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1. 정의 2. 대손금의 범위 3. 대손요건 4. 대손금의 세무처리와 손금귀속시기 5. 대손금의 회수 Ⅱ. 중소기업의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 1. 결손금 공제제도 2. 결손금 소급공제 3.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세액 4. 환급세액의 추징 5. 결손금 소급공제 사례 Ⅲ.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Ⅳ.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1. 적용대상법인 및 세액공제액 2. 사회보험 3. 상시근로자 4. 청년 등 상시근로자 5. 사회보험료율
Ⅰ.대손금의 손금불산입
1. 정의
법인의 영업활동에서 발생하는 외상매출금, 미수금, 대여금 등과 같은 채권 중 사실상 회수가 불가능한 채권은 그 자산성을 상실하여 법인의 장부에서 제각하게 되며 이는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손비에 해당한다. 이것을 대손금이라 한다.
2. 대손금의 범위
(1) 개요 다음의 대손부인 대상 채권을 제외하고는 대손처리할 수 있는 채권의 범위에 대하여 법문에서 별도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법법 제19조의2 2항) ① 채무보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보증 등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6항에 열거하는 채무보증은 대손처리 할 수 있다. ② 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한 업무무관 가지급금 ③ 대손세액공제 받은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미수금(법령 제19조 8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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