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무회계 전문가 모임 ☞ InTax.co.kr 인택스☆

테마논단


	이번호보기

	지난호보기

	베스트자료

	컬럼

	특집

	논단

	연재논단

	합격수기

	자격취득

	택스문고

	원고기고

	필자소개

	구독신청

☞ 자매지

매주 테마기획해설,시사실무해설,세무정보,회계정보를 빠르고 알차게 전달하는 국내최고의 세무회계 주간 조세저널

연재 해설/논단

	강영구	양범준

	황상원	조석훈

	신용완	정승미

	신효정	하문춘

	김찬호	김명석

	임순택	김기균

HELP-Desk

	유료회원안내
	결재 전표출력

	회사소개

Home > 테마해설

충남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L&S 세무회계사무소 대표
세무사, 경영지도사
TEL. (042)472-5372

과점주주 및 특수관계자 관련 세무해설

저자: 신용일 | 당월호가기:402 | 날짜:2010-08-20 | 조회수:15348

Ⅰ. 국세기본법상 특수관계자 관련 규정
1. 친족이나 그 밖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
2. 특수관계자간의 거래에 대한 사해행위의 취소
3.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4.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Ⅱ. 지방세법상 특수관계자 관련 규정
1.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
2. 특수관계자간의 거래에 대한 사해행위의 취소
3.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Ⅲ. 과점주주
1. 의의
2.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부과 논란
3. 취득세 과세대상
4. 과세표준과 세율
5. 과점주주의 성립요건과 간주취득
6. 과점주주 상호간의 내부거래
7. 과점주주의 취득세 면제 또는 비과세
8. 과점주주의 취득세 부과징수

세법은 각 세목에서 특수관계자의 범위를 그 세목에 맞게 규정하고 있다. 이는 친족 및 특수관계자간의 거래가 경제적 실질을 왜곡하고 제3자간의 거래 보다 부작위한 거래가 일어날 개연성이 높기 때문이다. 세목별로 법의 취지를 살려 특수관계자의 범위를 달리 정하고 있으므로 적용 세목별로 특수관계자의 범위와 특수관계자 관련 규정을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이에 이번 호에서는 국세기본법상 특수관계자의 범위와 과점주주의 관계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Ⅰ. 국세기본법상 특수관계자 관련 규정

1. 친족이나 그 밖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국기령 제20조)

국세기본법에서 정하는 친족이나 그 밖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결혼한 여성이면 ⑨항부터 ⑬항까지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남편과의 관계에 따른다.

문서 전체를 원하시면 ↑상단 다운로드 버튼으로 자료를 받아 보세요!


	본 내용은 택스 매거진에 게재된 글 입니다 택스 매거진는 매월 발행되는 정기 간행물 입니다 "새로운 세무·자세한 회계"란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30주년간 경리인들과 함께 해온 최고의 경리인 실무 길잡이 입니다 매월 1회 발행, 4X6배판, 매월180쪽 월 15,000원, 연180,000원


구 분	필자의 다른 원고 리스트	작성일

	전자세금계산서에 관한 전반적 해설	2013-09-10

	각 세법상 가산세 관련 전반적 해설	2013-03-10

	대손금 처리에 관한 전반적 해설	2012-12-10

	개인기업의 법인전환에 관한 해설	2012-10-10

	중소기업의 국고보조금 관련 해설	2012-03-10

	법인관련 지방세 전반적 해설	2011-11-10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관련 실무 해설	2011-08-10

	각 세법상 가산세관련 전반적 해설	2011-07-10

	공익법인 관련 전반적인 해설	2011-05-10

	수출입 관련 전반적인 세무회계	2011-02-10

	세무조사대상 및 기업의 대책	2010-10-11

	과점주주 및 특수관계자 관련 세무해설	2010-08-20

	각 세법상 가산세 관련 해설(하)	2010-06-11

	각 세법상 가산세 관련 해설(중)	2010-05-20

	각 세법상 가산세 관련 해설(상)	2010-04-15

	세무조정 후 소득처분 관련 해설	2010-03-10

	부실채권 관련 대손처리 세무실무	2010-02-20

	재고자산과 감가상각제도 해설	2009-11-06

	납세자의 권리와 조세불복제도 관련 해설 (하)	2009-10-05

	납세자의 권리와 조세불복제도 관련 해설(상)	2009-09-10

	법인기업 관련 지방세 해설	2009-08-10

	비영리법인에 대한 세무회계처리	2009-05-06

	세무조정 후 소득처분 사후관리	2009-04-10

	각 세법상 가산세와 권리구제제도	2009-03-04

	국고보조금에 관한 세무회계처리	2009-01-05

	인건비와 퇴직금제도 관련 해설	2008-10-06

	법인 관련 양도세 비과세 및 감면제도 해설	2008-09-03

	회계변경과 오류수정 관련 실무해설	2008-06-25

	부당행위계산부인 관련 적용 해설	2008-05-10

	세무조정 후 소득처분 사후관리	2008-03-03

	각 세법상 가산세 관련 해설	2008-01-05


	외화 계좌 이체 환산손익 처...
	매출 채권 제각 이후 회수 ...
	임대 매출원가 문의
	투자기업 지분법 회계처리 문의
	합병으로 인한 세금관련 문의...
	본지점간 거래
	법인 소유 아파트의 종합 부...
	중간배당 이익준비금 회계처리...

최신 업데이트 자료실
2024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2024년 법인세 세무조정
2024년 2월 5일자 국세...
2023 사업연도 법인세신...
내부감사 이론과 실무
법인세법 축조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