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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커스 법인 회생절차에서 증자·출자전환 등록면허세 비과세 바이오 신약 기술 등 국가전략기술로 변경...세액공제 확대 물적분할 반대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 부여
■ 세제동향 2023년 지방세 관계법률 개정안 - 기회발전특구 내 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 신설 - 국내 복귀 기업(유턴 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 강화 - 기업 역동성 제고를 위한 법인의 납세 편의 개선 - 법인 등 회생절차 중 등기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비과세 - 친환경 선박 취득 시 세율 특례 적용 신설 - 출산 가구 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 신설 - 리스 항공기 취득세 과세체계 개선 - 신탁수수료 관련 취득세 과세표준 개선 - 외국법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확대 2023년 세법개정안 상세 내용 ③
■ 국세예규 퇴직임원의 특수관계 적용 기간 회원제 골프장, 비회원제 골프장을 혼합하여 1회 라운드 하는 경우 개별소비세 과세표준 학교법인이 기부받는 경우 기부금 영수증 작성방법 대부업 영위 법인이 이자수입만 있는 경우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 아님 공익법인의 세무대리 수행 회계사가 세무확인 외부전문가 배제대상인지 판단 특별법 개정에 따라 재단법인의 권리와 의무를 영리법인에 포괄승계하는 경우 조직변경 해당 여부 등 항공기 엔진 조립/분해시 사용하는 받침대는 고급가구 아님 상속 개시 후 지급된 직무발명보상금이 상속인의 기타소득 과세 대상인지 여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상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지 않은 자에게 토지등을 양도 시 감면 안됨
■ 경영정보 기업환경 개선과 주주보호를 위한 상법 개정안 입법예고
■ 기타 기준·재정환율(2023.8.23.~2023.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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