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법인세법
1. 법인세법 주요 개정내용
2. 법인세법시행령·규칙 주요 개정내용
<법인세법 등 관련 가산세 제도의 개편 내용>
Ⅱ. 조세특례제한법
1. 조세특례제한법 주요 개정내용
2.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규칙 주요 개정내용
Ⅲ. 소득세법
1. 소득세법 주요 개정내용
2. 소득세법시행령·규칙 주요 개정내용
Ⅳ. 부가가치세법
1. 부가가치세법 주요 개정내용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규칙 주요 개정내용
지난 2006년 12월 30일자로 국회를 통과한 법인세법·조세특례제한법·소득세법·부가가치세법 등의 개정 법률과 2007년 지난 1월에 입법예고된 시행령을 개정안을 반영하여 게재하였다. 여러분의 실무적용에 많은 참조 바란다.
본 원고는 지난 2006년 12월 30일자로 국회를 통과한 법인세법·조세특례제한법·소득세법·부가가치세법 등의 개정 법률과 2007년 1월 17일 현재 입법예고된 시행령의 개정안을 토대로 주요 부분만을 해설하였다. 본 원고 탈고일 현재 시행령은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실무적용시에는 2월 중순경 확정되는 개정내용을 반드시 확인 바란다. <필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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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 법인세법(2006. 12. 30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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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인세법 주요 개정내용
(1) 기관투자자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특례 폐지(법법 제18조)
| 종 전 |
현행 |
□ 기관투자자 익금불산입 특례
ㅇ 익금불산입액: 상장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금액의 90% |
□ 특례 폐지
ㅇ 일반법인과 동일하게 적용
- 상장법인 배당소득금액의 30%
* 출자비율이 30%초과시는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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