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칙(1998.9.16 법률 제5559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제20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은 2003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률의 폐지】
외국인투자 및 외자도입에 관한 법률은 이를 폐지한다.

제4조【조세감면에 관한 규정의 적용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조세감면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조세감면신청 또는 조세면제신청을 한 것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외국인투자 및 외자도입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조세감면신청 또는 조세면제신청을 한 것으로서 이 법 시행일까지 조세감면결정 또는 조세면제결정을 받지 못한 것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일에 조세감면신청 또는 조세면제신청을 한 것으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

제5조【신고수리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외국인투자 및 외자도입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신고수리를 받았거나 승인·허가·보고·확인 또는 등록 등(이하 "승인 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은 이 법에 의하여 각각 신고를 하였거나 승인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외국인투자 및 외자도입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신고·승인·허가·확인 또는 등록 등의 신청을 받아 그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외국인투자 및 외자도입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다.
③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외국인투자 및 외자도입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조세감면결정 또는 조세면제결정을 받은 것은 부칙 제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외국인투자 및 외자도입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6조【수출자유지역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수출자유지역설치법에 의하여 설치된 수출자유지역은 이 법에 의한 조세감면 및 임대료감면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외국인투자지역으로 본다.

제7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외국인투자 및 외자도입에 관한 법률에 의한다.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 제3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외국인투자촉진법
②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2항 제2호 중 "외국인투자 및 외자도입에 관한 법률"을 "외국인투자촉진법"으로 한다.
③외국환관리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제2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하여 신고를 하였거나 허가를 받은 외국인투자
④자산재평가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제2항 중 "외국인투자 및 외자도입에 관한 법률"을 "외국인투자촉진법"으로 한다.
⑤ 조세감면규제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 제1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7.외국인투자촉진법
제47조 제3항 본문 중 "외국인투자 및 외자도입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제16조 제1항"을 "외국인투자촉진법 제9조 및 제11조 제1항"으로 하고, 동항 단서 중 "외국인투자 및 외자도입에 관한 법률"을 "외국인투자촉진법"으로, "제1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고도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을 "제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지원서비스업 및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으로 하며, 동조 제4항 중 "외국인투자 및 외자도입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을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1조 제1항"으로 한다.
제117조 제5항 중 "외국인투자 및 외자도입에 관한 법률"을 "외국인투자촉진법"으로 하고, 동조 제7항 및 제8항 중 "외국인투자 및 외자도입에 관한 법률 제14조"를 각각 "외국인투자촉진법 제9조"로 한다.
⑥중소기업창업지원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제3항 중 "외국인투자 및 외자도입에 관한 법률"을 "외국인투자촉진법"으로 한다.
⑦증권거래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1조의 7 제1항 제1호 중 "외국인투자 및 외자도입에 관한 법률"을 "외국인투자촉진법"으로 한다.
⑧관광숙박시설지원 등에 관한 특례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제3항 중 "외자도입법"을 "외국인투자촉진법·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법률"로 한다.
⑨소득세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제1항 제2호 중 "외자도입법"을 "외국인투자촉진법"로 한다.
⑩ 제18회 동계유니버시아드대회 및 제4회 동계아시아경기대회지원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2항 중 "외자도입법"을 "외국인투자촉진법, 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9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외국인투자 및 외자도입에 관한 법률, 외자도입법 중 외국인투자와 관련된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 중 그 인용된 규정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