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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개요
  1.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Ⅱ.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적용요건
  1. 적용대상 법인
  2. 거래의 대상자가 당해법인과 특수관계가 있는 자일 것
  3. 헹위․계산의 부당성
  4. 중요성(또는 현저한 이익) 기준
 Ⅲ. 특수관계자의 범위
  1. 사실상 영향력 행사자와 그 친족
  2. 주주등(소액주주등 제외)과 그 친족
 Ⅳ. 조세의 부당한 감소
  1. 행위․계산의 부당성의 판단기준
  2. 조세의 부담은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Ⅴ. 외국의 입법례
 Ⅵ. 이전가격과세 제도
 Ⅶ. 타 법령에서 규정되는 부당행위계산부인 제도
  1.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과 관계
  2.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의 관계
  3. 부당행위계산부인에 의한 소득세 및 증여세의 과세 관계
  4. 비지정기부금․접대비 등과의 관계
  5. 조세범처벌의 문제
 Ⅷ. 부당행위계산부인의 효과
  1. 소득금액의 재계산
  2. 대응조정의 불인정
  3. 기본행위의 효력의 무영향
  4. 조세포탈법의 구성요건과의 관계
 Ⅸ. 자산거래에 대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1. 고가 매입 현물출자, 저가양도 및 저가현물출자
  2. 무수익자산을 매입하거나 현물출자받은 경우
  3. 불량자산을 차환하거나 불량채권을 양수한 경우
  4. 출연금을 대신 부담한 경우
  5.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저가로 대부․제공한 경우
  6. 자산 또는 용역을 고이율․고요율 차입
  7. 파생상품을 통한 이익분여
 Ⅹ. 가지급금 등에 대한 인정이자의 계산
  1. 가지급금 등의 범위
 Ⅺ. 자본거래에 대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1. 개요
  2. 불공정 합병
  3. 불공정증자로 인한 이익분여
  4. 불균등감자
  5. 자본거래로 인한 분여이익 계산
ⅩⅡ. 결론

   Ⅰ. 개요
 
   1.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에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부당행위 계산)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법법 제52조 제1항)

    실질과세에 관한 일반조항과 별도로 법인세법 제52조는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두고 있다.
   이는 조세회피의 전형적인 유형에 대한 특별규정으로서 납세의무자가 그와 특수관계 있는 자를 상대로 한 거래로 인하여 얻은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 또는 계산의 부인권을 과세청에 부여하는 것이다.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은 실질주의 원칙을 전제로 하여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형식의 부인이라는 결과를 생각할 수 있는 것이므로 국세기본법 제14조, 법인세법 제4조 제2항에서 규정한 실질주의에 입각하고 있는 파생규정이며, 또 부당행위계산은 전형적인 조세회피 행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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