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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의 납세의무확장에 대한 고찰

저자: 서광석 | 당월호가기:301 | 날짜:2002-03-01 | 조회수:5348

조세채무에 있어서 국가의 과세권 행사(납세의무의 성립, 확정, 소멸, 징수 등)는 납세의무자의 개별성에 의하여 각자 개인에게 과세권 행사를 하여야 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당해 조세가 가지는 특수성(공익성 등)으로 인하여 각 조세법이 정한 납세의무자에게 특정의 사유가 있는 경우,

조세채권의 확보를 위하여 납세의무자의 징수객체의 교체를 공법상으로 인정(납세의무의 승계)하고, 또한 조세채무의 개별성에 대한 예외의무 내용을 이행(연대납세의무)하게 하고 본래의 납세의무자로부터 과세권 행사(징수권)를 할 수 없는 특정의 사유가 있는 경우 법이 정한 인정요건에 해당하는 자에게 2차 적인 납세의무를 지정받아 과세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납세의무확장에 대한 구체적 해설이 수록 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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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납세의무확장의 개념
Ⅱ. 납세의무의 승계
1. 납세의무 승계의 개념
2. 납세의무 승계의 범위
3. 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승계
4.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 승계
Ⅲ. 연대납세의무
1. 연대납세의무의 개념
2. 연대납세의무의 본질 및 효력
3. 연대납세의무를 지는 경우
4. 연대납세의무의 내용
5. 개별세법과의 관계
6. 연대납세의무에 대한 예규 및 판례
Ⅳ. 제2차 납세의무
1. 제2차 납세의무의 개념
2. 제2차 납세의무의 성격
3. 청산인 등의 제2차 납세의무
4.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5.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6.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7. 제2차 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절차
Ⅴ. 물적 납세의무
1. 양도담보
2. 물적 납세의무
3. 통정허위의 양도담보의 취소청구
4. 물적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절차
5. 물적납세의무의 예규 및 판례 등
Ⅵ. 납세보증인의 납세의무
1. 납세보증인의 납세의무
2. 납세보증인의 납세의무성격
3. 납세보증인의 납세담보
4. 납세보증인의 납세의무 성립과 확정
5. 납세보증인으로부터 징수절차

Ⅰ. 납세의무 확장의 개념

조세채무는 과세권자인 국가가 납세의무자인 국민에게 부과하는 공법상의 채무로서 법정의 과세요건(과세대상·납세의무자, 과세물건의 귀속·과세표준·세율등)이 충족됨으로서 성립되는 것인 바, 그 과세요건은 당해 납세의무자의 담세력을 예정하는 것이므로 납세의무자의 개별성이 요구된다.

따라서 국가의 과세권행사(납세의무의 성립, 확정, 소멸, 징수등)는 납세의무자의 개별성에 의해 각자 개인에게 과세권 행사를 하여야 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당해 조세가 가지는 특수성(공익성, 일반보장성, 무선택성 등)으로 인한 각 조세법이 정한 납세의무자에게 특정의 사유가 있는 경우,

조세채권의 확보를 위하여 납세의무자의 징수객체의 교체를 공법상으로 인정하고(납세의무 승계) 또한 조세채무의 개별성에 대한 예외로서 조세채무를 여러 납세자가 공동으로 독립된 각자의 지위에서 납세의무 내용을 이행하게 하고(연대납세의무) 본래의 납세의무자로부터 과세권 행사(구체적으로 징수권이라 한다)를 할 수 없는 특정의 사유가 있는 경우

법이 정한 인정요건에 해당하는 자에게 2차적으로 납세의무를 지정받아(제2차 납세의무와 물적 납세의무 및 납세보증인의 납세의무)과세권을 행사함으로서 조세채권 보호를 위한 여러가지 형태의 징수객체 확장제도를 국세기본법에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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