
④ 생산증가
⑤ 가격 상승

【문제39】다음 중 전가액도 크면서 초과부담도 큰 것은?
① 수요곡선이 완전탄력적이고 공급곡선이 탄력적인 경우
② 공급곡선이 완전탄력적이고 수요곡선이 탄력적인 경우
③ 수요곡선이 완전탄력적이고 공급곡선이 탄력적인 경우
④ 공급곡선이 완전탄력적이고 수요곡선이 비탄력적인 경우
⑤ 공급곡선이 탄력적이고 수요곡선이 완전비탄력적인 경우

【문제40】종가세의 귀착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탄력성의 크기에 따라 전가되나 수요곡선의 이동이 평행하지 않다.
② 탄력성과는 무관하게 전가되나 수요곡선의 이동이 평행하지 않다.
③ 탄력성의 크기에 따라 전가되고 수요곡선의 이동이 평행하다.
④ 탄력성과는 무관하게 전가되고 수요곡선의 이동이 평행하다.
⑤ 종량세의 귀착과 완전히 동일하다.

<해 설>

[문1] ③ 실효누진도 지수는 Muograve - Thin의 의하여 제시되었는데 다음과 같이 측정 하고 판단한다.
EP
· 판단 1:누진 EP <1:역진 EP = 1:비례>
여기서 Gb는 세전의 지니계수, Ga는 세후의 지니계수이다.

[문2] ③ 세제 운영에 따른 비용을 고려할 때 행정규모와 초과부담은 상호 역관계에 놓여있다. 즉 행정규모가 증대할수록 행정비용도 증대하나 행정규모가 증대하면 자원배분의 효율화를 추구할 수 있어 초과부담이 감소한다. 따라서 두 가지 비용의 합계인 징세의 사회적 비용이 가장 적은 규모가 최적행정규모이다.

[문3] ① 기대소득 극대화를 추구하는 탈세자는 탈세로 인한 한계편익(MB)과 한계비용(MC)이 일치한 수준에서 미신고액을 결정하면 최적 탈세수준이 된다. 그런데 한계편익이 정확히 알려지지 않으면 화폐 1단위당의 한계편익은 세율로 간주할 수 있다. 그리고 한계비용은 탈세액 1단위에 적용될 벌금액에 발각확률을 곱한 것과 같다. 이것이 한계기대(예상)벌금이다. 1단위당 탈세액에 적용될 벌금 비율은 탈세액이 증가할수록 증가되므로 MC는 右上형태이다.

[문4] ③ 콜렛-헤이그 규칙이란 여가와 보완재인 상품에는 높은 세율을 부과하고, 여가와 대체재인 상품에는 낮은 세율을 부과하라는 규칙이다. 이 규칙은 여가에 대한 비과세가 노동공급에 비효율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이를 보완하기 위한 차선책이다.

[문5] ④ 조세가 자원배분을 왜곡시키면 중립적인 조세가 되지 못한다. 그러나 공급이나 수요가 완전비탄력적이면 어떠한 조세를 부과해도 세수만 있을 뿐 자원배분에 영향을 주지 않고 추과부담도 발생시키지 않아 자원배분에 중립적이다. 그러나 대체효과를 발생시키면 초과부담을 발생시켜 자원배분을 왜곡시킨다.

[문6] ② 소득세와 물품세의 초과부담의 비교에 관한 문제이다. 소득세는 세수만큼 소득을 감소시키는 소득효과만 발생되어 초과부담이 없지만 물품세는 소득효과 뿐만 아니라 대체효과도 발생시켜 초과부담이 생긴다.

[문7] ② 소득효과만 초래하는 소득세는 초과부담이 없고 파레토최적은 자원배분의 효율을 달성하므로 초과부담이 없다. B. D. E. G는 모두 초과부담을 초래하는 원인이 된다. 보상반응이란 대체효과와 동일한 의미이다.

[문8] ② 초과부담은 세율에 제곱 비례한다.

[문9] ⑤ 위의 초과부담 계산공식을 생각하면 된다.
초과부담=×수요의 탄력성×세율의 제곱)×가격(P)×수량(Q)

[문10] ① 정부가 세율을 결정할 때 ①부터 ⑤번까지를 모두 고려해야 하지만 그 중 에는 상호역관계에 놓인 것도 있다. 그렇지만 정부가 가장 고려할 사항은 위 그림에서도 명백히 드러났지만 GNP 극대 수준을 고려하는 것이다.

[문11] ① 여가를 고려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모든 재화에 과세하는 일반소비세와 소득감소를 가져오는 소득세는 자원배분에 왜곡을 초래하지 않는다. 그러나 여가(L)를 고려하면 두 세제가 모두 자원배분에 왜곡현상을 초래한다. 즉 X재와 L 간 , Y재와 L 간 에는 왜곡을 초래하고 X재와 Y재간에만 최적배분이 된다. 그러나 여가에 과세가 되면 X, Y, L 3자간에 모두 최적배분이 된다.

[문12] ③ 개별소비세는 어느 한 쪽 재화만 과세대상이므로 재화간의 자원배분에 왜곡을 초래하고 초과 부담도 발생시킨다. 그러나 여가를 고려하면 여가가 과세되지 못하기 때문에 과세되지 않는 재화(Y)와 여가(L)간에 왜곡현상이 나타나지 않는다. 즉 X재와 Y재 간 , X재와 L 간에는 왜곡을 초래하고 Y재와 L 간에는 최적배분이 이루어진다.

[문13] ① 여가에 대한 과세방법이 없을 때 개별소비세와 일반소비세의 우열을 판정하는 이론적 기준은 없다. 그러므로 두 세제의 우열 결정은 재화와 여가에 대한 경험적 수요형태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문14] ⑤ 독점기업이 이윤극대화를 추구(MR=MC : B점)하면 파레토최적조건(P=MC: 완전경쟁)에 위배되어 자원이 최적배분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최적배분을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P=MC가 되도록 가격규제를 실시해야 한다.(A점) 그러나 문제에서 처럼 P-MC만큼 공해(외부비용)을 발생시키면 이윤극대수준에서 가격(P)과 한계사회적 비용(MSC)이 일치하여 스스로 최적배분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공해세를 부과할 필요가 없다. 즉, 이윤극대수준인 Qo의 산출량이 사회적으로 보아 최적산출량이 된다.

[문15] ⑤ 램지법칙이란 역탄력성법칙이다. 즉, 수요의 탄력성이 작을수록 초과부담을 적게 발생하고 클수록 많게 발생하므로 초과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수요의 탄력성이 작은 상품에 고율로 과세하고 큰 상품에 저율로 과세하자는 것이 역탄력성법칙이다. 그림에서 동일한 조세를 부과해도 수요의 탄력성이 큰 Y재의 초과부담(빗금친 부분)이 크고 수요의 탄력성이 작은 X재의 초과부담이 작다.

[문16] ⑤ 초과부담은 수요의 탄력성이나 공급의 탄력성이 클수록 크고 작을수록 작다. 즉 초과부담은 수요(공급)의 탄력성과 비례관계가 있다. 그런데 수요(공급)곡선이 완전비탄력적이면 초과부담은 발생되지 않는다. 다만 전가와 흡수만 있을 뿐이다.

[문17] ③ 요소공급(예 : 노동)이 완전탄력적이면 이에 대하여 과세(요소과세)가 되어도 실질가격(요소보수)은 변하지 않는다. 따라서 과세에 대한 부담은 요소수요자가 짊어진다. 이 때 발생된 초과부담은 요소수요자(생산자)의 잉여감소로 나타난다.

[문16] ② 탄력성의 크기에 따라 초과부담도 비례하지만 공급자와 수요자 간의 분담분은 공급곡선과 수요곡선의 탄력성의 크기에 따라 다르다. 전가이론에서와 같이 비탄력적인 쪽이 초과부담도 크다. 즉 세부담이 많은 쪽이 초과부담도 크다.

[문19] ③ 선별물품세가 정액세에 비하여 초과부담을 발생시키는 것은 동일효용수준에서 더 적은 세수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그리고 동일세수 하에서는 더 낮은 효용수준을 유지하기 때문이다.

[문20] ⑤ 여가를 과세하지 않는 한 초과부담을 초래하지 않는 실현가능한 물품세는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최적과세이론이 중요한 것이다.

[문21] ① 램지(F.Ramsey)의 역탄력성법칙에 관한 문제이다. 즉, 초과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탄력성이 큰 재화에 저율로 과세하고 작은 재화에 고율로 과세한다. 다시 말하면 생필품(탄력서이 작음)은 고율로 과세하고 사치품(탄력성이 작음)에는 고율로 과세하면 초과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법칙은 공평의 기준에 상반된다.

[문22] ② 선형소득세의 누진성은 한계세율(1-β)이 높을수록 높아지고 일괄보조금(α)이 클수록 높아진다. 즉 1-β가 α의 값이 클수록 Y2의 평균세율이 높아진다.

[문23] ④ 보기 ①②③④번은 모두 맞는 말이고 ④번의 경우 소득이 증가할수록 낮아진다로 고치면 맞는 말이 된다. 다음 그림처럼 소득수준이 증가할수록 한계세율은 낮아진다.

[문24] ② N. Stern 은 구성원의 소득과 노동의 선호가 동일하고 선호의 대체탄력성이 일정하다고 가정하고 최적한계세율을 도출했다. 그 결과의 요약은 ①②③④번이 모두 해당된다. Rawls적 사회후생함수는 빈자의 효용증대를 목표로 하므로 높은 누진성을 요구하고 공리주의적 사회후생함수(Bentham적 사회후생함수)는 사회적 총효용의 증대를 목표로 하므로 누진성은 약하다.

[문25] ① 세율이 0일 때 8시간 노동을 하다가 세율이 20%로 인상되니까 9시간으로 노동공급을 증가한다면 그것은 조세로 인한 노동공급증가 효과인 소득효과가 조세로 인한 노동공급감소 효과인 대체효과를 압도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20%에서 40%로 인상될 경우 노동공급이 오히려 5시간으로 감소했다면 이 때는 대체효과가 소득효과를 압도했기 때문이다.

[문26] ③ 로울즈(Rawls), 인류평등주의(egaritarian), 공리주의(utilitarian :Bentham), 에리티스트(elitist) 순으로 누진성을 요구한다.

[문27] ① 로울즈(Rawls) 후생함수는 L자형이다. L자형의 후생하수는 서로 대체되지 않는다.

[문28] ① 세 가지 재화에서 최선의 과세는 여가를 포함하여 모든 재화에 균일세를 과세하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여가에 대한 과세방법이 없으므로 W. J.Corlett-Hague는 차선의 과세방법을 제시하였다. 즉 그들은 노동과 보상된 교차탄력성이 가장 낮은 재화에 가장 높은 세율을 부과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동시에 노동과 보완적(여가와 대체적)인 소비재에는 낮은 세율을, 노동과 대체적(여가 와 보완적)인 소비재에는 높은 세율을 부과해야 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

[문29] ⑤ 공평과 효율의 관점에서 바람직한 세율구조를 요약하면 다음 표와 같이 표시할 수 있다.
소득세 소비세
탄력성 고 사 치 품 자산소득
저 생활필수품 노동소득
분배성 고소득층 사 치 품 자산소득
저소득층 생활필수품 노동소득

[문30] ① 개별소비세의 귀착을 소득계층별로 보면 생활필수품은 저소득층의 소득 중에 차지하는 소비비율 즉, 소비성향이 높으므로 역진적이고 사치품은 고소득층의 소비성향이 높으므로 누진적이라고 할 수 있다.

[문31] ① 일반소비세를 일정기간의 소득(보통 1년간 소득)과 대비하면 역진적이다. 그 이유는 고소득층은 소비성향이 낮기 때문에 비례세인 일반소비세의 부담 비율도 낮아지기 때문이다. 반대로 저소층은 소비성향이 높아 일반소비세의 부담비율도 높아지기 때문이다.

[문32] ④ 일반소비세가 역진적이라는 것은 일정기간의 소득과 대비했을 경우이다. 그러나 생애소득과 대비하여 보면 상황은 다르다. 즉, 유산이 없으면 비례적이고 유산이 있으면 역진적이 된다.

[문33] ① 조세 근거학설 중 최소사회가치설이란 조세의 징수로 상실된 사회가치가 최소가 되도록 조세는 배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문제에서 사회적 가치가 가장 낮은 것은 C의 8단위쨰 (사회가치 : 3)이므로 이것부터 과세하면 된다. 즉, C의 3, 4, 5, 6과 B의 6에 과세하면 된다. 이 때 징수된 조세의 총사회가치는 각 사람이 소유할 때 가치 24보다 커져 40 단위가 된다. 10+9+8+7+6 > 3+4+5+6+6

[문34] ② 물품세의 부담은 수요의 탄력성이 작을수록(클수록) 또는 공급의 탄력성이 클수록(작을수록) 세수입 중의 많은(적은) 비율이 소비자에게 전가된다. 이것이 유명한 Dalton의 법칙이다. 초과부담의 크기는 수요와 공급의 탄력성에 모두 비례하지만, 전가의 크기는 수요의 탄력성에 반비례하고 공급의 탄력성에 비례한다.

[문35] ⑤ 종량세(단위세)의 귀착은 수요측면에 과세하거나 공급측면에 과세해도 그 효과는 동일하다. 다만 수요와 공급의 탄력성에 의존한다.

[문36] ① 수요의 탄력성이 완전비탄력적(ε= 0)이면 조세는 모두 소비자에게 전가되고 초과부담은 발생하지 않는다. 그리고 생산량도 변하지 않아 조세는 자원배분에 중립적이 된다.

[문37] ⑤ 보기 ①②③④번 모두 옳은 설명이다. 그리고 초과부담은 ①③번만 발생한다.

[문38] ④공급의 탄력성이 수요의 탄력성보다 크면 전가가 흡수보다 크고, 소비자 잉여의 감소분이 생산자잉여의 감소부담보다 크고, 초과부담(소비자쪽에서 크게 발생)도 발생하고, 생산은 감소하고, 가격도 상승한다.

[문39] ② 공급곡선이 탄력적일수록 전가는 크고 또 수요곡선이 비탄력적일수록 전가는 크다. 그리고 공급곡선이나 수요곡선이 탄력적일수록 초과부담은 크다. 문제에서 전가가 가장 큰 것은 ② ④번인데 초과부담은 ②번이 더 크다.

[문40] ① 종가세의 귀착도 종량세처럼 수요, 공급의 탄력성에 따라 좌우된다. 그러나 다만 수요곡선이 일정한 크기(단위세액)로 이동하지 않고 가격에 비례하여 이동하므로 평행이동을 하지 않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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