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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커스 상장법인 등 160사 재무제표 심사·감리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하여 법인세 부과는 부당
■ 세무정보 2023년 가업승계 세제지원 제도 1. 가업승계 지원제도 개요 2. 가업상속공제 3. 가업승계 주식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4. 중소기업 등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 배제 5. 가업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연부연납 6. 가업승계 시 납부유예제도 신설 2023년 시행 개정세법 해설 - 부가가치세법 - 수정수입계산서 발급사유 확대 -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급대상 확대 - 매출에누리와 판매장려금간 착오로 인한 세금계산서 발급 오류에 대해서도 매입세액공제 허용 - 부동산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산정 이자율 조정
■ 국세예규 법인이 초과배당을 받은 경우 그 법인의 개인주주에게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으로 증여세 과세 판단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일방통보함에 따라 계약의 위반여부 등 을 다투는 경우 부동산임대용역의 공급시기 등 유상감자시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의 손금 여부 주식매수선택권과 주식기준보상의 부여한도 초과여부 판정 시 산정대상의 범위 비상장주식 보충적평가의 순손익액 계산시 반영하는 감가상각비의 내용연수 특별재난지역으로의 이동을 위한 유류비는 직접비용으로서 기부금 법인명의 종신보험을 퇴직하는 임원에게 승계할 경우의 소득세 원천징수 방법 폐업 후 같은 과세기간에 새로운 사업을 개시한 경우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 필요경비 산입방법 비상장 주식회사의 대표자가 퇴직 후 정관에 따른 퇴직금 중 일부의 수령을 포기할 경우 원천징수 방법
■ 회계정보 사업보고서 등을 통해 공시되는 상장사 및 비상장사의 재무정보가 국제표준(XBRL) 데이터 기반으로 전면 개편됩니다.
■ 기타 기준·재정환율(2023.4.5.~2023.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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