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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전)삼일회계법인 근무
(현)삼덕회계법인 근무
  TEL. (02)569-6094 
기업분할에 대한 실무해설
 저자: 전용한 |   당월호가기:361  |  날짜:2007-03-05 |  조회수:5711
 

 전 용 한
<공인회계사> <필 자 소 개>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전)삼일회계법인 근무
(현)삼덕회계법인 근무
  TEL. (02)569-6094


 Ⅰ. 회사분할에 대한 이해
  1. 회사분할의 의의
  2. 회사분할의 경제적 목적
  3. 회사분할의 종류
 Ⅱ. 회사분할의 회계처리
 Ⅲ. 회사분할의 절차
 Ⅳ. 기업분할의 세무

  1. 분할관련 세법규정
  2. 특례분할
  3. 분할차익의 구성요소
  4. 분할에 따른 자산부채의 승계
  5. 분할법인의 청산소득
  6. 분할신설, 합병법인의 분할차익
  7. 분할평가차익 상당액의 손금산입
  8. 물적분할로 인한 자산양도차익 상당액의 손금산입
  9. 분할법인 주주에 대한 의제배당의 과세

--------------------------------
 Ⅰ. ◈ 회사분할에 대한 이해
--------------------------------

  1. 회사분할의 의의
 
회사의 분할은 회사합병과 반대현상으로 하나의 회사의 영업을 둘 이상으로 분리하고 분리된 영업재산을 기본으로 하여 회사를 신설하거나 다른 회사에 합병시키는 조직법적 행위를 말한다.

 2. 회사분할의 경제적 목적

   (1) 경영의 전문화와 효율성 제고
  다수의 사업부문을 수행하고 있는 대기업이 일부 사업부문을 분리하여 분할회사를 설립함으로써 경영규모확대에 따른 의사결정상의 어려움과 그로 인한 경영관리의 비효율성을 제거하고 각 사업부문을 전문화시킴으로써 특수성을 살릴 수 있다.
   
  (2) 부실사업의 정리 등으로 인한 위험분산효과
 여러 사업부문이 존재하는 경우 경영실적이 좋지 않은 사업부문을 분리하여 소멸시킴으로써 경영성과의 마이너스요인을 제거할 수 있고, 분리하여 독립된 분할회사를 설립함으로써 위험부담을 제한하거나 분산시킬 수 있다.

  (3) 규제에 대한 예방책으로서의 분할
기업이 규제사업과 비규제사업을 동시에 운영할 경우 비규제 사업까지 동시에 규제를 받은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규제사업을 분할하여 분할회사를 설립함으로써 비규제사업의 불필요한 규제를 회피할 수 있다.

 (4) 주주간 이해관계 대립시 해결수단
      서로 대립하는 주주집단 단위로 사업을 분할하여 각각 분할된 회사별로 주주를 귀속시킴으로써 어려운 국면을 해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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