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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 상 훈 <세 무 사>
홍익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토마토 TV 절세토크 진행(전)
현대해상 사내방송 하이케스트 세금이야기 진행(현)
세무회계사무소 진행(현)
 TEL.(02)852-2096

Ⅰ. 개 요
Ⅱ. 국제 조세의 조정
 1. 해외 직접 투자시 이행 절차
 2. 이전가격 과세제도
 3. 과소자본세제
 (1) 과소자본세제의 개념과 입법취지
 (2) 과소자본세제에서 국외지배주주의 범위
 (3) 상황별 간접 소유비율 계산
 (4) 과소자본세제의 적용배제
 (5) 과소자본세제 적용시 지급보증의 범위
 (6) 과소자본세제와 차입금 배수 계산에 포함되는 차입금의 범위
 (7) 과소자본세제 차입금배수 계산시 제외되는 차입금의 범위
4. 조세피난처 과세제도 (이번 호 게재분)
 (1) 조세피난처란 무엇이며, 조세피난처로 고시 또는 지정된 지역이 어디인지
 (2) 조세피난처 관련 제출서류
 (3) 기존 조세조약 체결 현황(2008년 12. 31 현재 73개국 시행)
 (4) 상호합의의 대상
 (5) 상호합의의 절차 및 결과 시행
 (6) 상호합의에 따른 조세 불복
 (7) 상호합의와 법원판결의 관계
 (8) 법인세 신고시 제출서류
Ⅲ. 국외 소득에 대한 과세 방법
 (1) 해외자산의 양도에 대한 과세문제
 (2) 해외진출 체육인 또는 연예인의 광고모델료 과세방법
 (3) 해외 현지공장에 파견된 직원의 근로소득세 문제
 (4) 외국납부세액공제의 한도
 (5) 외국납부세액의 이월공제
 (6) 외국법인이 대신 납부한 외국납부세액의 처리방법
 (7) 의제외국납부세액의 처리
Ⅳ. 외국 기업의 국내 투자에 따른 과세 문제
 1. 외국항행용역의 부가가치세 신고절차
 2.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 의의 및 이유
 3. 외국법인 공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4. 용역제공 기간중 국내사업장 설치시 원천징수여부
 5. 외국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6.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조세지원
 7. 외국 영주권자인 근로자에 대한 조세지원 및 절차

  세법은 조세피난처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외국법인에 대하여 내국인이 출자를 하고 그 외국법인과 내국인 사이에 특수관계가 있는 경우 각 사업연도말 그 외국법인의 배당가능 유보소득 중 내국인에게 귀속될 금액은 실제로 배당하지 않더라도 내국인에게 배당된 것으로 보고 소득세 및 법인세를 과세하게 된다.
 이번 호에는 본 연재의 마지막 편으로 조세피난처 과세 제도와 국외소득에 대한 과세방법 및 외국기업의 국내투자에 따른 과세문제 등을 해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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