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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처분에 대한 전반적 해설
 저자: 염인선 |   당월호가기:530  |  날짜:2021-04-10 |  조회수:203
 


Ⅰ. 소득처분의 개요
 1. 소득처분의 의의
 2. 소득처분 대상금액
 3. 소득처분 시기
 4. 소득처분 유형
Ⅱ. 시내유보
 1. (+)유보
 2. (-)유보
 3. 유보의 사후관리
Ⅲ. 기타

        
법인세법 상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은 결산 상 당기순이익을 기초로 하여 세무조정사항을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으로 가산하고 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을 차감하여 계산하므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은 당기순이익과 세무조정으로 발생된 소득으로 구성된다. 결산 상 당기순이익은 상법 상 이익처분절차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배당금 등으로 처분하므로 그 귀속자를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배당금을 받은 주주에게 소득세 등을 과세할 수 있다. 그러나 세무조정으로 발생된 소득은 주주총회에서 이익처분을 하지 않으므로 그 귀속자를 알 수 없다. 이에 따라 법인세법에서 세무조정으로 발생된 소득의 귀속자를 결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를 소득처분이라고 한다.  
이에 따라 이번 호에는 세무조정에 따른 소득처분에 대하여 특집으로 엮어 보았다.  



 Ⅰ.  소득처분의 개요


 1. 소득처분의 의의

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은 법인 결산상 당기순이익에서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 사항을 가산하고 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 사항을 차감하여 계산하는바, 이러한 세무조정 사항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세법상의 절차를 소득처분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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