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6-106…1【영세율 및 면세첨부서류】

① 법에 따라 영의 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영 제106조 제12항 제1호에 따른 납품증명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에 관한 규정에 따른 외화획득명세서에 영세율이 확인되는 증빙서류를 붙여 제출할 수 있다. (2011.2.1 개정)

② 법에 따른 영세율 적용대상 과세표준을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서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신고한 과세표준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경우 또는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해당 과세표준이 영세율 적용대상임이 확인되는 때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부가가치세법」제22조 제8항에 따른 영세율 과세표준신고불성실가산세는 적용한다. (2011.2.1 개정)

③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영 제106조 제12항 제3호에 따른 면세공급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해당 공급가액이 면제대상임이 확인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2011.2.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