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세무조사의 개요

Ⅱ. 세무조사의 목적

Ⅲ. 세무조사의 대상

Ⅳ. 세무조사의 효과

Ⅴ. 과세자료의 해명 요구

Ⅵ. 과세자료 해명요구에 대한 대응방안

Ⅶ. 과세과청의 세금탈루방지 대책

Ⅷ. 세무리스크

Ⅸ. 세무조사 실시 전 검토사항

Ⅹ. 세무조상의 유형

?. 세무조사용어의 정의

?. 세무조사의 기본원칙

 1. 회계기록의 부정에 대한 이해

 2. 소득의 처분에 대한 이해

 3. 내부조직의 검토

우리나라의 경우 기업이 제반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 부가가치세, 원천세 등을 신고 및 납부하였으나 과세관청이 그 신고내용을 검토하여 세금을 탈루하였거나 세금계산 등의 오류를 포착 또는 발견하는 경우 해당 내용에 대하여 과세자료 해명요구를 하게 되며 과세관청의 해명요구에 대하여 납세자가 그 정당성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관련 세금을 추가적으로 부담해야 할 뿐만 아니라 세무조사도 수행하게 된디. 이하에서는 과세관청의 과세자료 해명요구에 따른 세금리스크와 대응방안에 대해서 설명하기로 한다.

세무조사는 시대적인 상황과 경제 여건을 반영하여 탄력적으로 운영되는데 국세청은 과거에 정기 세무조사 대상 선정 원칙과 기준을 공개하여 국세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 하였다. 세무조사 대상 선정의 객관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지역별·경제 규모, 법인 수 등을 감안하여 조사대상 선정 비율을 적용하여 지역별·규모별 균형있는 세무조사 운영의 기반을 구축하였다. 또한 수입금액 노출을 은폐하기 위해 현금거래하거나 납부능력이 없는 제3자 이름을 빌려 차명으로 사업을 하는 등 지능적 탈세에 대한 근원적 대응에 한계가 있어 소득-지출 분석시스템을 개발하여 세금 탈루자를 적극 발굴하여 공평과세 실현과 지하경제 양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지난 해에는 일부기업들이 특정 지역에서 오랜 연고를 가지고 사업을 하면서 탈세를 통해 사주일가의 재산을 축적하고 각종 비리에 관련되는등 물의를 야기한다는 정보가 있어 이러한 기업에 대한 각종 탈세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한 결과, 고의적으로 기업자금을 유출하는 등 명백한 탈루혐의가 있는 업체에 대하여 교차 세무조사를 많이 실시하였다. 교차 세무조사는 기업이 소재한 관할 지방청 대신 다른 지방청에서 세무조사를 담당하는 일종의 향피제와 유사한 개념으로 지역에 연고를 둔 기업 등에 대해 유착소지를 미리 차단하여 공정하고 엄정한 세무조사가 되도록 하고 있다. 교차조사의 대상은 그 특성상 수도권에 있는 기업보다는 지역에 오랜 기반을 둔 기업이 상대적으로 많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