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혁 준<공인회계사>
I. 연결납세제도 개괄
1. 의의
2. 제도도입 필요성
3. 연결납세제도 기본유형
II. 법인세법상 연결납세제도
1. 통칙
2. 연결소득금액의 계산
3. 연결과세표준의 계산
4. 연결산출세액의 계산 및 세액공제·감면
5. 연결법인세의 신고 및 납부
6. 연결법인세의 결정·경정 및 징수·환급
7. 보칙 연결납세제도란 모회사와 계열 자회사가 결합되어 있는 경우
경제적 실질에 따라 해당 모회사와 자회사를 하나의 과세 단위
로 보아 소득을 통산하여 법인세를 과세하는 제도로서 조직형태
에 관계없이 세부담이 동일하게 유지되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번 호에는 부록으로 기업의 연결납세제도를 다루었다.
I. 연결납세제도 개괄
1. 의의
연결납세제도(Consolidated tax return)는 모회사와 자회사가 경제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경우 경제적 실질에 따라 해당 모회사와 자회사를 하나의 과세 단위로 보아 소득을 통산하여 법인세를 과세하는 제도로서 조직형태(사업부 또는 자회사)에 관계없이 세부담이 동일하게 유지되도록 하는 제도이다.
* 현행 법인세제는 법률적으로 독립된 법인만을 과세단위로 하는 개별납세제도(Separate tax return)임
|
TAX 매거진
주간 조세저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