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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커스 감사보수 투명성 강화...실제 감사시간 감소시 비용 환급 …………… 4 재산세 일부만 공제되는 舊종부세법 시행령은 정당 ………………… 4 공동 업무집행조합원이 집합투자업자이면 모든 용역 부가세 면제 … 5
■ 회계정보 2024 사업연도 주기적 지정 등 감사인 지정결과 사전통지 실시 …… 6
■ 세무정보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제도 안내 ③ …………………………… 15 국가·공공기관 등의 원천징수실무자가 알아야 할 기타소득 원천징수… 20 2023년 세법해석 사례 ① ……………………………………………… 40
■ 국세예규 고용증대세액공제 사후관리 유예규정 적용방법 ……………………… 24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 요건을 갖춘 후 다시 피상속인이 대표이사직을 승계한 경우 가업상속공제 ………………………………………………… 25 내국인 우수인력 국내 복귀 소득세 감면을 위한“학위 취득 후”의 의미… 26 폐업(휴업)중인 법인의 비상장주식 보충적 평가방법 ………………… 27 DC형 계좌에서 일시금 지급 시 자산관리기관이 여러 곳일 경우 일괄 원천징수 가능 여부 ………………………………………………………… 28 주식매수선택권으로 취득한 주식의 의제배당 취득가액 판단기준 … 29 자살로 사망하는 경우 상속인의 상속개시 전 가업종사요건(2년)의 예외사유 해당여부 … 29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특례를 적용받은 수증자가 증여자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 산정방법………………………………… 30 父가 단독 운영하던 가업을 母가 상속받은 후 10년 내 母도 사망함에 따라 子가 가업을 상속받은 경우 가업상속공제 여부 ………………… 31 학원법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가 공급하는 온라인 교육용역의 면세… 32
■ 심판결정례 과점주주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 … 34 중복전표 비용을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취득세 부과는 잘못 ………… 34 건축물을 하나의 복합건축물로 보아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 … 35 토지와 건축물을 동일한 과세대상으로 보아 중복감면배제규정 적용은 잘못 … 36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자와 시설의 장이 다른 경우 노인복지시설로 직접 사용 판단 … 37
■ 세무자문 대표이사 명의 자동차를 법인이 매수하였을 때 부당행위 계산부인 시가 … 45 병원비 지원금 세무처리 …………………………………………………… 45 약정에 의해 채권 대손처리 건 문의 …………………………………… 46
■ 기타 기준·재정환율(2023.10.18.~2023.10.24.)………………………………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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