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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대학교 회계학과 졸업
제35회 세무사 고시합격
세무회계사무소 개업중
TEL.404-0810

2002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해설

저자: 신효정 | 당월호가기:315 | 날짜:2003-05-01 | 조회수:9586

[ 목 차 ]
Ⅰ. 종합소득세의 개괄
1. 납세의무자 및 납세지
2. 과세기간 및 납세지
3.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 및 종합과세소득과 분리과세소득
4. 종합소득확정신고대상자
5. 종합소득세의 신고와 납부
Ⅱ. 이자, 배당소득
1. 신고대상소득금액
2. 종합과세 대상
3. 세액계산특례
Ⅲ. 부동산 임대소득, 사업소득
1. 부동산임대소득
2. 사업소득
Ⅳ. 근로소득, 일시재산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Ⅴ. 종합소득공제 및 기타 소득공제
1. 종합소득공제
2. 기타소득공제
Ⅵ. 결손금, 이월결손금공제
Ⅶ. 세율, 세액공제 및 가산세
Ⅷ. 장부대상자의 판정 및 단순, 기준경비율 제도

이번 5월은 소득세 확정신고가 있는 달이다.
2002년도 종합소득(이자·배당·부동산 임대사업·근로·일시재산·기타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각 소득세별 과세표준을 2003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
각 소득에 따른 과세표준 및 납부방법을 상세히 해설하였으며, 새로 시행되는 기준경비율 제도의 소득금액 계산방법 등을 함께 소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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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 종합소득세의 개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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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납세의무자 및 납세지

①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
② 거주자가 아닌 자로서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개인
③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로서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는 이를 거주자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

2. 과세기간 및 납세지

(1) 과세기간
① 일반적인 경우 :1월 1일부터 12월 31일
②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1월 1일부터 사망한 날까지
③ 주소 또는 거소의 국외이전으로 비거주자가 되는 경우: 1월 1일부터 출국한 날까지

(2)납세지
① 거주자에 대한 소득세의 납세지는 그 주소지로 하며, 주소지가 없는 경우에는 그 거소지
②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의 납세지는 국내사업장(2 이상 있는 경우에는 주된 국내사업장)의 소재지로 한다. 다만,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하는 장소

3.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 및 종합과세소득과 분리과세소득 (소법 제14조)

① 종합소득과세표준”은 이자소득금액·배당소득금액·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근로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연금소득금액과 기타소득금액의 합계액에서 종합소득공제를 한 금액으로 한다.
② 분리과세소득 : 다음의 소득금액은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
1. 과세되지 아니하는 비과세소득의 소득금액
2. 일용근로자의 급여액
3. 장기채권 또는 장기저축의 이자와 할인액으로서 분리과세를 신청한 경우의 그 이자와 할인액 , 법원에 납부한 보증금 및 경락대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실지명의가 확인 되지 아니하는 소득,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3의 2.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단체중 수익을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아니하는 단체로서 단체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단체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받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3의 3.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분리과세되는 소득금액
4. 위의 제3호·제3호의 2 및 제3호의 3 외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으로서 거주자의 당해 소득금액이 4천만원 이하인 경우 그 소득금액
5. 연 300만원 이하인 기타소득금액으로서 분리과세신고 하고자 하는 소득
6. 총연금액이 연 600만원 이하인연금소득으로서 분리과세 신고 하고자 하는 소득
③ 무조건종합과세소득 : 다음의 소득금액은 무조건종합과세한다.
1. 비영업대금의 이익
2.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의 대주주( 소액주주 외의 주주를 말한다)가 받는 배당소득. 다만, 증권투자회사의 주주가 받는 배당소득을 제외한다.
3. 비상장내국법인의 주주가 받는 배당소득. 다만, 우리사주조합의 조합원으로서 받는 배당소득, 농업협동조합법 에 의한 우선출자자가 받는 배당소득과 증권투자회사법에 의한 증권투자회사의 주주가 받는 배당소득은 제외한다.
4.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으로서 원천징수되지 않는 소득
④ 위 제②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배당소득에는 배당가산금액(19/100 가산하는 금액)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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