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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커스 사외유출금을 법인에 반환한 것은 후발적 경정청구사유 안돼 7월 한 달간「가업승계 세무컨설팅」3기 신청자 접수 ’23년 법인세 신고 법인 103.1만 개, 처음으로 100만 개 넘었다. 종부세 합산대상 제외되는 주택 범위 조정
■ 세무정보 7월부터 달라지는 부가가치세 제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세제 연금계좌의 종류 및 인출 요건 등
■ 국세예규 국외에서 발행한 외화표시채권의 채무자가 변경되는 경우에서의 조특법제21조제1항제1호 적용 여부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가 투자목적회사를 통해 지급받은 부동산(양도)소득을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수동적동업자에게 배분하는 경우 그 소득 구분 출연재산가액 1%이상 의무사용 기준금액 계산방법 부동산실명법위반죄에 대한 유죄 형사판결이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대상인“창업”의 여부 및“해당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의 범위 개인사업자에 대한 위기지역 창업기업 세액감면의 적용범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해외고객에게 서비스형 소프트웨어를 공급하는 경우, 용역의 국외공급에 해당 안함 회생절차개시결정 이후 발생하는 조세채권이 공익채권에 해당하는지 개시후 기타채권에 해당하는지 판정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로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그 중 하나의 사업장을 양도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 보험회사가 핀테크사로부터 공급받는 보험모집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 지방세예규 엔지니어링 사업 신고 완료 후 사업 수행 경우에 창업중소기업 취득세 감면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감면액 추징 시 일반적 추징규정 적용 개인소유의 토지를 학교법인에 임대하여 사용하는 경우 감면 판단 다가구주택 중 일부 특정 호만 전세사기피해주택인 경우 취득세 감면 적용 방법
■ 회계정보 2023년도 회계심사·감리 주요 지적사례 ③
■ 기타 기준·재정환율(2024.6.19.~2024.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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