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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상 이중과세 조정제도 해설(중)

저자: 최영두 | 당월호가기:392 | 날짜:2009-10-05 | 조회수:4224

최 영 두
<세 무 사>
인하대학교 경영학부 졸업
비젼회계학원 세법개론/중급회계 전임강사(현)
저서 : 다이제스트 경제학 연습(문성출판사)
다이제스트 재정학 연습(문성출판사)
세무회계 사무소 개업중
TEL. 010-2000-2889

I. 개요
II. 법인기업의 배당소득에 대한 이중과세 조정제도
III. 개인주주가 얻은 배당소득에 대한 이중과세 조정제도 (이번 호 게재분)
1. 개요
2. 조정대상 배당소득의 범위
3. 구체적인 조정방법
4. 계산사례
IV.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이중과세 조정제도 (다음호 게재분)
1. 개요
2. 외국납부세액공제
3. 외국납부세액의 손금산입
4. 공제세액계산서의 제출
5. 계산사례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법인에 법인세가 과세되고 다시 배당소득을 받는 주주에게는 소득세가 과세되므로 이중과세문제가 대두되게 된다.

현행 소득세법에서는 이러한 이중과세를 조정하기 위한 제도로 Gross-Up 제도을 채택하고 있는데 이하에서는 Gross-Up 제도 즉, 조정대상 배당소득의 범위 및 구체적인 조정방법과 계산사례 등을 나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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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내용은 택스 매거진에 게재된 글 입니다 택스 매거진는 매월 발행되는 정기 간행물 입니다 "새로운 세무·자세한 회계"란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30주년간 경리인들과 함께 해온 최고의 경리인 실무 길잡이 입니다 매월 1회 발행, 4X6배판, 매월180쪽 월 15,000원, 연18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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