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개정 상법중 금융리스규정 신설의 시사점 |
| 저자: 소건영 |
당월호가기:404
| 날짜:2010-10-11
| 조회수:3351 |
|
소 건 영 <대진대학교 강사, 법학박사>
전북대학교 법학과 졸업
경희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
건양대학교 세무학과 및 대진대학교 법학과 외래교수(현)
한국품질재단 한국품질인증센터 위원(현)
TEL, 010-8701-6330
Ⅰ. 머리말
Ⅱ. 리스의 연혁
1. 리스의 역사
2. 리스회사의 출현과 발전
Ⅲ. 우리나라의 리스도입과 발전현황
Ⅳ. 리스관련법규
Ⅴ. 상법개정안에서 금융리스관련규정 신설의 의의 및 내용
Ⅵ. 맺음 말
현대적 의미의 금융리스가 정부주도 아래 산업자금의 조달을 위한 새로운 설비금융기법으로 국내에 도입된 지 40년이 되어가고 있다. 지금까지 상법 제46조 제19호에서 “기계·시설 기타 재산의 물융에 관한 행위”라고 기본적 상행위로 규정하였을 뿐, 이에 관한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私法的 法律이 없었다. 리스가 전 국민에게 생활화된 시대적 변화와 현실을 감안하여, 정부는 금융리스에 관한 법률을 포함한 상법 일부개정안을 입법하여, 2010. 5. 14. 법률 제10281호로 개정되어 2010. 11. 15.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의 리스도입과 발전현황, 리스관련법규, 개정상법의 금융리스규정신설의 의의 및 내용을 살펴보았다.
|
 |
 |
 |
|
 |
 |
본 내용은 택스 매거진에 게재된 글 입니다
택스 매거진는 매월 발행되는 정기 간행물 입니다
"새로운 세무·자세한 회계"란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30주년간 경리인들과 함께 해온 최고의 경리인 실무 길잡이 입니다
매월 1회 발행, 4X6배판, 매월180쪽
월 15,000원, 연180,000원 |
 |
|
|
|
 |
|
 |
|
|
|
|
|
 |
외화 계좌 이체 환산손익 처... |
|
매출 채권 제각 이후 회수 ... |
|
임대 매출원가 문의 |
|
투자기업 지분법 회계처리 문의 |
|
합병으로 인한 세금관련 문의... |
|
본지점간 거래 |
|
법인 소유 아파트의 종합 부... |
|
중간배당 이익준비금 회계처리... |
|
|
|
2022년 결산감사 대비 이... |
|
2022년 결산대비 유형자산... |
|
2022년 반기결산 세무관리... |
|
2022년 귀속 반기 법인결... |
|
2021년 결산대비 핵심 법... |
|
2021년 결산대비 핵심 법... |
|
2021년 법인결산 및 세무... |
|
2021년 결산대비 사례별 ... |
|
|
|
내부감사를 통한 효율적인 기... |
|
세무조정에 따른 소득처분 해... |
|
법인세 세무조정을 위한 체크... |
|
기업의 주요 세무회계 해설 ... |
|
기업의 사업계획 및 경영분석... |
|
불황기의 세무회계 및 경영전... |
|
기업의 효율적인 세무회계 대... |
|
법인의 결산준비 관련 해설 ... |
|
|
 |
| 최신 업데이트 자료실 |
 |
|
2024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
|
2024년 법인세 세무조정 |
|
2024년 2월 5일자 국세... |
|
2023 사업연도 법인세신... |
|
내부감사 이론과 실무 |
|
법인세법 축조해설 |
|
|
 TAX 매거진 |
 |
|
· 매달 이슈가 되는
테마 해설
· 회계사, 세무사등
전문가들이 기획
· 세법 및 회계실무와
이론을 엮어 해설
|
|
|
 주간 조세저널 |
|
|
매주 테마기획해설,시사실무해설,세무정보,회계정보를 빠르고 알차게 전달하는 국내최고의 세무회계 전문 주간잡지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