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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커스 하반기에도 세무조사 규모 감축...조사건수로 역대 최저 기부금 손금산입 공익법인 지정 특례 도입 민간 벤처모펀드에 제공 자산 관리·운용용역 부가세 면제 외국인관광객 사후면세점 이용 환급 한도 상향
■ 세정동향 2023년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
■ 세무정보 상반기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안내 2023년 12월말 법인의 중간예납세액 납부 관련 참고사항
■ 세제동향 2023년 세법개정안 상세 내용 ①
■ 국세예규 외국에서 위탁가공하여 국내로 반입한 물품의 국내매출액 감면제외 사업장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으로 재이전 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의 적용방법 특정법인이 주주로 있는 특수관계법인의 불균등 유상감자 시 특정법인의 주주에게 증여의제 적용 여부 특정법인에 자산수증이익이 발생한 경우 간접 지배하는 개인주주에 대한 증여세 가상자산거래수수료에 대해 신용카드등사용금액 소득공제 적용가능 … 42 공동사업장으로 전환 후 다시 단독사업장으로 전환한 경우의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적용방법 중소기업이 산업단지로 공장이전시 중소기업의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차량정비업체의 대차용승용차에 대한‘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손금불산 입 특례’적용 시 소득처분 방법 특정사업 운용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판단
■ 지방세예규 무상감자에 따른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납세의무 발생여부 공장의 일부 탱크, 배관설비 등이 취득세 과세대상 해당 판단
■ 기타 기준·재정환율(2023.8.9.~2023.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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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조세저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