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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생제도를 통한 구조조정

저자: 최성남 | 당월호가기:440 | 날짜:2013-10-10 | 조회수:4231

Ⅰ. 회생제도의 개요
1. 회생제도의 의의
2. 장점
3. 고려할 사항
4. 회생절차의 기본원칙
5. 구 회사정리법과의 차이
6. 회생과 파산의 비교
7. 회생제도 요약
8. 회생절차의 흐름도
Ⅱ. 기업회생 계획안의 수립
1. 회생 계획안의 의의
2. 회생 계획안의 유형
3. 회생계획안 작성의 원칙
4. 회생계획안의 중요항목
5. 회생계획안 수립의 목차(예시)
Ⅲ. 기업회생 계획안의 검토 및 인가
Ⅳ. 기업회생 인가후의 절차

근래에 들어 부동산거품 붕괴, 금융기관의 파산, 세계경기의 침체, 환율의 급등과 원자재 가격의 급등락으로 인한 경제 여건의 변화로 내수경기는 침체되고 수출둔화와 소비감소, 투자 감소 및 금융권의 대출회수로 기업의 유동성부족이 심화되어 경제난으로 인한 부도위기와 흑자도산위기에 처한 기업체들이 법정으로 내몰리고 있으며 부채 5억원 담보채무 10억원 이상인 고액 채무자들의 회생신청도 급증하고 있다.

회사는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회사의 영업전망, 자산의 처분가치, 고용문제, 경영자 및 소유자의 법률문제와 이득 등 제반 요소를 감안하여 지급불능 상태에서의 법적인 의사결정을 고려함에 있어,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해있는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자, 주주, 지분권자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 또는 그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거나 회생이 어려운 채무자의 재산을 공정하게 환가, 배당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과 파산절차를 전략적으로 선택해야 한다.

여기서는 그중 기업회생제도를 통한 구조조정에 대하여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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