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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커스 식대 비과세 한도 월 20만원으로 상향, 영화 관람료도 30% 공제율 적용 순환조사 대상 연간 수입금액 기준 2,000억원으로 상향
■ 세무정보 소득자료 제출안내 2023년 세법해석 사례 ⑥ - 특수관계인간 금전 대차거래시 미지급이자 세무처리
■ 회계정보 전기오류수정 관련 주석공시 모범사례 마련 2022년 회계심사·감리 주요 지적사례 ②
■ 세제동향 2023년 세법개정안 기재위 주요 수정내용
■ 국세예규 일감몰아주기, 일감떼어주기 중복적용 여부 비수탁형·탈중앙화 방식의 가상자산 지갑을 통해 가상자산 보유 시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 아님 2022과세연도에 대해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한 중소기업이 2023년 이후 과세연도에 대한 세액공제 방법 적격분할의 요건 중 고용유지 요건 위반 판단 불균등 감자 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적용 여부 주식매수선택권과 주식기준보상의 부여한도 초과여부 판정 시 산정대상의 범위 근로소득 증대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시, 근로제공기간이 1년 미만근로자의 평균임금 산정방법 학교법인이 임야를 양도한 경우 비사업용토지 해당 여부 및 양도소득의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한도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한도 계산 시 적용하는 장학금의 범위 위기지역 해제 시 위기지역 창업기업 감면 적용
■ 심판결정례 공공보도 설치 과정에서 지급한 민원보상비용은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 조경·포장공사비는 부동산 취득가격에서 제외함이 타당 합병 관련 승계취득세가 이중과세에 해당 사례 사립학교 사무직원에게 지급한 급여는 종업원분 주민세 과세표준에서 제외 주택을 멸실한 후 처분하였다하여 취득세 중과세는 잘못 창업보육센터용 건물 중 공실 부분 재산세 감면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이 배제된다하여 농특세 과세는 잘못
■ 기타 기준·재정환율(2023.12.6.~202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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