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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년도

	제1장총칙(제1조∼제4조의2)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외국인투자의보호등]
				[제4조] [외국인투자의자유화등]
				[제4조의2] [외국인투자촉진시책의 수립 등]
	제2장외국인투자절차(제5조∼제8조의2)
				[제5조] [외국인투자 신고]
				[제6조] [외국인투자 허가 등]
				[제7조] [합병등에의한주식등의취득] 삭 제 (2016.1.27)
				[제8조] [장기차관방식의외국인투자] 삭 제 (2016.1.27)
				[제8조의2] [출연 방식의 외국인투자] 삭 제 (2016.1.27)
	제3장외국인투자에대한지원(제9조∼제17조)
				[제9조]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제10조] [관세등의면제] 삭 제(99.5.24)
				[제11조] [증자의조세감면] 삭 제(99.5.24)
				[제12조] [조세의추징] 삭 제(99.5.24)
				[제13조] [국유·공유재산의 임대 및 매각] (2012.12.11 제목개정)
				[제14조] [지방자치단체의외국인투자유치활동에대한지원]
				[제14조의2] [외국인투자에 대한 현금지원]
				[제14조의3] [외국인투자유치포상금]
				[제15조] [외국인투자지원센터 등의 설치]
				[제15조의2] [외국인투자옴부즈만 등]
				[제16조] [외국인투자진흥관실] (2003.12.31 제목개정)
				[제17조] [외국투자가 등의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특례] (2009.1.30 제목개정)
	제4장외국인투자지역(제18조∼제20조)
				[제18조] [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개발]
				[제18조의2] [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 해제]
				[제19조] [외국인투자지역에 대한 지원]
				[제20조] [다른 법률에 대한 특례]
	제5장외국인투자의사후관리(제21조∼제24조)
				[제21조] [외국인투자의 사후관리]
				[제22조] [외국인투자 사후관리 협조]
				[제23조] [주식등의 양도 등] 삭 제 (2016.1.27)
				[제24조] [외국인투자에관한통계자료의수집·작성]
	제6장기술도입계약(제25조∼제26조)
				[제25조] [기술도입계약의신고] 삭 제 (2016.1.27)
				[제26조] [기술도입계약에 대한 조세감면] 삭 제 (2016.1.27)
	제7장보칙(제27조∼제31조)
				[제27조] [외국인투자위원회]
				[제28조] [보고·조사 및 시정 등]
				[제29조] [도입자본재의 검토·확인]
				[제30조] [다른 법률 및 국제조약과의 관계]
				[제31조] [권한의위임등]
	제8장벌칙(제32조∼제36조)
				[제32조] [벌칙]
				[제33조] [벌칙]
				[제34조] [벌칙]
				[제35조] [벌칙]
				[제36조] [양벌규정]
				[제37조] [과태료]

	부칙	법률제14839호 2017.07.26
	부칙	법률제13854호 2016.01.27
	부칙	법률제13426호 2015.07.24
	부칙	법률제13082호 2015.01.28
	부칙	법률제12844호 2014.11.19
	부칙	법률제12592호 2014.05.20
	부칙	법률제12225호 2014.01.01
	부칙	법률제11690호 2013.03.32
	부칙	법률제11535호 2012.12.11
	부칙	법률제11232호 2012.01.26
	부칙	법률제11042호 2011.09.15
	부칙	법률 제11029호 2011.08.04
	부칙	법률 제11020호 2011.08.04
	부칙	법률 제10892호 2011.07.21
	부칙	법률제10339호 2010.06.04
	부칙	법률제10310호 2010.05.25
	부칙	법률제10272호 2010.04.15
	부칙	법률제10232호 2010.04.05
	부칙	법률제9774호 2009.06.09
	부칙	법률제9432호 2009.02.06
	부칙	법률제9407호 2009.02.03
	부칙	법률제9401호 2009.01.30
	부칙	법률제9374호 2009.01.30
	부칙	법률제9313호 2008.12.31
	부칙	법률제9239호 2008.12.26
	부칙	법률제9071호 2008.03.28
	부칙	법률제9037호 2008.03.28
	부칙	법률제8976호 2008.03.21
	부칙	법률제8974호 2008.03.21
	부칙	법률제8852호 2008.02.29
	부칙	법률제8819호 2007.12.27
	부칙	법률제8566호 2007.07.27
	부칙	법률제8533호 2007.07.19
	부칙	법률제8466호 2007.05.17
	부칙	법률제8401호 2007.04.27
	부칙	법률제8380호 2007.04.11
	부칙	법률제8377호 2007.04.11
	부칙	법률제8371호 2007.04.11
	부칙	법률제8370호 2007.04.11
	부칙	법률제8369호 2007.04.11
	부칙	법률제8368호 2007.04.11
	부칙	법률제8358호 2007.04.11
	부칙	법률제8356호 2007.04.11
	부칙	법률제8352호 2007.04.11
	부칙	법률제8338호 2007.04.06
	부칙	법률제8337호 2007.04.06
	부칙	법률제8014호 2006.09.27
	부칙	법률제7864호 2006.03.03
	부칙	법률제7849호 2006.02.21
	부칙	법률제7754호 2005.12.23
	부칙	법률제7281호 2004.12.31
	부칙	법률제7039호 2003.12.31
	부칙	법률제6842호 2002.12.30
	부칙	법률제6643호 2002.01.26
	부칙	법률제6642호 2002.01.26
	부칙	법률제6460호 2001.04.07
	부칙	법률제6452호 2001.03.28
	부칙	법률제6406호 2001.01.29
	부칙	법률제6317호 2000.12.29
	부칙	법률제6193호 2000.01.21
	부칙	법률제6095호 1999.12.31
	부칙	법률제5982호 1999.05.24
	부칙	법률제5914호 1999.02.08
	부칙	법률제5911호 1999.02.08
	부칙	법률제5893호 1999.02.08
	부칙	법률제5827호 1999.02.08
	부칙	법률제5758호 1999.02.05
	부칙	법률제5654호 1999.01.21
	부칙	법률제5559호 1998.09.16

		[별표 1] 공장설립 관련 허가등 (2016.1.27 개정)
		[별표 2] 외국인투자관련 개별처리민원사무 (2011.7.2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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