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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상 부가가치세의 조세법적 검토

저자: 배원용 | 당월호가기:316 | 날짜:2003-06-01 | 조회수:5796

[목 차]
Ⅰ. 서론
Ⅱ. 전자상거래와 조세제도
1. 전자상거래의 의의와 범주
2. 조세측면에서의 인터넷
Ⅲ. 전자상거래가 소비세제에 일으키는 문제점
1. 부가가치세 제도의 개관
2. 부가가치세 제도에 있어서 전자상거래의 문제점
Ⅳ. 전자상거래 조세에 관한 국제적 논의
Ⅴ. 우리나라의 대처방안
1. 전자상거래상 관련 법규와 문제점
2. 정책방향
3. 결론

Ⅰ. 서론

전자통신매체를 통한 전자상거래의 대두는 사회전반에 걸쳐 소비자보호·지적재산권보호·개인정보유출 등의 문제와 조세행정·조세제도에 있어서도 조세회피로 인한 과세표준의 침식, 국가간의 세수분배의 불균형, 이중과세나 비과세등의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다.

이에 미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은 문제를 파악하고 전통적 상거래와 인터넷등을 통하 전자상거래가 동일하게 적용될수 있는지에 대해 조세법적 문제점을 연구하게 되었다. 본 그는 전자상거래에 대해 개괄적으로 살펴보고 부가가치세 제도하에서 OECD, EU, 미국 등 선진국의 전통적 과세 원칙과 전자상거래상의 과세원칙을 조화 시키위한 움직임과 문제점에 대한 대응 조치를 검토한 후 우리나라의 전자상거래상 발생하는 문제점과 이에 대한대처방안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1).

Ⅱ. 전자상거래와 조세제도

1. 전자상거래의 의의와 범주

전자상거래(electronic Commerce)는 초기에는 “기업이 전자적으로 거래 할 수 있도록 하는 기업의 업무처리, 적용 및 기술들에 의한 거래”로 규정하였으나 네트워크를 통한 구매와 판매2) 전자자료교환(EDI)·CALS(Commerce At Light Speed) 그리고 인터넷 기반의 비즈니스를 모두 포괄하는 방식을 이용하며 사이버 공간에서 제품과 서비스를 사고 파는 행위3) 등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으나 요약하면 ‘전자적인 수단을 통한 상거래’로 표현 할 수 있다.

전자상거래의 영역은 제품 중심의 물리적인 상거래에서 콘텐츠와 디지털 서비스를 공급하는 교육·광고·방송·컨설팅·온라인 지원 더 나아가서 이들을 지원하는 전자 결제서비스·호스팅 등 디지털화 상품 거래로 확산 되고 있다. 전자상거래의 주체는 민간이 대부분이지만 전자정부도 한 분야에 포함시킬수 있다. 주체별로 대별하면 B2C, B2B. C2C(eBay, Auction : 경매회사 중개), C2B (priceline; 역경매 중간상), G2G, G2B, G2C, B2G, C2G 등이 있고 C2C 이하는 조세와 관계가 없다. 전자상거래 사업 모형은 매우 다양하며 Paul Timmer의 모델4)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① E-shop ; 기업홍보 및 고객으로 부터 주문 받고 상품배송
② E-procurement ; 입찰공고와 협상으로 재화와 용역 구매(EDI와 CALS)
③ E-auction ; 경매입찰에서 계약, 대금결제, 배달까지 한다
④ E-mall ; e-shop을 한 곳에 모아 놓은 형태
⑤ Third Party Market place ; 공급자의 제품카달로그를 수요자의 사용자 인터페이스로 영업한다.
⑥ Virtual community ; 멤버 회비로 운영
⑦ Value Chain Service provider ; 서비스 이용료 및 커미션
⑧ Information Brokerage ; DB 판매, DB 광고, DB 이용료
⑨ Collaboration platform ; 기업간 통합공간 이용으로 공동작업 서비스

전자상거래는 기술적으로 다양한 수단으로 이루어 질 수 있으나 대표적인 수단은 인터넷이다. 따라서 앞으로 조세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전자상거래로 인터넷을 통한 B2B, B2C에 국한시킨다.

2. 조세측면에서 인터넷5)

(1) 인터넷의 기술적 특징
조세제도 운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터넷의 기술적 특징은 ① 중앙통제가 없어 정보의 유통경로를 통제할 수 없고 국경개면이 없어 전세계가 하나의 관할구역이라는 점 ② 인터넷 사용상 신원확인이 거의 없어 사이트의 참여·이전이 자유롭다는 점 ③ 사이트 사용에 대한 추적을 피할 수 있다는 점 ④ 인터넷 운영자는 알 수 있으나 연결된 컴퓨터의 소재는 알 수 없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2) 인터넷의 효용상 특징
조세제도 운용에 영향을 미칠수 있는 인터넷의 효용상 특징은 ① 저렴한 비용으로 전세계 통신망에 접근할 수 있어 중소기업의 국제거래가 증가된다. ② 재화등의 판매·배달에 중간단계와 금융기관 중개없이도 거래가 가능케 되어 탈매개 현상이 가속화 된다. ③ 시간적·공간적으로 기업경영을 다변화 할 수 있다. ④ 다국적기업은 업무통합으로 시너지효과를 거둘 수 있다. ⑤ 경제적 활동의 물리적 소재가 중요성을 잃게 되었다는 점 등을 들수 있다.

(3) 인터넷이 과세 관청에 미치는 영향6)
인터넷을 통하여 디지털 콘텐츠가 물리적 매체에 의존하지 않고 국경을 넘나드는 국제거래로 활성화됨에 기존의 과세 관할권은 가상 공간에서의 과세제도로 전면적인 개편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이에 전세계 과세관청은 조세징수을 위해 어려운 도전에 직면하게 되었고, 특히 인터넷이 조세에 미치는 영향 중 대표적인 것은 납세자 식별의 어려움, 과세서류의 확인이 어려움, 과세점 설정곤란, 세원의 무세국가(Tax Havens)로의 이전과 외국계 은행의 활용으로 인한 조세회피 등을 들 수 있다. 인터넷 기술의 특징과 과세관청에 미치는 영향은 <그림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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