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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箕기본통칙

	통칙	개정년도
	2-0…1	[감액신청내용과 정부조사내용과의 차이 처리]
	4-0…1	[준비금의 환입계상 특례]
	4-0…2	[합병시 준비금의 승계]
	4-0…3	[사업용자산의 범위] 삭 제 (2005.7.7)
	4-0…4	[국고보조금 등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의 준비금 사용여부]
	4-2…1	[중소기업 판정기준]
	4-2…2	[중소기업 해당사업의 범위] 삭 제 (2005.7.7)
	4-2…3	[중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
	4-2…4	[제조업의 범위] 삭 제 (2011.2.1)
	4-2…5	[중소기업유예기간의 적용범위]
	4-3…1	[이자상당가산액의 계산]
	4-3…2	[투자금액의 계산]
	5-0…1	[투자금액의 범위]
	5-0…2	[투자완료일의 기준]
	5-0…3	[투자세액공제대상자산의 범위]
	5-0…4	[투자자산의 사용]
	6-0…1	[창업중소기업의 범위]
	6-0…2	[감면대상소득의 범위]
	6-0…3	[창업중소기업의 합병시 세액감면 승계]
	7의2-0…1	[구매대금의 지급기한 요건]
	7의2-0…2	[구매대금의 범위]
	9-0…1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계산기준이 되는 수입금액의 범위] 삭 제 (2005.7.7)
	9-8…1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용어정의 등]
	10-0…1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10-0…2	[수탁개발비 세액공제 여부]
	10-9…1	[연구·인력개발비 범위]
	10-9…2	[연구·인력개발비의 연평균발생액 계산]
	10-9…3	[분할 등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 계산]
	22-0…1	[해외자원개발사업에 대한 감면범위]
	26-0…1	[시설투자 중인 자산의 양수 후 추가 투자금액의 임시투자세액공제]
	32-29…1	[상속받은 사업의 경우 사업기간 계산] 삭 제 (2013.5.24)
	32-29…2	[법인전환시 순자산가액 요건]
	60-0…1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의 범위]
	60-54…1	[독립된 제조장의 범위]
	60-56…1	[사업개시일의 정의]
	60-56…2	[준공일의 판정기준]
	60-56…3	[종전 공장을 일시 다른 용도로 사용할 때 과세특례]
	60-56…4	[장부가액의 범위]
	60-56…5	[지방공장가액의 범위]
	60-56…6	[증설의 범위]
	61-57…1	[법인본사의 이전한 날]
	62-0…1	[토지를 임차하여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의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삭 제(2005.7.7)
	62-0…2	[지방이전기업의 설비투자 범위] 삭 제(2005.7.7)
	62-0…3	[이전전 공장의 사용범위] 삭 제(2005.7.7)
	62-0…4	[건물취득가액의 범위] 삭 제(2005.7.7)
	62-58…1	[1년이상 조업한 공장시설의 범위] 삭 제(2005.7.7)
	62-58…2	[사업개시일의 기준] 삭 제(2005.7.7)
	62-58…3	[공장시설 전부이전의 기준] 삭 제(2005.7.7)
	63-0…1	[공장시설 전부이전의 범위]
	63-60…1	[2년 이상 계속 조업한 실적이 있는 공장의 범위]
	63-60…2	[공장 이전 후 추가 업종에서 발생한 소득의 세액감면 적용여부]
	63의2-0…1	[수도권생활지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시 감면소득의 계산]
	63의2-0…2	[본사 근무인원의 범위 ]
	63의2-60의2…1	[이전본사인원 및 급여액 계산방법]
	64-0…1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 판정]
	64-0…2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 소득금액 계산]
	69-0…1	[농지의 자경기간 계산]
	69-0…2	[양도일 현재 농지 여부]
	69-0…3	[자경의 정의]
	69-0…4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
	69-66…1	[과수원 등이 농지에 포함되는지 여부]
	72-0…1	[결산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의 범위]
	72-0…2	[당기순이익과세 적용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적용 배제]
	76-0…1	[정치자금의 손금산입범위]
	77-0…1	[공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감면적용]
	77-0…2	[토지수용의 범위]
	77-0…3	[공공사업의 범위]
	94-0…1	[종업원용 기숙사의 범위]
	94-0…2	[근로자복지증진을 위한 시설투자 세액공제 대상]
	105-0…1	[방위산업물자의 범위 및 영세율 첨부서류]
	105-0…2	[국군부대납품 석유류의 범위]
	105-0…3	[도시철도건설용역의 범위]
	105-0…4	[조기환급 여부]
	105-0…5	[장애인용 보장구 등의 영세율 적용범위]
	105-0…6	[영세율 적용대상 농업용기자재 등 공급시 영수증 교부 가능여부]
	106-0…1	[국민주택부대시설의 부가가치세 면제]
	106-0…2	[건설중인 국민주택의 부가가치세 면제]
	106-0…3	[연근해어업용 석유류의 범위] 삭 제(2005.7.7)
	106-0…4	[공장등 구내식당의 부가가치세 면제]
	106-0…5	[세금계산서 교부의 면제]
	106-106…1	[영세율 및 면세첨부서류]
	106-106…2	[하도급 받은 국민주택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106-106…3	[다가구주택 신축·판매시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및 다가구주택의 정의]
	108-110…1	[내국신용장에 의해 중고자동차를 공급하는 자가 수출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108-110…2	[재활용폐자원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 적용대상 고철·폐비철금속류의 범위]
	108-110…3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대상 중고자동차 범위]
	108-110…4	[공제하지 아니한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의 구제방법]
	109-0…1	[면세구입물품의 폐기]
	110-0…1	[면세구입한 승용자동차 양도시의 과세표준]
	113-0…1	[면세 및 환급절차의 준용]
	113-0…2	[폐유가 발생한 경우]
	114-113…1	[제조장에 환입한 군납물품의 재반출 절차]
	114-113…2	[군납물품반입자의 양도금지 기간]
	116-0…1	[인지세 면제대상자의 범위]
	116-0…2	[융자금액의 합계액 산정방법]
	121의2-0…1	[외국투자가의 배당소득에 대한 감면규정 적용방법]
	121의2-0…2	[외국인투자기업의 감면대상소득 계산방법]
	127-0…1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기간외 투자분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127-0…2	[동일사업장내의 별도 공장에 대하여 각각 다른 감면 적용 가능]
	127-0…3	[내국인투자자의 소유주식 등의 비율 계산]
	127-0…4	[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과 투자세액공제의 선택적용]
	130-0…1	[분할신설법인이 분할전사업 계속 영위시 감면배제 여부]
	135-0…1	[차입금의 범위 등]
	135-0…2	[타법인주식의 범위]
	138-132…1	[임대보증금 등의 간주익금계산]
	140-0…1	[해저광물자원개발을 위한 재화·용역 공급시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143-0…1	[구분경리]
	144-0…1	[경정결정시 이월공제액의 추가공제]
	145-0…1	[이익금처분의 범위] 삭 제(2005.7.7)
	145-0…2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인정범위] 삭 제(2005.7.7)
	145-0…3	[공제받은 소득금액에 대한 법인세상당액의 범위] 삭 제(2005.7.7)
	145-0…4	[피합병법인의 최종사업연도의 기업합리화적립금 적립방법] 삭 제(2005.7.7)
	145-0…5	[기업합리화적립금과 준비금의 적립순서] 삭 제(2005.7.7)
	145-137…1	[처분가능이익 계산시 당기순이익 등의 범위] 삭 제(2005.7.7)
	145-137…2	[경정결정으로 감면세액이 증가된 경우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추가적립] 삭 제(2005.7.7)
	145-137…3	[이월결손금의 의의] 삭 제(2005.7.7)
	146-0…1	[감면세액 추징여부]
	146-0…2	[수탁가공업체에 임대형식으로 설치한 자산의 감면세액 추징배제]
	부 칙	부 칙
	부칙	부 칙 (2011.2.1)
	부칙	부 칙 (2009.2.2)
	부칙	부 칙(2008.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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